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4대강사업 찬동인사,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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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2007년부터 조사해 발표한 1차~4차 4대강찬동인사 명단을 공개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Tu93WEMroE[/embedyt]
배경과 선정근거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Tu93WEMroE[/embedyt]
배경과 선정근거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 기관, 연도 | 보고서명 | 보고서 원문 |
| 해군본부, 2008.4 |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 저서동물(연산호) 군집분포(p236) -저서동물 중 연산호의 군집분포 조사결과를 보면 B-1(강정포구 서쪽)은 모든 조사시기의 5m 수심까지 연산호류를 관찰하지 못했고, 수심 10m지점에 투하된 인공어초에서 수지맨드라미류가 관찰됐으나 군락을 이루지 못한 상태 -B-2(사업예정지 중앙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수직 절벽지대)에서도 수직암벽에 수지맨드라미류가 확인됐으나 역시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B-3(강정동과 법환동 접경지역으로 서건도 동쪽에 위치)은 다양한 종류의 해면류와 산호류가 서식하고 있었으며, 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등이 발견되었지만 이곳의 연산호류는 군집형태로 존재하지 않음 |
| 해군본부, 2009.8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서(보완) | -연산호는 군집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30센티미터 이하의 소형 개체가 단독 또는 3~5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p1263) - 강정등대 인근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인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긴가지해송 등 총 5종의 법적 보호종 확인(p1265) - 연산호 군락 주변 항만공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사 시 부유물질 발생에 의한 저서생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 |
| 대한민국해군, 2012. 1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1년) |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3종, 하반기 총 8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20.7%, 16.3%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으로 둔한진총산호를 확인(p148~153) -조사 결과, 평가시와 비교해보면 출현종수와 평균 피복도는 본 연구가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p331) |
| 대한민국해군, 2013. 2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2년) |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8종, 하반기 총7종이며, 피복도는 각각 17.4%, 9.0%로 파악되었고 상위 우점종은 본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이며 법적 보호종은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 등 총 3종을 발견함(p171~172) -조사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평균 피복도의 감소 현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하계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로 사료됨(p173) |
| 대한민국해군, 2014.2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2013년) | -강정등대에 분포하는 산호충류는 상반기 총 11종, 하반기 12종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피도는 각각 9.14%, 22.83%로 나타났음(p181~183)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꽃총산호, 빛단풍돌산호 등이 우점하여 조사 시기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해상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2011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p193) |
| 해군본부, 2015. 10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 -강정등대는 기지건설 현장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다른 Impact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 대상종들의 피도가 크게 감소했다(p158)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냄(p171) |
2017 년 2 월 6 일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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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연인원 약 4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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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차 범국민행동 사전행사에서도 엽서보내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범국민행동 본대회 1부 시민자유발언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 활동가가 헌재 엽서보내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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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바란다 자유발언 -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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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민호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을 넘어 2017년이 되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탄핵여부는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만을 남겨두었고, 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원자력 발전소, 가습기 살균제,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업 규제프리존, 4대강 사업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박근혜 정부 기간에 벌어졌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뒤에 국정농단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탄핵 조기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12월 17일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민들에게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6,118장의 엽서를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엽서를 전한 1월 5일은 2차 탄핵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역시 박근혜와 국정농단의 공범들은 재판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시간끌기에 여념하는 대리인단을 보면서 여전히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탄핵사유는 늘어가고 국민의 분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탄핵을 결정해야 합니다. 6,118장의 엽서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써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호소와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성인된 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미래가 있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정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할 일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 있는 범죄자 때문에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는 현재도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광장을 찾고 있습니다. 고생한다며 말을 건네주는 분들이 있기에 마음만은 따뜻해집니다. 