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망보고서 (5) 주거 :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세계는 지금(12)
EU를 넘어 아시아의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는 가능할까?

IS의 파리 테러로 심란한 2015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던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서 어떤 논쟁들이 오고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유럽연합으로부터 870억 원이라는 엄청난 펀딩을 받아 Social Innovation: Driving Force of Social Change(이하 SI:Drive) 리서치 프로젝트 팀이 주관하는 “Social Innovation 2015” 컨퍼런스의 주제는 유럽 및 세계의 관점에서 사회변화의 경로 탐색을 위한 연구, 정책, 실행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자리였다.

본 컨퍼런스에는 400여 명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지의 세계 각국 사회혁신 활동가, 학자,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혁신의 의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회혁신의 저명 인사가 초대된 자리는 아니지만, 사회혁신의 이론과 방법론, 실천 등에 대해서 24개 세션에서 SI: Drive 프로젝트의 7개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고용,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이동성, 건강/사회적 돌봄, 빈곤감소/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와 워크숍, 키노트 스피치가 진행되었다.

아시아와 사회혁신의 주류화를 꿈꾸는 유럽연합(EU)은 어떻게 만날까?

아시아의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중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희망제작소는 SI- Drive 프로젝트의 자문위원(Advisory Board Member)이다. 따라서 나는 희망제작소 부소장으로서 컨퍼런스 뿐 아니라 프로젝트 보드 미팅에도 참석할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에서 장황하고 지루하게 보드 미팅에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럽연합이 87억 원의 거액의 펀딩을 하면서 사회혁신 연구 프로젝트를 왜 지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SI Drive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다. 본 프로젝트는 2014~2017년 4년여에 걸쳐 진행되며, 12개국(한국, 태국, 벨기에,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덴마크, 미국, 뉴질랜드, 콜롬비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고,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수행하는 국가는 25개(유럽연합 14개국과 11개의 비유럽연합 국가)이다. 그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멤버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주요한 목적은 유럽연합이 사회혁신의 주도권을 갖도록 다양한 국가의 사회혁신 활동가, 연구자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다. SI- Drive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1) 지역별 리포트 2) 7개영역(교육, 고용,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 이동성, 건강/ 사회적 돌봄,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리포트 3) 7개 정책영역을 글로벌 지역과 크로스 매트릭스를 통해 제시하는 글로벌 맵핑 4) 사회혁신 데이터베이스 수집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와 아시아 국가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방식은 보드 멤버로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과 파트너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 지역의 case study를 통해서 7개 정책 영역의 지역 리포트와 글로벌 맵핑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7개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고용,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이동성, 건강/사회적 돌봄, 빈곤감소/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의제와 사회혁신이 만나는 지점은 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이다. 아시아의 사회혁신 의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투자,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경제 측면에 치중하고, 분리된 섹터로서의 사회혁신의 실행 사례에 치중하는 것이 대부분의 아시아의 사회혁신 사례로 보여진다. 다만 아시아 사회혁신의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국가의제에 해당하는 고용, 돌봄, 배움 등을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사회혁신의 관점을 정책 수립의 방법론으로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주류 정책 영역을 분석하고 이론화하려는 SI- Drive 프로젝트가 아시아의 사회혁신의 실행과 만나기에는 아직 많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정책 주류화 논의를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희망제작소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새로운 의제- 일, 배움, 돌봄, 정치, 한반도 평화, 지역자치, 공동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도 유럽연합의 사회혁신 주류화의 방향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olicy Debate-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SI Drive 콘퍼런스 둘째 날 Plenary Session의 주제는 Policy debate라는 제목으로 남아공화국, 대한민국, 칠레, 캐나다, 프랑스 5대륙의 사회혁신 대표 선수들이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시민단체의 사회혁신활동가? 국가의 공무원? 정치인? 대학에 소속된 사회혁신 이론가? 각 대륙마다 현재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생산하는 주체는 다양했다. 유럽연합이 막강한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EU국가들의 사회혁신의 주류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인 칠레나 대한민국, 남아공화국에서도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생산하고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물적 지원을 받는 대학, 정부 기관만이 아니라 희망제작소와 같은 NGO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변화와 같은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정책의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재정적으로 독립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독립 민간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아시아의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그리 먼 미래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한다.

글_이성은(희망제작소 부소장 /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2015년 중국의 르핑 사회기업가재단, 일본의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 니폰재단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이하 EASII)를 발족했다. 아시아 사회혁신의 선구적인 플랫폼이었던 ANIS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일 집중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의 국제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ASII는 한국, 중국, 일본의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회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회혁신 모델을 찾는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를 무대로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ASII는 2015년 7월 도쿄에서 1차 워크숍,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3차 워크숍은 지난 6월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중·일 사회혁신단체, 사회적기업가, 비영리재단, 연구기관 등 총 21명이 참가하였다.

