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중단되어야 할 이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어겼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아니라 취소 결정을 해야 했다. 추진과정이 비정상이었고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신고리 5,6호기 취소이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실, 공사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의 후퇴다. 국민 대토론인 공론화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추진과정

지난 대선기간 동안 5명의 주요 후보자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재검토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지질조사 등 안전성 여부 조사된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모든 후보들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백지화나 재검토를 주장한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위치한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핵단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런 계획이 원전확대정책을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강행되었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나기 2년전에 2조 3천억원 주기기 계약하고 1년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을 하면서 돈을 먼저 투입해버린 후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하던 2016년 6월 당시 종합 공정률이 이미 18.8% 였다. 그 모든 과정이 비정상이었다. 세계 원전국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은 매우 낮은 확률이라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하고 그런 식의 확률평가는 의미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장소에 집중해서 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 중 절반은 사고가 난다고 보고 대비를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382만명이 살고 있고 부산시청, 울산시청이 포함되는 그 자리에 9번째, 10번째 원전을 밀어붙인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상수로 취급되었다. 국민들은 물론,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한 번 없었다. 국회 논의 절차 역시 없었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을 실현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끝까지 반대했다. 19대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 전에 국회 보고를 하는 수준이었다. 발전사업허가(2013), 산업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2014) 모두 행정부의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과 자료는 비공개였다. 모든 것이 결정난 뒤의 공청회는 간단히 가공된 요약자료만 제공될 뿐이고 한 두시간짜리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행정부는 답할 의무는 없었다.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 장관이 실시계획승인을 하면 부지공사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줬다. 정부의 명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생산되는 전기를 실어나르기 위해 수조원의 공사비를 들여 초고압송전탑을 추진했다. 밀양주민들은 동원된 경찰의 폭력 앞에 스러져갔다.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호기 동시사고 문제, 활성단층 포함하지 않은 지진평가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무시되고 단 세 번의 회의, 한 달만에 건설허가를 내줬다. 원전 안전성 평가자료인 20권, 수만쪽에 달하는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는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조차 비공개로 열람만 가능하게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서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외부인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모든 원전안전 보고서를 아카이브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다. 태평양 건너편인 한국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캐나다 핵안전위원회는 공청회 6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청하면 수만달러의 비용을 지원한다.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핵안전위원들은 몇 주에 걸쳐서 시민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수천페이지의 보고서로 발간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사고 시 최소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들은 피난을 가야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사고 이후 높아진 안전기준으로 새로이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원전사업자는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 50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가동 중단시킨 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을 높였기 때문이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2개월 반만에 예상치 못했던 경주지진이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지진이 일어난 양산단층을 여전히 원전부지 지진평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원자력계 사익에 충실한 정부였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과정에 밀실에서든 공개된 장이든 원자력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부가 밀어붙인 사업이다.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법적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하면 된다.  

