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하반기 국회, 개혁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어제(10일) 20대 하반기 원구성이 타결됐다. 이번 원구성은 관행대로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8:7:2:1로 배정됐다. 여당이 운영위를,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정쟁으로 일관하며 민생·개혁법안을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생·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상임위 배분은 의석수에 따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의석수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기준으로 볼 때 상임위 배분 방식은 민주적 비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과대 대표된 반면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과소 대표됐다. 또한 주요 상임위 배분이 수석대표 간 회의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20대 국회는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감 몰아주기 해소,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하는 입법 발목잡기를 중단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최근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법사위의 법제기능과 사법기능을 분리하고, 특수활동비도 과감히 폐지하는 국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가 협치의 가치를 살려내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2002년 16대 국회 이후 16년 만에 7월 원구성이 이루어질 정도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20대 하반기 국회가 이러한 우려가 기우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생·개혁입법에 적극 나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