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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반헌법 행위자들에게 훈장을? 정부, 더 확실하게 취소해야"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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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반헌법 행위자들에게 훈장을? 정부, 더 확실하게 취소해야" (180712)

익명 (미확인) | 목, 2018/07/19- 16:41
1차 보고회에서 발표된 <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과 관련된 기사도 실렸습니다! "2018년 6월까지 기존 간첩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은 모두 140건, 이와 관련해 훈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관은 모두 180여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번 서훈 취소는 여러모로 부족한 측면이 많다"면서 "반헌법 행위자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서훈 취소 처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방식대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공직 심사위원회에서 주는 리스트만으로 서훈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서훈 취소 사유를 정확히 확인할 만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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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0936&CMP…"지난 2002년 '위령사업 촉구결의안'이 고양시의회에서 다루어질 때였다. 결국 부결되고 말았는데, 그때 의회 입구에 이런 내용의 벽보가 붙어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국가유공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 민간인학살 사실을 인정하면 국가 존립이 흔들린다는 인식이다. 국가범죄에 대한 공범의식인 것이다. 이런 공범의식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도, 사드 반대 성주 집회에도 나타난다. 진짜 외부인들 말이다. 나는 이를 가해자의 범죄은폐 심리라고 본다.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불리한 순간마다 반공과 애국을 주장하며 은.......
목, 2016/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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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글에 나오듯이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박정희는 독립 운동에 대해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했다.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 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 운동 했다는 거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 (…) 해방 직후 우후죽순처럼 정당이 생겨갖고 나라 망신시킨 자들이 누군데. 독립 운동 했습네 하고 나선 자들이 아닌가. (…) 독립 운동을 합네 하고 모두들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여. 그 습성이 해방 직후의 혼란으로 이어진 기라 말이다. 그런데도 민족의 체면을 유지했다고?" 이런 식의 발언에서도 독립 운동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소위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건.......
월, 2016/08/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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