엽서가 광장을 찾는 모든 국민의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마음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탄핵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촛불집회도 14회차가 되었고, 우리는 17년의 새해를 광장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1000만 이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2월은 탄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월 4일 범국민행동 사전대회 행사로 오후 2시에는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 278명과 법학교수 139명은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대회 후 삼성 본관 앞까지 행진하여 마무리집회를 진행하고 광화문 촛불로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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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 농성단 성 명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1월 19일 재벌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다.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군림하면서 강자에게는 비굴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법률가로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벌 앞에 한없이 너그러운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기에, 우리 법률가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으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차, 한조각의 빵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마음을 잇는 연대의 천막이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숭고한 투쟁에 임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투쟁은 박근혜의 탄핵과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 국정농단 부역자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없다. 박근혜 세력의 국정농단은 그들과 야합한 재벌이 있기에 가능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부패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은밀하게 결탁했고 이를 통해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려 하지 않았는가. 단언컨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박근혜 적폐의 청산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자신들만의 지배체제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원인도 모른 채 백혈병 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백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무노조경영을 내세워 노조파괴를 일삼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철저하게 짓밟아온 삼성을 기억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로비하고 공직자를 매수하면서 그들만의 특권지배를 추구해 온 재벌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을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박근혜 세력과 결탁한 이재용을 똑바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은 이제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적폐와 재벌특권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연대의 항쟁으로 타올라야 한다.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이 부패한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자신들만의 부를 축적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 서민들은 고용불안과 기회불균등으로 고통 받아 왔지 않은가. 바로 지금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범죄세력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에 박근혜의 탄핵은 재벌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자는 주권자의 명령이기도 하다. 박근혜 없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은 삼성 등 재벌들이 저지른 역사적・사회적 범죄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요구한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거룩한 역사적 과업의 시작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재벌특권의 지배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국민적 열망이 간절할진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과오 또한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국민들은 삼성 등 재벌의 추악한 불법비리사건에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재벌의 불법을 방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법부와 재벌의 야합을 용서할 수 없다. 법 앞의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라면, 재벌의 특권을 비호하는 사법부라면, 이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법은 국민 모두의 평등과 인권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올바른 법, 주권자의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다. 특검은 하루빨리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나라경제를 걱정한답시고 정경유착의 주범 이재용의 구속을 망설이는 법은 필요없다. 재벌총수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배려하는 사법부는 결단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법부가 또다시 정의와 평등에 반하여 재벌의 특권을 비호한다면 우리 법률가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다시 선봉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는 촛불혁명의 과업을 실천함에 우리 법률가들은 평등・민주・정의에 복무하는 법을 세우기 위해 법률가의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만 촛불시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2017년 2월 4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총278명) <변호사> 강동규 강신하 강영구 구인호 권민지 권두섭 권영국 권정호 권혁근 고윤덕 김가연 김경민 김기남 김남주 김남준 김도희 김동진 김동창 김동현 김두현 김병욱 김상은 김석연 김선수 김성주 김성진 김성진(광주) 김세희 김수영 김영관 김영주 김영희 김예니 김예원 김외숙 김용규 김용민 김유정 김은진 김익태 김인숙 김자연 김재왕 김정인 김종귀 김종보 김종식 김지미 김진국 김진형 김차곤 김태욱 김필성 김하나 김해영 김한규 김행선 김형규 김희진 남윤국 남성욱 노성진 류민희 류제모 류제성 류하경 문덕현 민경한 박경로 박경찬 박다혜 박병섭 박병언 박수빈 박인동 박정만 박정민 박종일 박중규 박현근 박호동 박희수 방서은 배경렬 백신옥 변선보 변영철 변현숙 변형관 서선영 서은경 설창일 성상희 성창익 손명호 송병춘 송아람 송영섭 송준호 신선아 신유정 신인수 신지현 심재환 안현지 안혜림 안희철 양창영 여연심 염형국 오경민 오민애 오세범 오영중 오지원 오현정 우지연 위은진 유광옥 윤성봉 윤재철 윤지영 이강훈 이광철 이대순 이덕우 이덕욱 이덕춘 이민종 이석 이소아 이영기 이예건 이오영 이용우 이용훈 이유나 이원오 이원호 이재승 이재화 이재호 이정민 이정일 이종윤 이종희 이주언 이지영 이창현 이철원 이학준 이한석 이환춘 이희영 임승규 임자운 임춘화 장동춘 장석대 장석우 장주영 전민경 정기호 정미화 정상규 정수인 정재성 정재형 정준영 정한중 조성제 조세화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신 조용의 조지훈 조현주 조혜인 조혜진 좌세준 차승현 차정인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병모 최성주 최용근 최은배 최정규 최현우 최현정 탁선호 하주희 한택근 현근택 황인상 황정화 황진호 (이상 203명) <법학교수> 강경선(방송대) 고영남(인제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연(상지대) 김선광(원광대) 김엘림(방송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대) 박시환(인하대) 박지현(인제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진(전남대) 엄순영(경상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윤애림(방송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재승(건국대) 이호중(서강대) 임재홍(방송대) 장덕조(서강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영선(전북대) 정태욱(인하대) 조국(서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한상희(건국대) (이상 64명) <법학연구자> 권혜령 김경석 김영남 노진석 박동천 박숙경 윤현식 이호영 임재성 최한미 허익수 (이상 11명)[법학교수 성명서]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4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 대통령과의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의 완성 등 누가 보더라도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비난해 왔는데도 법원은 뇌물수수자, 즉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영장기각의 이유로 제시하였고, 심지어 ‘주거 및 생활환경’을 영장기각사유로 거론하여 이재용이 구치소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까지 배려하였다고 한다. 