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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문간첩조작’ 수사관 45명은 취소된 훈·포장 돌려줄까요? (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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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문간첩조작’ 수사관 45명은 취소된 훈·포장 돌려줄까요? (180710)

익명 (미확인) | 월, 2018/07/23- 14:18
"30여년 만입니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재일동포 유학생, 납북귀환어부 등을 간첩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서훈이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상훈법 제8조 1항에 따라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45명에 이르는 이들은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12개 사건을 조작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훈·포장 23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22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불법감금, 고문, 살해 협박 등으로 허위 진술을 받은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국가가 저지른 국가폭력이자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여했던 서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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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0936&CMP…"지난 2002년 '위령사업 촉구결의안'이 고양시의회에서 다루어질 때였다. 결국 부결되고 말았는데, 그때 의회 입구에 이런 내용의 벽보가 붙어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국가유공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 민간인학살 사실을 인정하면 국가 존립이 흔들린다는 인식이다. 국가범죄에 대한 공범의식인 것이다. 이런 공범의식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도, 사드 반대 성주 집회에도 나타난다. 진짜 외부인들 말이다. 나는 이를 가해자의 범죄은폐 심리라고 본다.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불리한 순간마다 반공과 애국을 주장하며 은.......
목, 2016/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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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글에 나오듯이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박정희는 독립 운동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했다.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 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 운동 했다는 거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 (…) 해방 직후 우후죽순처럼 정당이 생겨갖고 나라 망신시킨 자들이 누군데. 독립 운동 했습네 하고 나선 자들이 아닌가. (…) 독립 운동을 합네 하고 모두들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여. 그 습성이 해방 직후의 혼란으로 이어진 기라 말이다. 그런데도 민족의 체면을 유지했다고?" 이런 식의 발언에서도 독립 운동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소위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건.......
월, 2016/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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