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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비교 발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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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비교 발표(6.4)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1:14

 

6.13지방선거 후보, 미세먼지 저감정책 대부분 반영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비교 발표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6.4,월) 오후 2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 반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 환경정책의제 반영여부를 보면 충북도지사 이시종(더불어민주당)후보와 박경국(자유한국당)후보는 9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9개 반영, 신용한(바른미래당)후보는 8개를 반영하였다.

○ 청주시장 후보인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정세영(정의당), 김우택(무소속)6개 환경정책의제 중 6개를 반영, 신언관(바른미래당) 후보는 5개를 반영하였다. 다만 한범덕(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는 6개 환경의제를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과제 모두 부분채택으로 환경정책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군수 후보들을 보면 3개의 환경정책의제를 모두 반영한 김인수(더불어민주당), 정상혁(자유한국당), 구관서(바른미래당) 보은군 후보를 비롯해 단양군의 김광직(더불어민주당), 엄재창(무소속) 후보도 2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2개를 반영하였다.

○ 이밖에도 영동군의 박세복(자유한국당), 옥천군의 김재종(더불어민주당), 음성군의 조병옥(더불어민주당), 이필용(자유한국당), 진천군의 송기섭(더불어민주당), 김진옥(무소속), 괴산군의 이차영(더불어민주당), 송인헌(자유한국당), 증평군의 홍성열(더불어민주당)후보도 1개의 환경정책의제 중 1개를 모두 반영하였다.

○ 이번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 제안 의제 중 충북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 ‘배출원별 상시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 시행’, ‘시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시행등의 세부과제를 충북도지사 후보와 청주시장 후보 대부분이 반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또한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환경정책의제 응답을 거부한 황영호(자유한국당) 청주시장 후보와 김종필(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 정구복(더불어민주당) 영동군수 후보, 류한우(자유한국당) 단양군수 후보, 최재옥(자유한국당) 이현재(무소속) 증평군수 후보, 임회무(무소속), 박동영(무소속) 괴산군수 후보를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에는 관심 없는 무응답 후보로 발표하였다.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지난 5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유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 만들기, GMO/방사능 급식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백두대간 보전과 속리산,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중단” 등 총 9개의 충청북도 환경정책의제,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쓰레기 제로/자원순환도시 청주 실현,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등 총 6개의 청주시 환경정책의제, 그리고 모든 군 지역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환경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채택여부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다.

○ 6.13지방선거 충북환경연대는 오늘 발표한 도지사, 시장, 군수 후보별 환경정책의제 채택여부에 대한 결과를 보도자료와 sns, 단체별 회원문자 등을 통해 충북도민에게 알려 지역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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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일 집중 강우가 있었고  8일 오전 영산강 지류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나주 다시 지역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다시 논란에 섰습니다.

4대강사업 덕분에 영산강 등은 홍수피해가 없고, 섬진강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했다면 MB 5대강 사업이 될뻔 했을 텐데요.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피해가 컸다는 주장을 미래통합당 과거와 현재 지도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8월 8일,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터지면서 500ha 농지와 가옥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제방이 터진곳은 문평천과 영산강이 만나는 합류점에서 약 1km 올라온 곳입니다.

합류점에서 2km 아래에 죽산보가 있습니다.

 

4대강사업 당시, 신개념 치수사업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준설하고 보를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지요.  100년 200년 빈도 치수사업이 마무리 된 직후 였습니다. 똑 같이 100년 200년 빈도 대비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본류를 준설하면 지류까지 대비가 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연  4조원 복구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하가 아닌 정말 치수가  목적이라면 본류를 드립다 팔것이 아니라, 본류보다는 홍수피해가 빈번한 지류지천 대책, 도시홍수, 산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4대강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과 요구였습니다.

지류지천 대책이 되었을까요? 이번에 죽산보 상류에 있는 지류 문평천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제방고가  다리 높이에 맞추어 낮아진 구간에 많은 비가 연이어 내린날 물이 들이쳤고, 하류는 죽산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문평천 양쪽 제방이 무너진 모습_모래 제방,  연일 이어진 비에 물이 스며든 상태에서 약해진 제방이 무너짐.

 ▲무너진 제방.  무너져 내린 곳을 보면, 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물이 스며들면 파이핑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

▲침수된 논과 축사.  1시 방향에 복암배수장 그리고  죽산교가 보임.

 

▲2013년 감사보고서 자료에서 발췌.  4대강사업으로 이후,  배수문 바닥고 보다 외수위(하천수위)가 높아 자연배제가 여려운 배수장.

죽산보 인근 배수장들 바닥고가  영산강 본류 보 관리수위보다 낮아, 내수배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감사 보고.  홍수에 취약해짐.

 

▲죽산보 수문이 일부 열려 있는 모습. 수문이 상하로 움직이며 개폐되는 구조. 수문을 열더라도 홍수시 수위가 높아질때는 수문과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벽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

 

엉뚱한 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이용, 지천 대책 미흡, 결과적으로  홍수 위험 가중 등 4대강사업의 문제가

지천 제방, 내수배제 시설 등 치수시설 관리를 비롯한 치수 대책의 제반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피해는 이정도로 클일이 아니었습니다.

 

 

 

 

수, 2020/08/19-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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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현재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그 방안중 하나인  시민에너지발전소를 활성화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었고,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할 때입니다.

 

 

금, 2020/08/2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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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7일 오후 14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9월 활동 세부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안산 비상행동은 9월 비상행동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실천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활동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금, 2020/08/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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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7일(목) 오후 3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현황과 흐름에 대해 배우는 교육시간과
기후위기 시대에 나, 그리고 우리 단체, 안산  비상행동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인드맵을 진행했습니다.

비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점차 되는 것이 기후위기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혔는데요,
마인드맵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 실행하겠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8/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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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청주시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시의회, 행정, 시민들이 모여 열띤 이야기를 나누었는습니다.

1부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의 ‘경제위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연구원의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두가지 발제를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두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청주시 그린뉴딜 정책방향 토론회’와 제1차 청주시 에너지전환 도시를 위한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와 시나리오워크숍이 끝난 후에는 다시 모여 세선별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자원순환, 녹지 조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등 다양한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웠습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열리면 좋겠습니다.

 

수, 2020/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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