반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영장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 법학자들은 그 영장기각은 법 앞의 평등 및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수많은 비리와 뇌물 사건, 배임과 횡령, 조세 포탈 등의 범죄들에 연루되었던 삼성이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룹 총수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적은 없었고, 이 법칙 아닌 법칙은 이번에도 또다시 그 위력을 떨쳐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맞서 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재벌 기업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거대한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제 우리 사회는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과감하고 단호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법학자들은 이번 영장기각이 조의연 영장전담판사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거대한 권력기관이 되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을 청산하자는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본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는 강력한 재벌지배체제의 영향력이 경제영역을 넘어서 정치영역, 나아가 사법영역에까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벌지배체제와 정격유착의 부패구조에 정면으로 맞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지금까지 특검은 강도 높고 속도감 있는 수사로, 과거 수차례 구성되었던 특검처럼 별 성과 없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농단 헌정유린 범죄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왔다. 그렇기에 법원의 터무니없는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흔들림 없는 의지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통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법학자들은 영장전담판사를 비롯한 법원에 촉구한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에게도 어김없이 관철된다는 것을 영장 발부로써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 볼 때,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거부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위증과 말바꾸기로 이미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영장기각 사태를 보면서 우리 법학자들은 생동하는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의 본질은 바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공정한 재판을 부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분노한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서면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은 그 자체로 지고의 가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단적 가치일 뿐이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재판을 정당화할 무소불위의 무기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사법부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법학자들은 사법부가 뼈를 깎는 각성으로 철저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법 앞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충실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과감한 사법개혁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의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커다란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재벌의 경제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면 그 자체가 적폐로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2017. 2. 4.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 일동(139명) 강경선(방송대) 강재규(인제대) 고봉진(제주대) 고영남(인제대) 권건보(아주대) 김기창(고려대) 김대성(서남대) 김대원(시립대) 김대정(중앙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복(남부대) 김두진(부경대) 김명연(상지대) 김미라(부산대) 김선광(원광대) 김선복(부경대) 김성태(연세대) 김엘림(방송대) 김영문(전북대) 김영진(대전대) 김영희(연세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인회(인하대) 김재완(방송대) 김정환(연세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창록(경북대) 김태명(전북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부산대) 김현철(이화여대) 류병관(창원대) 류창호(아주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민병로(전남대) 박경철(강원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수근(한양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환(인하대) 박종원(부경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방승주(한양대) 백좌흠(경상대)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심재진(서강대) 안경옥(경희대) 안진(전남대) 양기진(전북대) 엄순영(경상대) 연기영(동국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홍익대) 오시영(숭실대) 오정진(부산대) 유용봉(한세대) 유주성(경남대) 유진식(전북대) 윤석진(강남대) 윤애림(방송대) 윤영철(한남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상경(시립대)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영록(조선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한국외대) 이재승(건국대) 이종수(연세대) 이준일(고려대) 이철호(남부대) 이헌석(서원대) 이호중(서강대) 이희훈(선문대) 임규철(동국대) 임상혁(숭실대) 임재홍(방송대) 임지봉(서강대) 장덕조(서강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병덕(한림대) 정병호(시립대) 정연주(성신여대) 정영선(전북대) 정진석(국민대) 정태욱(인하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승현(방송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차성민(한남대) 최경옥(영산대) 최관호(순천대) 최영란(원광대) 최용기(창원대) 최정학(방송대)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최희수(강원대)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지영(조선대) 홍관표(전남대) 홍석한(목포대) 황도수(건국대) 이상 13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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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전 세계가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4次 産業革命)에 대한 공약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성과 세계적 판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뜬구름잡기가 될 것이다. 이미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발전한 것은 정보통신기술, 즉 인터넷이다. 인터넷망의 속도에 차이가 날 뿐이고, 전 세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산업기반이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변 어떤 전자제품도 인터넷 활용 매체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IoT」, 「Internet of Things」기술이다. 즉, 인터넷망을 활용가능한 모든 제품이나 물건에 삽입하여 이용하는 것이라 제조업과 일상생활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caption id="attachment_173231" align="aligncenter" width="640"]