기회비용 10조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단지를 만들면서도 평소 관행대로 건설허가 나기 전에 돈부터 쓰기 시작했다. 건설 허가 전에 1조 1775억원 건설계약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 계약을 해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2695" align="aligncenter" width="800"] [표1]사업비 집행현황: 총사업비 8.6조원 / 계약 4.9조원 / 집행 1.5조원
* 2022년 경상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개최, 이주 보상금,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 보조기기 업체 실사, 계약서 인쇄 등 분야별 부대비용 포함
*** 지역발전 상생협력 사업금(1500억원)은 고리본부로 위임되어 사업비 집행금액에 포함 (현황 : 집행실적 없음)
출처: 윤종오 의원실의 한수원 제출자료[/caption]신고리 5,6호기는 건설한 지 1년밖에 안되었고 건설 공정률도 10%정도다. 29% 종합공정률은 설계, 주기기 계약 등을 포함해서 높아진 수치다. 1조 5천억원의 매몰비용 역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돈부터 밀어넣어 생긴 문제다. 그 중 8천5백억원은 기기설비(원자로, 터빈발전기 등)라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다. 재활용할 방법을 찾으면 매몰비용은 대폭 줄어든다. KEDO(케도) 사업으로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고 할 때 두산중공업이 증기발생기 제작, 공급을 담당했다. 케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이 증기발생기는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사용되었다. 계약파기에 따라 예상되는 보상금 1조원은 업체들과 한수원 사이에 협상이 가능하다. 경영학에서는 매몰비용에 발목잡히면 더 큰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고 경고한다. 모든 사업은 위험부담을 지고 추진한다. 위험부담이 더 커질 것 같으면 되도록 빨리 사업을 접고 매몰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현명하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 떨어진다고 날린 돈 아까워서 붙들고 있으면 결국 모두 날린다. 투자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재빨리 회수해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매몰비용 1조5천억원에 보상비 1조원 가량의 2조 5천억원과 비교할 비용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다. 추가 건설비용 7조원 가량에 폐로비용, 핵폐기물 비용 고려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10조원이 넘는다. 60년 가동 보증도 불확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기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건설기간은 더 늘어나고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관련 비용이 더 커진다. 핀란드 신규원전사업에 뛰어들었던 아레바가 파산직전 상황이 된 이유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을 추진했던 웨스팅하우스사가 파산한 것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보다 빨리 원전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한 이유다. 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한 기당 10조원까지 올랐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에 사로 잡히면 10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이 돈을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사업에 투자하면 10배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안전성 검증 부족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장소에 있는 여러기 원전에서 동시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은 한 장소에 2~3기 있는 원전들의 동시 사고 가능성을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원전 부지 4곳 모두 한 장소에 6기 이상의 원전이 있는데도 이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심지어 신고리 5, 6호기는 한 부지에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원전부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한 장소 원전들의 동시사고 가능성 배제 못한다. 9기 동시가동 시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손상 사건들 중 약 50%는 4.5기 이상 동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한 장소 10기원전 세계 최대, 주변 인구 밀집에 따른 잠재적 총량 위험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한국 고리 신고리	일본 후쿠시마	미국 인디언포인트
호기수	10	6	2
총발전용량	9.8 GWe	4.7 GWe	2 GWe
30 Km 내 인구	0.4천만	0.02천만	0.1천만
GW.천만명	3.92	0.095	0.20
후쿠시마 대비	41	1.00	2.1

[표2]각 부지별 총량적 잠재위험도 평가 결과 *출처: 박종운, 원전의 안전 및 개선 방안, 2016.9   원전은 전반적으로 최대지진 저평가와 낮은 내진설계 문제가 있다. 신규건설허가 시에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를 해야 거기에 안전여유도를 포함해서 내진설계가 결정된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내진설계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긴다.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는 역사지진기록, 계기지진기록, 활성단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생가능한 최대지진평가를 추정하고 안전여유도를 감안한 내진설계를 결정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 1]한반도 동남부일대 활성단층대와 활성단층 분포, 경주지진 진앙지와 원전부지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9.12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은 역대 계기지진기록(리히터규모 5.1)을 넘어선 것이며 최대지진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활성단층(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주지진과 활성단층 포함해서 재평가 필요하다. 현재는 60여개 활성단층 중 두 개만 활동성단층으로 최대지진평가에 반영했다. 활동성 단층만 평가한다고 해도 한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제출한 기술자문 보고서에는 6개의 활동성단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평가서에서 두 개의 활동성단층만 기록하고 있다. 기존의 읍천단층과 방폐장단층 외에도 상천1단층과 웅상단층, 원원사단층, 화정단층 등 최대 여섯개로 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의 활동성 단층이 빠져버린 것이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의원의 이와같은 문제제기에 대해서 4개의 활동성 단층을 제외한 이유를 한수원은 현장조사 결과라고 답했는데 현장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이 킨스에 제출한 2차 자문보고서 (2014.12.5.)	한수원 최종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2016.4.29. 제출
상천1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대는 850±240ka~ 340±3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웅상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는 두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단층의 길이는 4 km 이상으로 추정	▶활동연대 : ESR 연대가 600±40ka~370±50ka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노두에 국한되거나 수십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
교동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 한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교동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활동연대 : ESR 연령이 380±60ka~310±20ka으로 측정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화정단층	▶활동연대 : 단층활동의 시기는 28,210±170 yr BP 보다 후기로 판단 ▶단층길이 : (언급 없음)	(화정단층 자체 누락)
원원사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전 이후에 최소한 4회 이상 간헐적으로 재활동했던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단층길이 :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활동연대 : (언급 없음) ▶단층길이 : (언급 없음)
수렴단층	▶활동연대 : 50만년 이내에 여러 번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활동연대 : ESR 연령은 280±20ka, 385±25ka, 770±100ka로 측정 ▶단층길이 : 150m 이하로 추정함이 타당

