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 제주도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 사업철수 방안 마련해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4월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민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잠잠하던 한진그룹이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틈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증산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다. 한진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진그룹 것이든 제주도개발공사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욱 부합하며,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게다가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6년 증산 부결에 따른 주문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량을 줄여 항공수요를 충족하라고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탓을 했다. 한진그룹은 그룹사에 조달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유로 노사협상(임단협)사항을 내세웠다. 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한진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증산요구와 전혀 무관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감세추세고 하루 3톤에 불과하다며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제주도개발공사의 판매량에 0.1%수준인데 뭐가 문제냐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하수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얘기하는 한진그룹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한진그룹의 안하무인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방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조차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이게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어떠한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대기업의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일부 도의원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하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이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달리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하수 증산을 위한 도내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운임 인상의 시발점은 대한항공 그룹 진에어였기 때문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이다. 즉 지하수가 곧 생명수인 것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외면하고 동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2017. 4. 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0419_한진지하수 증산 성명

주민갈등 부추기는 청주시 쓰레기 행정 규탄한다.

– 쓰레기 매립장 원안대로 하고, 자원정책 로드맵 작성하라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을 지붕형으로 할 것인가? 노지형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주민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아무 곳도 신청하지 않았고 4차 때 신정동과 후기리가 신청해 간신히 공모를 마감했다. 이후 10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기리에 지붕형매립장 설치를 확정지었다. 쓰레기 매립장 원안대로 하고, 자원정책 로드맵 작성하라

우리는 이 합의 과정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얻은 합의를 청주시가 지난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다시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쓰레기 매립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악취, 먼지, 침출수 유출, 경관훼손 등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동반하는 혐오시설이다. 때문에 인근마을 주민들의 희생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매립장 선정이 쉽지 않고 특히 주민들을 설득해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청주시가 주민들과 합의 없이 갑자기 매립방식을 기존의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는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앞장서서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으로 많은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매립장을 허용했던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청주시는 매립형태를 후기리 주민들이 원한다는 석연치 않는 이유를 들어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지붕형은 노지형보다 악취, 침출수 유출, 비산먼지 등의 환경피해가 현저히 감소한다. 때문에 청주시도 애초 예정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 지붕형으로 공모 했다. 상황이 변하게 없는데 매립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행정의 기본은 원칙과 신뢰이다. 지금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을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무너졌다. 청주시는 지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또한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모기업의 매립장과 확정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가 겹치면서 매립형태를 변경 추진하게 됐다는 의혹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청주시의 현재 쓰레기 정책을 보면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까? 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매립장이 포화되면 새로운 매립장을 건설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쓰레기가 발생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쓰레기 정책이 지금처럼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만 급급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매립장 규모를 줄이고 쓰레기 감량정책과 재활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상당히 줄어 들 것이다.

우리는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원칙 없는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청주시는 주민갈등 부추기지 말고 원안대로 쓰레기매립장을 ‘지붕형’으로 추진하라.

2. 청주시는 합의절차 무시하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를 전원 문책하라.

3. 청주시는 쓰레기 처리방식과 더불어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2017년 4월 18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했습니다.
4차에 걸친 입지후보지 공모와 10차 걸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지붕형으로 최종 후기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여 시의회에 사업비를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마을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8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방희 상임대표, 박종효 운영위원, 활동가들 그리고 지붕형을 찬성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규탄하고, 원안인 지붕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저감정책과 쟁활용 정책이 중심이 되는 자원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습니다.

“미세먼지 OUT”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환경연합 전국 14개 지역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11시 30분 성안길 입구에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피켓을 들며 성안길을 행진 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청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서 10만인 청원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충북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날까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합니다!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4월 23일(일) 16:00
장소 : 안산화랑유원지
참여 : 6명
내용 : 꽃들이 만개한 봄날, 세초록 소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푸르른 자연을 만끽하며 모임 평가 및 활동방향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세초록은 매달 함께 사는길을 읽고 토론하며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에 대해 알아가고 도전하는 세초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7년 4월 22일(토) 10: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 : 약 2,000여명(물품판매 212팀)
내용 : 2017년 2번째 열리는 장터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재활용 천으로 브러치 만들기, 검은머리 물떼새에게 밥상을 돌려주세요 등의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친구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 및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시민실천을 알리는 캠페인에 함께하였습니다!