18세기 초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왔던 기계화 혁명, 20세기 초 전기에너지에 의한 대량생산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 및 인터넷혁명으로 요약되는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사이버-물리 시스템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급부상하고 있다.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뉴스핌 송유미>[/caption]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각 국가의 움직임은 매우 빠른데, 그 중에서도 중소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일본의 경우, 흥미로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 7월31일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沖縄県石垣市)에 대만 이등휘(李登輝)총통이 방문, 섬 청년회에서의 강연을 통해 대만과 이시가키섬 사이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시가키섬은 이리오모테섬과 함께 오키나와현에 속해 있는 부속섬으로서 산호초와 망그로브 식생, 그리고 독특한 섬 문화가 잘 보전된 관광지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고 준비할 정도로 해양생태계가 매우 훌륭한 곳이다. 이러한 이시가키섬은 오래 전부터 대만과의 교류가 있어왔다.
예를 들면, 이시가키섬에 있는 물소의 원형은 대만에서 왔던 것으로, 이전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의 노동자들이 오키나와현에 이주하여 파인애플 농장과 쌀 경작에 동원될 때 노동력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당시 물소 한 마리가 4~5인의 노동력으로 일을 했다고 하여 근면한 대만인들을 『물소정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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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오모테섬의 물소 달구지 관광. 출처: Detailed information[/caption]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폐허가 된 오키나와현에서의 대만인들의 농장 사업은 지속하였는데, 특히 과거 파인애플 농장을 회복시키고,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2차 산업이 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과 대만의 자본과 기술이 협업하여 섬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자 한다. 파인애플 농장의 관리와 생산, 가공 일체를 대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시스템을 갖춘 원격 첨단 농장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생산지는 이시가키섬이지만, 생산자와 관리자는 대만인 것이다.


홍정식 특검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돤 차량으로 이동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청와대사진기자단)[/caption]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혀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규탄 및 강제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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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규탄 및 강제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세계일보[/caption]
퇴진행동은 "합법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청와대는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감추기만 하는가. 특검은 반드시 내일 또 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피의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규탄하고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 압수수색 강행하고 방해자를 처벌하라”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2월에는 탄핵하라![/caption]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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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건설로 인해 세계최대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가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인 부유사 침전,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 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해군기지 방파제에 인접한 서건도와 강정등대는 조류가 거의 사라져 연산호 서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훼손되기 전의 강정 등대 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지난 2016년, 해군이 남몰래 연산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해군 스스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착수된 2011년부터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단 한 번도 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해군에서 2011년부터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육 실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2012년과 2014년, 연산호의 종다양성과 피복도 감소는 해군에 따르면, 기지 건설이 아니라 태풍 볼라벤과 너구리 때문이었다.
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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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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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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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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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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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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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기 전의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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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이후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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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기 전의 서건도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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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이후 서건도 연산호 군락지 ⓒ 연산호조사 TFT[/caption]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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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소리[/caption]
항공편은 제주사람들의 뭍 나들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양대 항공사의 독점운항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지인들에게도 제주는 신혼여행 때나 갈 수 있는 '신비의 섬'이었다.
이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은 제주섬의 교통혁명인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이다. 2005년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2006년 제주항공, 2008년 진에어와 에어부산, 2009년 이스타항공이 제주노선에 취항했다. 이전만 해도 한해 500만 명대의 수준에서 연간 20∼30만명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는 연간 100∼200만 명씩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관광객만 느는 것이 아니었다. 전입 인구도 급격히 늘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도 심각해졌다. 소각장과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도 포화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은 이제 큰 부담이 됐다.