[표3]신고리 5,6호기 부지반경 40km 이내에 분포하는 제4기 단층 조사 결과 비교표 * 출처: 김성수 국회의원 보도자료(한수원의 기술자문보고서와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부지분야 비교)   내진설계 최소기준은 역사지진기록상 최대지진 리히터 규모 7.5(최대지반가속도 0.6g, 유승민 후보 대선 공약)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 원전은 0.2g 내진설계이다. 신고리 3호기부터 0.3g 적용되어 있다. 0.3g는 지진규모 7.0 정도 견디는 수준이다. 내진설계는 상대적이다. 더 큰 지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강철 통주물 원자로의 경우는 내진성능이 아주 높지만 1기가와트 가압경수로형과 비등수형 원전의 경우 배관 길이 연장만 170킬로미터, 케이블 연장만 1700킬로미터, 밸브만 3만여개에 이른다. 이 모든 설비가 지진 흔들림에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구밀집지역 원전 위치제한과 인구밀도 제한 규정 위반도 심각하다. 원전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중심지(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 상 25,000명)로부터 일정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은 원전사고의 종류와 사고 시 작동하는 비상시설 작동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2만5천명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이 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인구중심지로부터 원전 이격거리를 4킬로미터이면 관련 규정을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원전사고 시 냉각수와 전원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비상살수기가 작동된다고 가정하는 미국의 개정된 규정 R.G. 1.195를 적용했기 때문에 방출 방사성물질이 대폭 줄어든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원전주변에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적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체계 상 미국의 개정된 기준이 아닌 과거 기준, TID 14844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미국 가동 중인 원전 99기도 TID 14844 기준 적용된 것이다. [그림 2] 기준별 방사능 방출 가정 비교 *출처: 원전의 안전 및 개선방안, 2016.8, 박종운  

