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계공정무역의 날

공정무역&민중교역 포럼

• 일시: 2017년 5월 13일(토) 오후 3시~5시
• 장소: 서울 NPO지원센터

세계공정무역의날을 맞아 열리는 공정무역과 민중교역의 현황과 의의를 짚어보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OO실험실’이 시작한 지 어느 새 2달이 지났습니다.
‘OO실험실’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살짝 소개드리자면,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남, 부산 등 먼 지역에서 세상을 내 손으로 바꾸고 싶은 청소년들이 찾아와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학교를 떠난 청소년 등 23명의 다양한 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을 시작으로 세 번의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해보고 싶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고민했거나 해결해보고 싶은 사회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낸 뒤 논의를 통해 총 4개의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월 현재,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행복한 동물원 만들기 프로젝트
희망(Hope)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팀입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소외계층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자 소외계층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고 독거노인 관련 서적 출판사의 자문을 얻어 빈민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조만간 서울역 부근이나 대전역 부근의 빈민촌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커북커북 프로젝트
커북커북의 의미는 ‘커뮤니케이션+북’의 앞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여유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찾겠다는 ‘거북거북’의 비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집에서 잠자는 책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내 이웃 간 소통을 확대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리플렛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정거장에 비치할 책상자도 팀원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책정거장은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외부 장소와 카페나 가게와 같은 내부 장소 등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 커북커북만의 의미 있는 책정거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호프집 프로젝트
희망(Hope)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젝트입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소외계층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각자 소외계층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고 독거노인 관련 서적 출판사의 자문을 얻어 빈민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발생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조만간 서울역 부근이나 대전역 부근의 빈민촌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역적으로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씨알콘서트 프로젝트
‘씨알’은 인권운동에 공헌한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에서 따온 프로젝트명입니다. 시민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결여’와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씨알콘서트는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즐거운 토론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콘서트 주제는 참가자들의 관심사와 씨알콘서트에서 제시할 키워드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첫 번째 씨알콘서트는 2015년 12월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4팀은 연말까지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OO실험실 참가동기란에는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워크숍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활동이 단지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은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OO실험실의 최종 발표회는 2016년 1월 9일 진행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들을 만들어 낼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총선에 출마하고,  살인개발의 폐허로 남은  참사현장은
내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살의 흔적이 지워지려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과 국가폭력의 잔혹함이 거세지는 시기에 맞게 되는 용산 7주기,
국가와 자본의 협력에 의한 야만적인 폭력과 참사, 학살에
“여기, 사람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과 행동으로 함께 해 주세요.

<추모위원 참여 방법>
- 추모위원으로 추모주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합니다.
- 추모위원 참가비 (단체10만원이상, 개인1만원이상 * 조정가능)를 납부합니다.

* 노동당서울시당 당원분들은 11일까지 당협위원장, 혹은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연락주셔도 됩니다.(T. 010-5016-6817)

* 추모위원참여 및 후원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모집기간: 2016년 1월 20일(수)까지 (참가단체는 1월 11일까지)
* 참가비와 후원비는 7주기 추모사업과 진상규명을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추모위원 인증샷을 찍어 주세요^^*>
용산 7주기 추모위원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해시태그 “#용산”
혹은 “#용산참사”, “#용산7주기” 로 개인 SNS에 올려주시거나, 아래로 보내주세요.
 : 보낼 곳 : 010-4258-0614, [email protected]

* 인증샷용 1

* 인증샷용 2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이 제도에서는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정책과 입법보다 지역 민원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견제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탄핵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 선거에서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징벌이 충분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대표자도 역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경우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처분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17명이고,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에 달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별개라면서 일을 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회 본연의 일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보다 정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정감사보다는 지역구에 가 있을 것이다. 다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하면 다시 당선되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면 별 상관이 없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함정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 방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0% 국민경선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면 과연 정치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역구 관리다. 재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과 입법이 아니라 지역 민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지역 예산을 얼마나 잘 따오느냐에 달렸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는 공보물도 대부분 이 내용으로 채워진다. 정치적 비전과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통찰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지역구 활동을 잘해야 입법 활동도 눈에 들어온다. 후자만 강조해서는 “뽑아놨더니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동네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평을 듣기 십상이다.

현역들이 지역구에 ‘올인’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은 어떤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인적 교체가 이뤄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합쳐 90명의 비정치권 외부 인사가 공천됐다. 초선 의원 비율도 56%에 달했다. 그래도 국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신인·소수 정당을 더 많이 국회로

정치 신인들의 당락은 정치적 능력보다는 학력과 경력에 크게 좌우된다.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던 사람은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좋고 전문성이 있어 공천을 한 경우가 있다”고 실토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정치를 해보니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공천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재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의 장점은 좋은 대표를 뽑고 나쁜 대표를 솎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20대 총선을 치러서 더 나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새로 물갈이를 해도, 비정치인이 들어가도, 결과는 거의 같을 것이다. 암담하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괜찮은 정치 신인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은 계층, 세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어렵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많은 정치학자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벽은 실로 높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까? 선거법 개정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 한,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쯤에 일어날 일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시민이 좋은 대표를 뽑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만큼이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비슷비슷하게 나쁜 후보들을 놓고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나쁜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일단 나쁜 후보를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로 도덕성을 중심으로 88명의 부적격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59명(67%)이 공천받지 못했다. 부적격 명단 중에 공천된 후보를 대상으로는 낙선운동을 벌여 15명(68%)을 낙선시켰다.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 중에서 1명만이 당선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보면 13년 만에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처음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지났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합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다. 시민들이 직접 공천과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나쁜 후보 걸러내기’라는 부정적·소극적 시도를 넘어서, 좋은 후보란 어떤 후보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긍정적·적극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진짜 의미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은 선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 탐구를 볼 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선거의 진짜 효용은 출마한 후보자들 중 누가 좋은 대표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진짜 힘이다. 선거가 비슷비슷한 나쁜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제도라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단기적 이익을 좇는 사람들의 선호는 공적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는 후보, 동네 산악회에 와서 머리 한 번 더 숙이는 후보, 학력이 좋고 인물이 훤한 후보가 아니라, 좋은 입법과 좋은 정치를 하는 후보를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그런 후보를 어떻게 정당에 요구할지를 이야기할 때다. 바로 지금.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2015년 9월 23일자 한겨레21에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보기

*희망제작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