지역경제의 통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은 전국 증가율보다 높지만 개인소득은 전국평균보다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졌다. 숙박 및 음식점의 총부가가치는 증가했지만 관광객 수의 증가율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증가 폭에 그친다. 풍요 속의 빈곤인 셈이다. 관광수익에 대한 부의 편중과 빈곤의 심화가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10년 남짓 된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은 제주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변화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크다. 관광객을 포함한 유입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현안을 유발하면서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평가와 대안마련이 채 논의되기도 전에 제2의 교통혁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다.
현재 제주공항은 1분 40초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다리가 제주섬과 육지 사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2공항은 또 하나의 연륙교를 추가하는 계획이다. 물론 그 교통수단의 주목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인의 제주방문을 염두에 두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주지역 항공 수요는 지금의 2배 이상이고, 그 상승곡선의 추이는 2035년까지도 꺾이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과도한 수요예측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설령 국토부의 예상이 맞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커진다. 제주섬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저비용항공사의 영향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제주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는 사회기반시설의 포화로 인한 시민불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비용은 온전히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에 대한 자본의 수탈은 더욱 맹위를 떨치게 마련이다. 특히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부양구조의 제주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제주공항의 포화현상으로 지연운항과 결항이 잦아졌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섬이 또 하나 더 있어야 한다.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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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caption]
2017년 1월 25일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물자유연대, 핫핑트돌핀스, 카라, 녹색당울산시당 등 환경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청은 생태학살정책인 돌고래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남구청장과 고래생태체험관 및 고래 쇼 관광프로그램은 그동안 총 8마리 중에서 5마리가 폐사되도록 하는데 주연과 조연 역할을 하였다. 63%라는 상당히 높은 폐사율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여도, 어떤 식의 개선을 하여도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본질적으로 수족관의 고래는 고래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를 애써 무시하며 '사육환경' 운운하는 것이다.
남구청이 개선하려고 하는 돌고래쇼 프로그램을 1회 축소한다고 해서, 체험 프로그램에 동원되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야간 감시용 적외선 CCTV를 설치하여 정기검진을 늘린다고 해서, 수족관이 하루에 수백km를 유영하는 바다환경이 되지 못하며 자유로운 짝짓기와 자유로운 스핀 등의 본능적인 놀이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미 전 세계는 수족관의 쇼용 고래에 대해 고래쇼의 폐지나 해양으로의 방사라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 포획되어 쇼에 동원되었던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가 2013년 방사되고 자유로운 유영이 모니터링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가슴속에 공생과 생태적인 꿈을 꿀 수 있다는 뿌듯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더욱이 이미 국제민간단체인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비윤리적으로 포획된 다이지의 돌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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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이지에서는 전 세계 수족관으로 보낼 전시공연용 큰돌고래 사냥이 벌어진다. 지난 20~24일 일본 다이지에서 벌어진 돌고래 사냥. 250마리를 만으로 몰아 그 중에서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닷새 동안 100마리가 잡혔다. ⓒ한겨레 남종영기자[/caption]
지난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울산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수입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회원들은 울산고래생태체험관에 수입됐던 돌고래 8마리 중 5마리가 폐사했다며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에 돌고래 수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결국 남구청의 '죽으면 또 구입하는' 이런 정책은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인 악순환을 무한 반복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얻는 것은 '국제적 생태학살자'라는 오명일 뿐이요 잃는 것은 '생태도시 남구'일 것이다!