<신고리 원전부지로부터 주요 인구밀집지역 거리>

11킬로미터 7만명 정관읍 12킬로미터 5만 5천명 기장읍 24킬로미터 19만명 양산시 21킬로미터 42만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3킬로미터 울산시청 27킬로미터 부산시청   또한, 이 이격 거리는 원전 1기 사고 기준이므로 다수호기 사고를 전제했을 경우 거리는 배로 늘어나야 한다. 지형지물을 고려한 실시산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평가가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도 역시 떨어진다. 그 외 해외 제3세대 원전과 비교했을 때 중대사고 대처 부족, 주요 사고 시나리오 삭제 논란 등이 있다. 제대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을 채 건설허가가 강행되었다.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원전은 외부 재해에 따라 블랙아웃(광역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 광역정전은 2015년 9월에 발생한 부분정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체 전력망이 다운되는 광역정전이 일어나면 최초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의 전력공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구에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한 곳에 원전 9기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자동정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원전 9기가 자동정지로 안전하게 중단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9기의 원전이 제공하던 전력이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2020년대 발전설비는 약 120기가와트 규모로 추정되는데 9기 원전 전력양은 약 9기가와트로 7% 가량의 전력량이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양이다. 만약에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가와트가 전력망에서 빠지게 된다.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던 원전의 동시 가동 중단은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립된 전력망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은 일주일 이상 전력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는 전국의 원전에서 비상디젤발전기와 이동형 발전차량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여러 기 원전의 갑작스런 정지로 인한 블랙아웃은 전국 동시다발 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대책과 탈원전의 장점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약 1400명의 건설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3백만명, 6백만명 주장은 과도한 것인데, 하루 최대 건설 노동자 투입인원 3천명이 1년 365일 매일 교체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1백만개의 일자리가 되고 이것이 3년 지속되면 3백만명, 6년 지속되면 6백만명이 된다는 식의 계산은 정확한 계산 방법이 아니다. 연관산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므로 신고리 5,6호기 중단되었다고 관련 산업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중단에 따른 업체의 피해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한편, 건설 중단되는 부지의 활용을 통한 기존의 건설노동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독일은 100% 완공된 고속로 원전을 놀이공원으로 바꾸면서 고용인력이 10배 늘었다. 미국은 쓰리마일 원전사고로 건설 중이던 원전을 취소한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었다. 울산은 해안가이므로 풍력과 태양광 복합단지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조선업을 이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전진기지가 될 수도 있다. 원전부지로 결정된 뒤에 농지가 부지에 편입되고 어업권 소멸을 당한 주민들, 이주를 약속받고 이주비용을 받기로 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9년 신규 원전 부지로 지정고시 된 후에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자율유치라도 하려고 했던 점, 신고리 3,4호기 건설로 이주한 뒤에 5,6호기로 추가 이주를 해야하는 점 등 지난 17년간 지역공동체가 입은 피해들이 감안되어야 한다. 이미 지역발전 상생협력자금 1천5백억원은 한수원 본사에서 기집행된 비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노조의 반발은 과도하게 보인다. 신규원전건설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가동 중인 원전은 여전히 24기이고 안전한 폐로와 핵폐기물 안전 관리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신규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승진이 적체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특히, 한수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연대의 목표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차원에서 역할을 기대한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발전비중의 70~80%를 이 두 발전원이 차지하다보니 발전설비가 더 많은 가스발전은 가동률이 32%(2015년)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러다보니 가동하지 않아도 지불하는 용량요금 단가를 가스에 높게 쳐줘서 2016년 가스발전업자들이 챙겨간 용량요금만 1조 9천억원이다. 신규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쉬고 있는 가스발전설비를 활용하면 된다. 신규원전과 석탄이 추가되지 않으면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회가 생긴다. 세계가 향유하고 있는 3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구현될 것이다.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 증가로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와 일자리 생길 것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9.8백만명이고 태양광 분야가 3백만명이다. 에너지효율에 따른 일자리는 재생에너지보다 많은데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분야에서 80만개 일자리가 생겼다. 독일에서 원전전기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시기에 일자리는 3만명에 불과했다. 에너지전환은 어떤 전기를 쓸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기 소비자이자 전기 생산자로 스스로 쓰는 전기를 결정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민주주의가 에너지정책에서도 실현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와 우리의 ‘내일’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적으로 진행돼,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인류가 출현하기 이전인 1400만 년 전의 기후에 도달할 것이다.” -리즈 헤들리- “우리는 6번째 멸종기에 진입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 “이런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앞으로 20년 정도로 추정된다.” -토니 바르노스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류가 처한 위기가 이렇게 급박하고 심각하다며 거듭거듭 경고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경고가 쏟아져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선뜻 나서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이는 심지어 이런 경고가 과장됐다며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영화배우 멜라니 로랑은 달랐다.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가 가기 전에 인류의 상당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과학자들의 섬뜩한 연구결과를 <네이처>에서 읽고 놀란 그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인류를 재앙으로 이끈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정에 나섰다. 이 도정을 기록한 것이 <내일>이란 다큐멘터리다. [caption id="attachment_182703" align="aligncenter" width="620"] 다큐 '내일'은 아기 엄마인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사진>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caption] 로랑과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 시빌 디옹의 목표는 인류의 절멸위기에 대한 묵시록적 경고보다는, 해결을 위한 대안 찾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개국의 전문가들과 현장을 통해 재앙으로 이끈 과정과 구조를 밝혀내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생태적 농업, 에너지 전환, 경제체제 개편, 더 많은 민주주의, 제대로 된 교육 등 각 부분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결국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당장 우리의 ‘내일’을 위해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내일을 선택하는 일이다. 계속 핵의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떠는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등 생태적 에너지로 전환해 안전을 향유하는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선거 당시 5,6호기의 백지화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고 제안한 것은 분명한 공약 후퇴이자 책임전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달리 보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을 숙의민주주의 방식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처럼 지나치게 한정적인 문제보다는 탈원전 정책의 로드맵과 같은 좀 더 범위가 큰 내용이었다면 더 소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표 이후 공론화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제는 이 문제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분들을 찾기 위한 첫 공론조사가 진행되는 마당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내일’을 지켜내야만 한다. 애초 탈원전 의견이 훨씬 우세했던 여론의 지형이 최근 들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 마피아를 비롯해 원전에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이 걸려 있는 이들이 5,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둘째, 탈원전을 하면 전기료가 폭등한다. 셋째, 원전정책은 일반 시민의 상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넷째, 이미 90% 가량 진행된 원전공사를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 다섯째, 원전수출 정책에 차질이 빚어진다. 등등 원자력 전문가라는 이들을 앞세운 이들의 주장이 주요 언론매체와 사화관계망서비스에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져내면서 정보의 비대칭 상태가 이뤄진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허점투성이다. 우선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보자. 후쿠시마 원전은 1억년에 한번 사고가 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진이 나자 동시에 3기의 원전이 폭발했다. 또 가동된 60년 사이 6기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우리 원전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처리의 문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최근 달걀에서 디디티(DDT)가 검출돼 크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디디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다. 디디티의 반감기가 최대 24년이나 되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79년 이전 뿌려진 것이 흙에 잔류해 있다가 닭과 달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관동대 송재석(예방의학)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3%에서 디디티 성분이 검출됐고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디디티를 직접 사용한 농작물을 섭취하지 않은 어린이의 16.2%에서도 검출됐다고 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디디티의 위험이 이 정도라면 핵의 위험이 얼마나 가공할 수준일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을 폐쇄하면 전기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원전 지지세력의 주장도 터무니없이 과장됐음이 드러났다. 서울대 황일순 교수는 자유한국당 주최 ‘포퓰리즘 탈원전정책 바로잡기 토론회’에 나가 탈원전정책을 하면 2030년까지 전기료가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 소비자들의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표했던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이미 발표했던 자료를 고쳤다고 토로했다. 이러니 전문가들이 상식을 지닌 시민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주장의 핵심 메시지는 서울대 조환규 교수의 발언 속에 드러나 있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중단하면, “원전 건설 부분과 원자력을 연구하는 대학과 같은 곳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갖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일터를 잃는다는 것이다. 사실 전문가의 전문성은 중요하다. 단 그 전문성이 사적인 이해를 위해 왜곡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는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전문가’란 이름으로 곡학아세하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영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오언 존스의 <기득권층>은 언론인, 학자, 금융인 등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 결탁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그러므로 지켜야할 급박한 사익이 있는 소위 전문가란 이들보다 일반시민이 더 공공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경우, 일반 시민에게 왜곡된 거짓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만 한다. 실제로 이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한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문가들의 특수한 지식에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지식이 결합할 때 비로소 공공선에 부합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해주었다. 매몰비용의 문제나 원전 수출 등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 지은 새 원전을 포기해 다른 용도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에 이미 들어간 돈보다 추가로 들어갈 돈이 훨씬 더 많다. 이제 더 이상 사익을 지키고자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논리를 펴는 원전마피아들의 이야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 그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올바른 여론을 만들어감으로써, 공론화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일,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멜라니 로랑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시간이 없다.

