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하늘이 참 예쁜 날이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0.28) 경북 봉화 닭실마을, 도암정, 청량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닭실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7월 29일(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주관하고 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광주불교환경연대,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그리고 광주환경운동연합 3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담양댐에서 댐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에서는 저질토와 수질조사, 용존산소량(DO)을 조사했습니다. 이날 채취한 저질토와 강물에 대한 수질분석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승촌보 용존산소량(DO)는 수심 0.15m에서 9.2㎎/L, 0.9m 7.9, 2m 4.8, 3m 3.0, 3.9m 2.0, 4m 0.7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죽산보 용존산소량(DO)는 수심 0.1m에서 9.8㎎/L, 1.0m 9.1, 2.1m 7.3, 3m 6.7, 4m 3.5, 4.8m 1.8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심 2~4m부터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구둑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구둑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수공급과 홍수예방 이외에는 하천과 생태문제에 대해 아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분 해수유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 경관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와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는 중산간도로(1136호)에서 사업예정지 남쪽에 있는 토스카나호텔까지 750m 뿐으로 전체 3.6km 구간 중 2.9km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가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개설 전체예산 66억 중 55%인 36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을 서귀포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과 제주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기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루숙박비 2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고급호텔을 위한 사업을 누가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겠는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상당한 규제가 따르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약속을 이번 사업 중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특혜의혹과 상수원파괴, 지하수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끝>

2016.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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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가 외국군의 쓰레기 하차장인가!

 지난 20일 강정마을에는 미해군의 이지스함이 한국, 미국, 캐나다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미국, 캐나다의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우연인지 그날 오후 6시 미 해군은 장비이상을 이유로 돌연 훈련을 취소하고 제주를 떠났다. 그러나 22일, 오전 8시 반쯤 캐나다 해군이 호위함 두 척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22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기지감시 활동 및 릴레이발언, 집회, 피켓팅을 하며 연합해상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는 약 12시간의 감시 활동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가 쓰레기 하차장이 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함의 입항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화조 청소 차량 4대, 5톤 규모의 쓰레기 하역차량 2대, 폐유 수거차량 2대 등 청소 및 오물 처리 차량이 대기중이었다. 캐나다함 입항이 완료 되자 이 차량들은 속속 해군기지로 들어갔고 오물과 쓰레기를 가득 싣고 기지 밖으로 나왔다.

 쓰레기 차량의 경우,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뒤섞인 채 나오다 감시하던 주민들에 의해 적발 되었다. 차량 덮개 바로 아래까지 꽉 찬 쓰레기는 외국어로 쓰인 박스와 화장실휴지, 패트병, 오물이 한곳에 뒤섞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캐나다군대가 한국에 오기 전에 발생시킨 쓰레기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반대대책위가 확인 바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 두 곳에 각각 폐기물처리를 신고 해야 하는데 서귀포 시청에는 하지 않고 제주시청에만 해 놓은 상태였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의 미생물 등이 번식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활 관청인 서귀포시청은 캐나다군이 입항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버젓이 강정해군기지를 통해 외국 군인들이 들어오고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을 버리고 가는 마당에 관활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외국으로 입국을 할 때에도 입국심사를 거친다. 신원을 파악하고 어떤 물품을 가지고 오는지 검역을 거친 후 입국할 수 있다. 반입이 허가되는 것도 국가마다 다르고 매우 제한적이다. 군대라고 다를 수 없다. 누가 몇 명이 오는지, 그 속에 반입 금지된 물품은 없는지 묻고 따지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한국 해군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 제주도정에 묻는다. 누가 외국군대의 쓰레기 하차를 허가 하였는가? 쓰레기 대란이라며 요일별로 쓰레기를 나눠 배출하게 하고 오폐수도 넘쳐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22일, 23일 양일간 반대대책위에서 확인한 것만 정화조차 4대 분량의 오물과 약 10톤 분량의 정체불명의 생활쓰레기가 반출되었다. 제주도정은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제주도는 매번 외국군이 한국에 올 때마다 정화조를 청소해주고 무엇이 있는지도 모를 생활폐기물을 대신 버려주고 폐유 처리까지 해 줄 작정인가! 결국 그 처리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22일 도착한 캐나다군인들을 두 대의 전세버스가 셔틀버스처럼 운행하며 서귀포시내 곳곳을 관광했다. 500년 유서 깊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위에 지어진 해군기지가 외국 군대 관광시키고 쓰레기에 각종 오물을 하역하는 관문이 될 줄은 몰랐다. 한국해군을 위한 기지라고 거짓말 한 국방부는 강정의 현실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는 그 어떤 외국군대의 방문도 환영하지 않는다. 훈련을 핑계 삼아 제주에 와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캐나다군의 작태에 분노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국의 환경을 지키기보다 외국군대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한국 해군의 모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캐나다군_폐기물_배출에_따른_입장논평_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