*하단에 자료집과 토론회 영상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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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 토론회가 열렸다.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열며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권만의 일이 아닌, 정권과 재벌이 손잡고 농단을 한 것이고, 환경도 농단했다. 규제프리존을 비롯한 여러 농단 사안은 국토와 생태가 고통 받는 일이고, 환경을 어떻게 훼손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 말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순실의 시대를 보내며, 환경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우 박사는 박근혜 정권은 ‘탈규제’가 이데올로기였다고 주장하며, 규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면서 규칙과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두기 위한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대 국회 개원일에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발언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으로서 시민사회와 환경진영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우 박사는 지금은 '압축성장이 종료하는 시점'이라며, 개별적 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환경 메타담론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분야별 논리를 뛰어넘어 경제 일반, 사회 일반과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담론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말해 많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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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오일 생태보전팀장은 “박근혜일가와 전경련의 설악산 케이블카" 라는 주제로 현재 박근혜일가가 운영중인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와, 얼마전 사업이 최종 부결된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케이블카 설치는 전경련이 제안하고 박근혜 정부가 법제화한 산악관광개발을 향한 첫걸음'이었다며, 재심의 신청된 오색케이블카를 막고 5개의 보호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설악산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양이원영 탈핵팀 처장은 “핵마피아와 청와대 그리고 삼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원전에 대한 메모 사건을 통해 원전 확대의 배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거대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 보도에 의하면 고 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는 2014년 10월 9일 삼척 신규원전 찬반주민투표 직후(자체 선거인명부 기준 투표율 68%, 유권자기준 투표율 47%, 85% 반대)인 10일 ‘삼척 원전관련 주민투표’ 문구 하에 ‘영덕 확산조짐’. ‘선제적 대응’, ‘(원전) 기필코 달성’, ‘지역언론 설득’ 등의 메모가 적혀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약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1년 전인 2015년 6월에 삼성물산 콘소시엄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리 5, 6호기 총 투입비용이 8조 6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토목 건설비용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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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의 “규제프리존법? 재벌만 프리존법!” 발표가 계속되었다. 그는 규제프리존법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였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의해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실증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특례를 승인하는 것이 가능해지며(제13조 제 5항), 이것은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를 허용하는 국민마루타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산악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관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벌인 참극” 발표를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가 2011.8. 원인발표 후 진상파악과 피해구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무대응했으며 현 정부도 최소주의로서 이 문제를 가해기업과 피해자만의 문제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재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재벌의 욕망, 강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토건세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명박정권의 사대강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방치, 오히려 사대강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토건세력을 위해 불필요한 댐을 짓고 식수를 위협한 정권의 혈세낭비, 입찰비리와 비자금, 이에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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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창우 서울 연구원박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팀장, 장하나 19대 국회의원,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박항주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장하나 19대 국회의원은 “탈토건 교육·복지 사회에 대하여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운동의 내일”을 주제로 규제프리존에 대하여 “기존의 78개의 규제하는 법을 무력화 시키고 재벌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법,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육과 복지사회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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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어 전체 토론을 통해 토론자들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념문제를 벗어나 재벌만 배불리는 불필요한 사업에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시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운동이 필요함을 상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구조와 공기업에 대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전체 자료집 다운로드하기 -> [토론회]박근혜정권과 재벌은 어떻게 한국의 환경을 농단했나_자료집
*토론회 영상 보기 ->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전북 진안에는 말의 귀처럼 생긴 산이 있다. 그래서 이름도 마이산(馬耳山). 수마이봉(680m)과 암마이봉(686m)으로 이루어진 마이산이 진안 고원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그래서,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계 각국의 여행안내서인 프랑스의 ‘미슐랭 그린가이드’로부터 최고 평점인 별 3개를 부여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마이산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 인지도와 만족도, 방문 의향, 통신사·네비게이션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경향신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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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고원에 우뚝 솟은 마이산.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마이산은 천연기념물에 등재된 줄사철나무군락을 비롯해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 진안군 페이스북)[/caption]
이런 마이산에 사달이 났다.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직후, 진안군수가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재의 군수가 1997년에는 군수 비서였는데, 그때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포함시켜 두었던 케이블카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 뒤부터 진안군민들은 군청 앞에서 매주 1회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환경연합을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마이산을 그대로 두라고, 천혜의 지질 경관을 보전하라고,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질공원을 유치하자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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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앞 피켓시위에 참여한 아이들[/caption]
진안군은 군수의 발표 이후 바로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를 하려 했으나 의회가 부결시켰고, 다시 진안군은 2016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는 처음부터 객관적일 수 없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의 대표가 20여년전 마이산케이블카 노선 및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이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자기가 푼 시험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꼴이 된 것이다.
용역 결과 역시 엉터리다. 먼저 기본적인 법률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데도 문화재보호법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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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문화재 보호구역[/caption]
또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규정’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 정류장이나 케이블을 최대한 피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봉우리를 피하며, 기존 등산로와 연계된 곳을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중간정류장 위치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으로 기본적으로 보전, 복원해야 하는 곳이다.