"우리모두 새로운 세상 길을 같이 걸어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원전 말고 안전”

2017년 9월 9일(토)

오후 3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1부] 탈핵 퍼레이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울산문화예술회관 앞 > 번영사거리 >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오후 4시.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

2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탈핵대회

3부] 탈핵콘서트 ‘태양과 바람의 나라’(오후 5~7시)

주최: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081916(예금주:환경운동연합)

 

8월 25일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작됩니다.

“02-6943-5209” 

위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세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전화조사에 관한 간략한 안내]

- 1차 설문조사는 유선전화와 집전화 모두를 이용합니다.(집전화 비중 10~20% 정도) - 유선전화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이용합니다. (총 10만통 확보 예정) - 휴대전화 미수신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겁니다.(시간대를 달리해 약 10회 전화 예정) - 집전화도 시간대를 달리해 약 10회 정도 전화를 걸 예정입니다. - 1차 설문에 통화가 되면 설문응답을 진행한 이후 시민대표참여단 동참 의사를 밝힌 이에게 2차 전화를 통해 최종참석여부와 개인정보를 물어볼 예정입니다. - 주기적으로 발신자 번호를 교체하고 무선번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지역번호 02를 지역주민들이 수신거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1차 설문에 응하면 사례비로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선정되면 9월 16일(당일일정)으로 진행될 오리엔테이션과 10월 13~15일 일정인 합숙토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이 두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최종 투표에 참여하지 못함) - 이외에 당일 일정의 쟁점토론(혹은 세미나)와 건설재개/중단 입장을 담은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 시민대표참여단에게는 교통비와 별도로 1일 15만원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전체 일정을 모두 수행하면 대략 100만원 안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민대표참여단과 별도로 학회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서울, 경기, 대전, 울산 등 전국에서 6차례 진행되며, 9월 중 3차례 정도 TV 토론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간디학교 학생들의 고리댄스!