* 2017 재활용나눔장터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7월은 휴장/ 10월 까지)

[대선후보 미세먼지 정책채택 촉구 기자회견 및 캠페인]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11:00
장소 : 수원역 남측광장
내용 : 대선후보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절반을’ 요청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 동시 캠페인을 20일 오전 11시 각 지역에서 진행했습니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수원, 안산, 오산, 고양, 성남, 파주, 의정부양주동두천 등이 공동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현황과 문제, 대선후보에게 요청하는 미세먼지 정책제안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였습니다.
대선후보들에게 요청하는 미세먼지 7대 정책 실천 방안으로 △ WHO권고기준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퍼포먼스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는 피켓, 방독면을 쓰고 미세먼지 농도별 마스크 착용 기준도 알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 8일까지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함께 각 지역에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 공동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둘둘모임에 답게 22일(토)에 괴산양반길 2코스를 다녀왔습니다.
2코스는 괴산군 사은리, 사기막리, 은교리를 지나는 둘레길로 속리산의 옥녀봉과 아가봉을 넘는 길입니다.

아침에 체육관에서 만나서 괴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산막이 옛길에 관광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입구에서 한참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출발지인 갈론마을 선착장 주차장에서 서로 소개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길을 지나 이제 갈은구곡 시작점에 도착했습니다.
갈은구곡은 갈은계곡에 있는 9개의 아름다운 경치과 시가 있는 계곡입니다.
화양동이나 쌍곡처럼 유명세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경치가 빼어나 현재는 유명한 계곡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봄꽃들이 가득해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야광나무, 산돌배나무, 조팝나무, 비목나무, 산벚나무의 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런 저런 생태이야기를 나누며 걷기 사작합니다.

개복숭아의 꽃이 눈에 확들어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곤충들은 어떠할까요?
부지런 한 벌들의 날개짓 소리가 더 활기차게 해줍니다.

1경인 마당바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수영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무당개구리가 열심히 알을 낳으려 준비합니다.
화려한 무당개구리는 탄성과 비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중간 중간 계곡을 건너야 합니다.
깨끗한 계곡에 풍덩해도 좋겠지만 아직 물이 차기만 합니다.
물을 생명을 시작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생명의 근원은 땅이지만 키우는 것은 물이였습니다.

각각의 바위에 새겨진 글과 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글을 남긴 사람은 없지만 글은 남아 미래의 후손들과 조우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글들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보는 풍경들을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았겠죠.
흐르는 시간은 공허감을 주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주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다시 우린 남기고 가야겠지요.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자 싸온 음식을 계곡소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어울려 평온함을 줍니다.
자연속에 있는 때 사람은 본성적인 편안함을 찾을 수 있나 봅니다.

화전민들이 살았던 길을 걷습니다.
갈론 계곡의 상류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곳에 있으면 밖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속리산의 뜻을 담은 계곡입니다.

봄빛이 계곡으로 내려옵니다.
초록의 잎과 초록의 계곡은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볼 때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요?
계곡 끝으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4월에 피는 야생화 중에 금붓꽃입니다.
특히 갈론에는 다양한 풀들이 꽃을 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루귀, 둥글레, 은방울꽃, 금붓꽃, 각시붓꽃, 족두리풀, 천남성 등 셀 수 없는 생명들이 끊임없이 삶을 이어갑니다.
그 한 가운데 서있을 때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계곡을 따라 오릅니다.
처음 갈론구곡을 설명할 때 우리나라에 손 꼽히는 아름다운 계곡의 경치를 작게 다 옴겨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경치를 담고 나면 탄성과 함께 수긍해져 갑니다.