경제성 분석은 관광객이 향후 10년안에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 과대 예측하고, 탑승율은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높은 수치를 적용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왕복요금 적용을 통해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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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사 바로 앞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카(예상도)[/caption]
이런 문제를 케이블카 용역 자문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와중에, 진안군은 2017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고, 언론을 통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타당성 조사는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국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현재 진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에 주는 지역개발비를 받으려고 안달이다.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제대로 검증받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국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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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정책과에 진안군 지역개발계획의 거짓과 오류를 설명함(출처 : 진안뉴스)[/caption]
진안군이 국토교통부에 내려는 서류를 확인해보니, ‘NGO 등도 문제제기가 없는 대상지임’ 이라고 거짓 설명하며, 기본구상이 나오기 전에 이장단들에게 설명한 것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말하거나, 20년전에 오간 관계기관 공문을 ‘관련기관 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이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533건)이 ‘필요하다’는 답변(507건)보다 많으며, 그 이유로 ‘자연경관을 훼손해서’(41.1%), ‘환경을 파괴해서’(28.3%)를 들었다.
관광객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엉뚱한 사업이자, 천혜의 자연 지질 경관과 문화재의 훼손을 가져올 사업인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제공)[/caption]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나도 발뺌하면서, 범죄비호세력을 동원하고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로 일관하는 등 범죄은폐와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행태야말로 범죄자들의 기획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꼼수 간담회, 꼼수 인터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당히 광장을 메워 추위와 눈발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넘을 수 없는 수준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폄훼하고, 심지어 ‘맞불집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박근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박근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결과 우리는 오늘의 박근혜게이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그간 때로는 면피를 위해, 때로는 국면전환을 위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척을 했을 뿐이었다.
특검과 헌재심판조차 ‘편파적’이라며 부정하려 하고,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범죄자 박근혜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처벌뿐이다.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



민주노총제주본부 조직국장 부장원
최근 제2공항 건설 강행으로 인한 갈등이 제주지역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제2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완전히 잘못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도민들의 반대여론 또한 확산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도에 3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과연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68년 전 피바다를 이뤘던 제주 땅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제주도민들의 미래가 중국 관광객들과 불안정한 이주민들의 정착에 희망을 걸 수 있을 만큼 희망적인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 <자료화면:제주MBC>[/caption]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도정의 정책은 자본의 규제 완화와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관되어 왔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으로 인정받아왔으며 이는 각종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비정규직 비율 전국 최고, 임금수준 전국 최하,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증가와 환경파괴, 지속적인 자본유출 등 도민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주도정은 외형적인 수치성장에만 매달리고 도민 삶보다는 자본에 편향된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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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랜 해수꽈? 공항 부실용역 검증부터나 잘 합써" ‘육지사는 제주사름’은 공항부지로 예정된 신산리와 난산리, 온평리, 수산1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제2공항 건설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분신했던 양용찬 열사가 우려했던 대로 제주도 개발은 끊임없는 국내, 국제 자본의 진출과, 제주사회의 공동체 파괴로 점철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중앙에 종속된 제한된 자치권과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자본이 주민들의 이익을 대체하는 방식의 제주 개발 방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사진=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제공>[/caption]
제2공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주도정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은 극소수 일부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정작 대다수 제주도민들의 삶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쓸리며 질 낮은 일자리라도 찾아 헤매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도 없이 단지 늘어난 관광객 수용만을 위해 ‘제주의 대역사’인 제 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독재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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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남괴굴을 확인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모남괴굴은 과거 마을 주민들이 물을 받아먹었다고 전해지는 자연동굴이다. 학계에 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어 정확한 규모와 생성시기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현재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모남괴굴 외에도 수산동굴과 돔붕괴굴 등 자연동굴이 위치해 있다.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동굴도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주민들은 제2공항 최적의 입지로 성산 내륙지역을 꼽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이 모남괴굴이 누락돼 용역 자체가 부실 덩어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caption]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토대를 갖춰야 제주도 경제규모가 성장한다는 것은 얼핏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민 삶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라면 그 이면까지도 깊이 살펴봐야 한다. 성장의 이면에 또 다른 피해와 부작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정책의 방향까지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인 것이다.