현지분들에게 고리댄스를 전파하고 함께 췄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지구를 함께 지켜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0HnG3xsDgyU[/embedyt]

[탈핵TV] 망치인터뷰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부터 망쳤다!

우리나라 원전 안전할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bgzYAqSysA[/embedyt]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탈핵의 걸림돌 고봉순, 마봉춘 제발 돌아와주세요!

환경연합 종편채널 탈핵TV제작진 일동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애쓰는 KBS, MBC 총파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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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 강력 규탄한다

  ○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는 걱정과 함께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북한의 핵무장 추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이렇게 북한이 극도의 군사적 긴장과 핵무장을 해나가는 동안 한국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한 미국정부 강경일변도의 태도 역시 북한의 핵무장 노선을 중단시키는 데 실패했다.   ○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술핵 배치나, 군사 대결 양상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핵은 절대 핵으로 이길 수 없으며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성적인 판단과 대응이 요구된다.   ○ 어렵지만 결국 이 문제를 제대로 풀 가장 빠른 길은 대화와 협상이다.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과 공조를 통해 북한을 대화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운동연합 역시 힘을 모을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전 사회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와 뜻을 함께 모으기를 제안한다.  

2017년 9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성명서]북한의 6차 핵실험 강력 규탄한다

"2017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탈핵ㆍ에너지전환운동의 전사임을 자임하면서

학습을 통해 우리 운동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다지고,

일상적 대화의 장과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소신을 최대한 확산시켜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2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생명ㆍ평화ㆍ생태ㆍ참여를 핵심가치로 내걸고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선봉에 서서 이끌어왔다. 우리 조직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의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핵과 탈핵은 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점 활동의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국가 선언은 약 30년간 전개해온 탈핵운동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염원하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체르노빌 참사를 계기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억제되기 시작했지만, 가동 중에 있는 핵발전소를 퇴출시키고자 하는 탈핵의 물결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로소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을 비롯한 유럽의 여섯 나라와 아시아의 대만과 우리나라가 핵발전소의 퇴출을 선언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거나 뒤늦게 짓고 있는 나라가 도합 31개국인데, 이 중에서 8개 국가가 이미 탈핵을 선언했고, 다른 대부분의 핵발전 국가들도 핵발전의 비중을 제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탈핵은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탈핵국가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금번 선언으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중시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참사를 통해 핵발전의 위험성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핵발전은 수 만년동안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만들어 내면서 이를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에너지 생산방식이다. 인류를 위험과 비윤리성으로부터 구원해줄 대안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이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재생가능에너지가 5년 안에 비용 측면에서 핵발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또한 움직일 수 없는 대세이다. 우리는 지금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론화는 탈핵에 대한 국민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첫 번째 기회라는 점에서 탈핵의 대장정에서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는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것은 기득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원자력산업계 인사들과 전력수급 불안정성과 전기료 인상을 이유로 핵발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일부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정부가 선언한 탈핵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하는 일이다. 특히 지켜야 할 기득이권도 없으면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거나 정보 부족으로 위험하고 부도덕한 에너지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설득해야 할 대상이다. 2017년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우리는 탈핵ㆍ에너지전환운동의 전사임을 자임하면서 학습을 통해 우리 운동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다지고, 일상적 대화의 장과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의 소신을 최대한 확산시켜 공론화 과정에서 탈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 8만 회원 모두가 우리의 결의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2017년 9월 3일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국행동

원전말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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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베란다에서 태양광을? 우리도 재생에너지 가능하다!