오프닝 세션은 같은 기간에 개최된 중국 사회적기업과 투자 포럼(CSEIF) 행사의 패널로 열려 더 많은 청중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부운동에 관심 있는 중국 전역의 많은 청년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전 소장(한국), 노리코 아키야마 아사히신문 기자(일본), 야니 팽 나라다재단 부사무총장(중국)이 각 국가의 경험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회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에 대해 기조 발제를 했다.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서울시 사회혁신 사례, 일본 비영리법이 사회적경제에 진정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민참여의 중요성, 중국의 새로운 기부법과 시민들의 참여공간 확대 등 3국의 발표내용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회혁신의 ‘시민참여’였다.

26일 베이징대학교 스탠퍼드센터에서 열린 EASII 단독 워크숍은 두 개의 세션과 네트워킹 모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한·중·일 소셜벤처파트너스(SVP)의 활동 공유를 통해 시민 자선 운동의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SVP는, 비즈니스·사회분야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출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현재 서울, 도쿄, 베이징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중일 대표들은 (박광회 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타쿠야 오카모토 소셜벤처파트너스 도쿄, 징징 왕 소셜벤처파트너스 베이징) 각 기관의 현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혁신에서 문화예술디자인의 역할에 관해 다루었다. 7명의 한·중·일 발표자들은 문화예술과 디자인사고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사회혁신 영역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한국의 에코디자인 사회적기업, 일본 카미야마(Kamiyama) 마을, 중국의 어린이 병동 디자인, 베이징 구시가지의 오래된 가옥마당 개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창의적 접근의 필요성과 디자인사고의 중요성,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치창출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중국의 경우 최근 사회혁신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혁신 디자인 연구네트워크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크고 작은 디자인 프로젝트에 사회혁신의 관점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혁신 저널인 <스탠퍼드 사회혁신 리뷰>(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의 에디터 에릭 니(Eric Nee)씨가 특별히 참여하여 동아시아 사회혁신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EASII 3국 주관단체가 추진 중인 동아시아 사회혁신 특별판 출판에 관한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는 27일 현장탐방이었다. 방문지는 베이징 인근 퉁저우(Tongzhou) 지역에 있는 ‘천그루 나무 어린이집’(Thousand Trees Children’s House)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지역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2011년 르핑사회적기업가 재단과 리틀 오크(Little Oak) 어린이집의 공동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중국은 최근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덩달아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여전히 방치된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사 교육을 결합하여 유치원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교육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실험하고 있었다.

지난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중·일 3국은, 세부적인 편차는 존재하지만 모두 사회혁신 초기 단계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회혁신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안정적이지 않은 자금 공급과 예측하기 힘든 투자 지원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모델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더 효율적이다. 둘째, 인적자원의 부족 문제다. 이 문제는 섹터 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회혁신가의 양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섹터 간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발굴해서 사회혁신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럽과 북미를 거쳐 아시아에 불고 있는 사회혁신의 바람.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면서 사회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빈부의 격차,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또한 심화하고 있다. 사회혁신에 관심을 두는 재단과 개인기부자가 점차 늘고 있어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현재 60만 개가 넘는 비영리조직이 활동하고 있어 사회혁신의 기회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변화의 바람 한가운데에는 중국 정치와 교육, 문화, 경제활동의 최대 중심지인 베이징이 있었다.

글 : 이은경｜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요약

○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관점과 참여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간 독립 싱크앤두탱크(Think & Do Tank)로, 지난 10년간 다양한 활동 속에서 사회혁신을 위한 숙의 실험 및 방법을 개발, 적용해왔다.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주제는 다양하다. 그중 ‘토론방법’이라는 퍼즐 한 조각에 초점을 맞춰, 본 이슈에서는 시민참여의 장을 열어 숙의방법을 적용한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실행했던 희망제작소 시민참여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과 네 가지 워크숍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다양한 갈등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최근 혁신적인 숙의 실험과 방법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사회에서는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 온라인 시민포럼 등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가 실험되고 확산해 왔다. 이러한 숙의방법론을 모아 분류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 유형 – 정책도출형, 대화촉진형, 현실진단형, 과제발굴형, 토론교육형 – 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과도출의 목적에 따른 이 5개 유형은 전략적 특성에 따른 유형과 교차해서 설계할 경우, 숙의의 과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숙의방법론의 유형을 연구해 ‘숙의방법 경로트리(path tree)’를 도출했다.

○ 숙의방법론이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담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흩어져 있는 그동안의 다양한 숙의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사회혁신적 숙의 토론문화를 실험해야 한다. 이어 복제 · 결합 · 변형 가능한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통한 진화된 숙의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 2016년 위기사회를 사는 모든 세대에게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함께 모여 생각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시민 스스로 주인이 되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가정, 학교, 마을, 도시, 국가, 지구촌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숙의민주주의를 촉진하는 토론방법론이 한국사회에 양적으로 확산되면, 질적으로도 연결된다는 희망을 품고 ‘세상은 이런 곳이고 삶은 이런 것이어야 할 것 같다’는 열망을 담은 시민들의 깊은 생각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험할 것이다. 이제 모두 함께 디자인하는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