촛불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라 박근혜 체제의 적폐 청산까지 얘기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자본 편향적이고 외형적 성장위주의 정책은 당연히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도민을 내쫓아가며 제2공항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제주 미래의 장기적인 전망을 도민들과 함께 세워 나가겠다는 제주도정의 인식의 전환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email protected])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내성천의 강물이 왜 이렇게 탁해졌지?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caption id="attachment_172915" align="aligncenter" width="600"]
내성천 하류 회룡교에서 본 내성천의 모습. 탁한 물길이 흘러내리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지난 18일 겨울 내성천을 조사하던 기자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소리입니다. 1급수의 맑은 물이 흘러야 할 내성천에서 구정물 같은 탁수가 흘러내리다니요? 더군다나 물이 맑아지는 겨울철에. 그것도 최근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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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교에서 바라본 내성천의 물길. 얕은 곳에선 겨우 모래톱을 볼 수 있다. 비교적 맑게 보이는 곳이 이 정도의 물길이다. ⓒ 정수근[/caption]
지난 여름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영주댐엔 심각한 녹조 현상이 찾아왔다. ⓒ 정수근[/caption]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한다고?"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댐의 주목적(90% 이상)은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녹조라떼 영주댐 물로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또 있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방류를 시작하자 내성천 전체가 탁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댐의 방류가 시작되는 중류부터 낙동강과 만나는 최하류까지 내성천의 전 구간이 탁수로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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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직하류에서 바라본 내성천의 물길. 심각한 탁류가 흐르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그 맑고 잔잔한 겨울 내성천은 어딜 가고, 물은 많아지고 구정물 같은 탁수가 흘러드는 내성천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해 영주댐에 갇혀 썩은 물이 흘러내리며 내성천 전 구간을 구정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경진교에서 바라본 내성천 물길의 모습. 탁수가 가득하다. 바닥이 전혀 식별이 되지 않는다. ⓒ 정수근[/caption]
또, 같은 날 내성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지천들의 수질 상태를 비교했더니, 그 지천들의 수질은 아주 맑았습니다. 내성천에서 늘 보아왔던 그 수질 그대로의 강물이 지천에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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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교 바로 위에서 내성천으로 들어오는 지천인 같은 날 한천의 모습이다. 강바닥의 모래가 다 보이는 이전의 내성천 모습 그대로다. ⓒ 정수근[/caption]
지천의 강물은 맑은데 내성천 본류의 물은 탁하다면 내성천 본류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영주댐 방류뿐입니다. 영주댐의 갇힌 물이 지난 여름 내성천 녹조라떼를 만들었고, 가을에는 간장색 강물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썩은 강물이 댐에서 내려오자 내성천이 저 하류까지 구정물로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구정물은 결국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낙동강은 이미 자연 정화 시스템이란 것이 모두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성천의 구정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들면 낙동강 보에 의해서 갇힌 낙동강 물은 더욱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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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색 물이 가득한 영주댐. 이런 물이 하류로 내려가면서 탁수를 만들고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러면 올해 초여름에는 더욱 극심한 낙동강 녹조가 예상되고, 낙동강 수계의 1300만 시도민은 더욱 심각한 수질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주댐의 방류. 힘차게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런데 간장색의 썩은 강물이다. ⓒ 정수근[/caption]
낙동강 수질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제 내성천에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1급종인 흰수마자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맑고 얕은 물길을 좋아하는 흰수마자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또 겨울마다 내성천을 찾는 먹황새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먹황새나 백로, 왜가리 같은 종은 얕은 물길에서 물고기를 보면서 사냥을 해 먹는 조류들입니다. 때문에 물은 깊고 탁해지면 물고기를 잡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먹황새를 만나지 못한 것 또한 내성천 물길의 변화와 관계가 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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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물길에서 눈으로 보고 물고기를 사냥하는 먹황새에게는 물길이 깊어지고 탁수가 흐르는 내성천은 생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 정수근[/caption]
또 내성천은 그 인근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예천 지역의 주요 식수원이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이 탁해지면 이곳의 먹는 물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정수 비용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주댐의 결과입니다. 지난 한 해 영주댐은 시험 담수란 것을 했고, 이번 겨울에는 그렇게 가둔 물을 빼는 방류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고인 물에서는 녹조라떼가, 흘러보내는 물에서는 구정물 같은 탁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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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영주댐에서 바로 흘러나온 강물이다. 이런 물로 어떻게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 정수근[/caption]
그렇지요. 영주댐의 목적은 거짓입니다. 영주댐으로는 낙동강의 수질을 결코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영주댐의 시험 담수 기간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영주댐은 필요 없는 댐입니다. 하루빨리 철거되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낙동강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국보급 하천 내성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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