    전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 열풍! 지금 재생에너지는 2015년 기준 전 세계 전력생산량의 24.5%나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총 319조원으로, 31조원인 원전에 비해 10배나 많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OECD 35개국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고작 2.2%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OECD 평균치 24%에 비해 1/10 수준이죠. 투자액 규모도 굉장히 적은 편으로, 중국의 1/55, 미국의 1/33, 일본의 1/10 정도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자원 부자! 우리나라에 국가 전체 전력소비량(497TWh)보다 약 24배 많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연간 12,167TWh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10,123TWh)은 태양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햇빛 조건이 더 우수한데요, 한국의 연평균 복사량이 흐린 날이 많은 독일보다 약 30%나 많기 때문이죠.   재생에너지 단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안 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단가가 엄청난 속도로 하락 중이거든요! 심지어 5년 후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모든 발전원들 보다 훨~씬 싸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값도 싼 재생에너지, 이제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재생에너지는 국내에 기술이 없다? NO! 재생에너지 기술 국산화율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33%에 머물던 국산 태양광은 현재 78%로 성장했고, 3.2%에 그쳤던 풍력발전도 이제 69.5%가 국산 기술입니다.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태양광에너지 기술을 최고 기술 수준의 86%로 평가하기도 했지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강국 독일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올리자 일자리 30만개가 창출되었습니다. 원전 비중 30%일 때보다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인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30년이면 2400만개에 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양광 면적 문제? 옥상과 베란다에 설치하면 됩니다 ^^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 5배의 부지가 필요하다? 문제없어요! 태양광 패널은 핵발전소와 달리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 저수지, 댐, 도로 등 해가 비추는 곳 어디에든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죠.   태양광 폐기물? 약 80% 이상 재활용 가능! 태양광 패널 폐기물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데요,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약 80%이상은 재활용 할 수 있답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30년인데요, 알루미늄, 유리, 리본 등의 폐기물은 다른 산업에서 재활용, 태양광 셀은 새로운 태양광 패널을 제작할 때 재활용 할 수 있어요.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고 매달 전기요금 절약하세요~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은 한 달에 20~30kWh를 생산해서 매달 3,700원 ~ 5,6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정부 보조금도 많아서 2017년 서울시 기준 자부담 설치비용이 10~20만원 정도입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보다 용량이 큰 가정용 발전소도 설치 가능하죠!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도 누구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는 정부가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학교와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들도 늘고 있어요. 이런 곳은 에너지 교육을 위한 현장견학 장소로도 인기가 높아 일석이조지요!   우리도 우리 손으로 전기를 만들자!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는 바로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40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험한 원전,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탈핵TV] 망치인터뷰

