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 대기질(NO2, SO2, VOCs) 조사에 함께하실  분은 청주충북환경연합(222-2466)으로 연락주세요!
청주시민, 중고등학생 등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봉사활동시간 인정)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와 어린이 건강 예방 대책”

• 국내 경유 승용차 시판이 허용된 이후 경유차량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대기오염과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환경부담을 고려한  경유차 관리 정책과 함께 대기오염 민감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경유차 급증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경유차 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미래세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환경 개선 등 어린이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GMO반대 전국행동 출범

2016년 10월 13일(목)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관련 인사들이 한살림 교육장에 한데 모인 가운데, GMO반대 전국행동이 드디어 출범하였습니다. 한살림연합이 소속돼 있는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그리고 한국의 주요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 3개 단체가 최초 제안하여 만들어진 GMO반대 전국행동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GMO 대응운동을 앞으로는 전국 수준에서 보다 응집력있게 전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말 농진청의 GM벼 상용화 계획 발표 후 농진청이 위치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GM벼 상용화 반대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이는 한편, 식약처가 올해 초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현행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데에 많은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표시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GMO를 둘러싼 우리사회 대응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참여한 500 여 명의 시민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 GMO반대의 의지는 GMO수입현황 정보공개소송 승소와 맞물리며 전국 차원의 GMO 대응연대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출범식 당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뿐 아니라 일본의 <식과 농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와 최근 대만 학교급식 GMO 사용 금지법안을 이끌어 낸 <대만 학교급식 Non-GMO (校園午餐搞非基) 행동연대>로부터 연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상임대표단인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의 김혜정 대표는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GMO에 대응하고자 한 뜻으로 전국 연대체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준비위원장으로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경험과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에서 GMO를 몰아내겠다며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즐겁게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의 국민상주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의 정현찬 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바라던 생명의 먹을거리를 일구는 일은 GMO를 몰아내는 운동과 닿아있다며 전국행동의 출범은 반생명적 세태에 맞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며 농민들 역시 자기 몫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상임대표단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GMO대응활동을 해 왔음에도 GMO에 대한 시민인식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최근 GMO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GMO 문제를 더욱 잘 알려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의 이세우 대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는 농진청의 GMO개발 사업이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하고 식량자급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전국행동뿐 아니라 지역행동 차원에서도 열심히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특히 전국행동 출범식을 위해 먼데서부터 참석한 제주행동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각 지역별 권역별 GMO대응행동이 많이 꾸려진 만큼, <반GMO경남행동>의 진헌극 대표가 상임대표단으로 추가 추천되어 출범식 현장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뒤이어 전국행동의 주요 목표인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 GM개발사업단 해체를 이루기 위한 사업 기본계획 등 행동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출범선언문 낭독으로 출범식을 마무리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2주 뒤인 11월 1일, 대만의 학교급식 Non-GMO 행동연대 활동가 등을 모시고 국민토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김현권 의원실, 김광수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등 다수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이뤄지는 국민토론회는 GMO로 오염된 우리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고 이에 대한 전국행동을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GMO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