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 증거인멸 방지 위한 일시 처리정지 요청 거부한 개보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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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2차 변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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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 – 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전월세 신고금액의 범위를 확대하라-국토교통부의 2021. 4. 15.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성명]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마주하며   1. 다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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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50층 아파트는 대체 누구를 위한 병풍인가?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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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1. 4. 19.(월) 19:00 / 온라인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1. 4. 19.(월) / 민변 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동 보도자료] 외국인 관람객에게 문진표 작성 요구하는 KBO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인권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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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대위][공동논평] 포스코의 MEHL 합작관계 종료 발표,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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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앞두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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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국제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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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특혜채용 강요, 갑질, 폭언한 공공기관장 퇴출되어야 – 마사회 김우남 회장에 대한 신속 감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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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대위][사후보도자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긴급 기자회견 쿠데타 주역이 참석하는 아세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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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분단체제의 청산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시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를 강력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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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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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