가파른 산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옥녀봉으로 오르는 산길입니다.
오래된 참나무들과 다래나무들이 보입니다.
쉬다 오르다 쉬다 오르다 보니 옥녀봉으로 오르는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리막 길이니 쉬엄 쉬엄 가야겠지요

산길을 내려오니 이제 사기막리입니다.
들판에는 노란 꽃이 가득한 솜방망이를 만났습니다.
생명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그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도 이 곳에 와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다가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사기막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마을들이 한 눈에 보입니다.
사기막리는 예전에 사기를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깊은 산에 들어온 사기막리는 속리산의 다양한 풍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 도착했습니다.
운교리로 넘어가는 고개 입니다.
그 고개 이름이곰넘이재인데 곰이 넘어다녔다고해서 붙여졌겠죠.
곰이 들어간 고개가 특히 많은가 봅니다.
그 많던 곰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개를 오릅니다.
고개를 따라서 예전의 논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점 숲이 되어 갑니다.
논이 있던 자리는 자연의 습지로 바뀌어 갑니다.

언제 내리막 나오냐고 했는데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운교리로 떠납니다.

새뱅이가 운교리에 있는 선유대가 있는 곳입니다.
왜 새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급 새뱅이찌개가 땡기는 날입니다.

현대식 사찰입니다.
뒤의 아름다운 배경이 참 인상적인데 아마도 아가봉인 듯 합니다.
봉오리 이름이 아가라서 우습게 봤다간 겁나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앵초들의 군락을 만났습니다.
빽빽한 나무 숲 밑에 조용히 감추고 살아왔네요.
앵초를 찍다가 함께한 일부 선생님들은 차도를 따라 멀리 딴길로 이동했습니다. ㅎㅎ

운교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촌은 현재 농사 준비 중으로 무척 바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 뒤로 마을을 지나서 내려옵니다.

새뱅이에 도착했습니다.
선유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목교는 이제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나무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습습한 바닥에는 이른 봄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괭이눈의 꽃이 지고 고양이 눈처럼 보이는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씨앗을 어디로 떠날까요?

물가를 좋아하는 식물이 또 있습니다.
꽃이 사방으로 돌려피는 연복초입니다.
그 연초록의 꽃은 더 여려 보입니다.

한 곳만 바라보는 홀아비꽃대입니다.
홀아비는 한 곳만 보고 자랍니다. 어딜 보고 꽃을 피웠을까요?
홀아비 마음 과부가 안다고 옥녀꽃대를 찾고 있을지…

산막이 옛길 반대편으로 이어진 양반길입니다.
사람도 적고 경치도 빼야나서 걷기 좋은 길입니다.
빼어난 경치는 언제나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다리를 삐었나 봅니다.
이 경치를 오래오래 보려고..

그래도 가파른 길입니다.
숨을 헉헉 몇번 하고 나니 옥녀샘을 지나 옥녀계곡을 지나 어느새 도착지에 가까워집니다.

양반길이 가능해진 것은 이 출렁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끝으로 오늘 둘레길은 끝입니다.
실제 4시간 정도면 둘레길을 돌 수 있는만 얼마나 경치가 빼어난지 6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만큼 우린 이 곳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되돌아오고,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되돌려 주는 것이 모든 법칙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린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다음 둘레길은 어디로 갈까요?
어떤 만남들이 있을까요?
함께 하실껴죠?

[4.16 안전공원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4월 24일(월) 18:00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다 차려진 밥도 못 떠먹는 충청북도

– 충북도는 언제까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강건너 불구경할것인가 –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수많은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은 연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전 4월 11일에는 충청권 4개 환경운동연합(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충북도청에 모여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도 전달하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미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되어 유력 대선후보들 모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신규계획 중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이면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의 마지막 절차인 ‘고시’를 미루고 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여름에는 김홍장 당진 시장이 서울 광화문에서 일주일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이 농성장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의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방문하여 지지와 연대를 보냈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함께 한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이정도인데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도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 지자체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데 충청북도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일까?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충북도청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충북의 가장 중요한 환경현안이 미세먼지라는 것을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도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공조와 입장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거기다 유력 대선 후보들까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문제는 속된 말로 다 차려진 밥상이다. 충북도도 다른 지자체처럼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충북도는 아무런 말이 없을까?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얹는 것이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말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이시종 지사에게 아직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의견서도 전달하지 않은 것일까? 이 정도 숟가락 얹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래도 정 미안하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충북도 노력하겠다” 정도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은 추후에 논의해서 만들어 가면 된다. 밥상은 이미 잘 차려져있다. 충북도가 할 일은 이제 잘 차려진 밥을 잘 먹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