"두리에게 60년짜리 원전을 물려줄 순 없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원전을 물려줘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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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쟁점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에너지 정책에 어떻게 수렴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가 결정 되는대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계획 초안의 일부가 공개된 가운데 탈원전·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퍼즐 맞추기를 둘러싼 쟁점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첫 쟁점은 전력수요 전망을 놓고 벌어졌다. 7월, 민간 자문가로 구성된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전력수급계획 수립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요 전망 초안을 발표했다. 수요전망 워킹그룹은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전력정책심의회가 운영하는 6개 소회의체 중 하나다. 공개된 전력수요 전망안의 핵심은 2년 전 예측한 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전력수요 전망치가 상당히 낮아진 데 있다. 2030년 전력수요는 기존 계획 대비 11.3GW (113.2GW→101.9GW)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8차 계획의 수요전망이 크게 떨어진 주된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전망 하락에 기인했다. 주요 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은 전력수요 전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기존 7차의 3.4%보다 0.9%포인트 감소한 2.5%로 전망됐다. 과거와 달리 최근 전력수요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을 뿐더러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 향상으로 인해 에너지수요가 오히려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됐다. 하락한 이번 수요전망을 두고 보수 언론은 ‘탈원전에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수요 예측의 실패가 2011년처럼 블랙아웃(대정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수요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계획 전력수요는 7차 계획과 동일한 수요예측모형을 사용해 산출했고 국내총생산 관련 한국개발은행(KDI) 전망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 수립 이전(2017년3월)에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의 경우 2030년 100만대 보급을 예상해 수요에 반영했으며 “4차 산업혁명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8차 전력수급계획 전문가 워킹그룹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수요관리에 대한 느슨한 정책 의지가 여전히 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서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 전력수요를 80GW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적정 설비예비율도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필요 발전설비는 전력수요에 적정 설비예비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8차 계획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예비율 기준(7차 22%)이 과도한 설비 건설을 유발한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중단기적(2018~2025년)으로는 예비율을 14~18% 수준으로 하고 2026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20~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여기서 최소 예비율은 신고리5·6호기나 신규 석탄발전소 9기의 처리 방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8차 계획안에서 제시된 적정 설비예비율에 대해서도 탈원전 관련 논란이 일었다. 하향 조정된 예비율이 2GW 수준의 설비 분량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원전 2기에 해당하는 설비를 제외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식의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확대와 예비율 축소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확보하고 아파트와 상가와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까지 수요관리 자원을 확대해 공급능력의 일부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발전설비 처리방안은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원전을 줄여나갈 경우 7차 전력계획 대비 20.7GW 규모의 설비가 감소할 전망이다. 공론화 논의 중인 신고리5·6호기는 중단을 가정했다. 여기에 정부가 이미 폐쇄하기로 결정한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까지 반영하면 2.9GW가 추가 감소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가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지만, 수요전망과 예비율도 하락하면서 2025년까지는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최대 10GW의 추가 발전설비가 예상되지만, 이는 LNG발전소 건설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리5·6호기의 경우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9기의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사업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원전과 달리 신규 석탄발전소는 민간 발전사업자인데다 신서천과 고성하이 등 2개 석탄발전 사업의 경우 건설 단계에 있어 원전과는 다른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로서는 탈원전과 동시에 탈석탄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11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나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이 정책 결정에 변수로 작용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한 논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이 관심사다. 공약 사항인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이 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어느 기준으로 설정할 지가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현행 제도로도 발전사업자가 충분한 수익을 얻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기존에 제시된 기준인 100kW보다 낮게 설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지 제도 방안과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참여 허용 여부 등 그동안 밀려왔던 난제들을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확대를 위한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주대지진을 기억하라!

은폐와 조작으로 얼룩진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보고서'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운영 중인 원전 내진보강이 먼저다

  오늘은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경주 지진은 한반도 동남부일대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9.12 이후 여진은 2017년 9월 10일 기준 총 634회 발생했다. 이 가운데 4.0~5.0 미만은 1회, 3.0~4.0 미만은 21회에 달한다. 최근 신고리5,6호기와 관련해 계속 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 재해 앞에 사고 날 위험성이 0%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더구나 한국수력원자력(주) 측은 지진 안전성 관련 보고서에서 각종 자료를 축소, 누락, 조작했다는 의혹을 샀다.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양산단층대를 중심으로 8개의 활성단층대에 발견된 것만 활성단층만 61개이다. 활성단층은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게다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동남부 일대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대형 지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진 발생은 그동안의 최대지진 평가의 부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다. 법이 정한 4개의 활성단층을 평가에서 뺀 것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작년 말 지진, 지질학자들은 경주지진의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의 가지단층인 덕천단층에서 일어났음을 밝혀냈다. 양산단층대는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고리 5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자로 위치가 50미터 옮겨져 재배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 위치 아래로 단층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전지역을 가로지르는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단층으로 약해져 있는 지반은 외부에서 전달된 지진에너지가 증폭된다. 규제당국은 규제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원전 규제지침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지질학적으로 복잡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에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규제 당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원전산업 도박을 해왔던 셈이다. 계속건설을 주장하는 측은 신고리 5,6호기가 지진 규모 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동 중 원전 대부분의 내진설계가 규모 6.5까지라서 내진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규원전에 돈을 쓸 게 아니라 기존 원전 안전성 보강에 노력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원전사업자인 한전수력원자력은 이에 대비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배상 한도액은 5,200억 원이다. 그러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사고 이후 이미 피해 규모가 200조원 이상이며, 아직도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 즉,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정부는 지진대 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강화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검증기구를 구성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최대지진 재평가와 원전 내진설계 기준 평가와 보완을 시급히 추진하고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가동중단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핵발전소도 탈핵로드맵을 세워 조기폐로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