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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갈망한 멕시코 국민들의 선택, 오브라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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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갈망한 멕시코 국민들의 선택, 오브라도르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23:05

멕시코 역사가 또 한 번 뒤집혔다. 지난 7월 1일 대통령 선거에서 한 세기를 지배했던 집권 보수 세력이 물러나고, ‘좌파 성향’의 대통령 당선자가 89년 만에 배출됐다. 주인공은 삼수 끝에 성공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65). 긴 이름 탓에 ‘아믈로'(AMLO)라는 약칭으로도 많이 불린다.

오브라도르는 2006년 대선 당시 ‘멕시코의 룰라’로 주목받으며 화려하게 떠올랐지만 불과 25만 표 차(0.58%)로 고배를 마셨다.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일었다. 선거에서 지고도 당시 지지자들에게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으로 추대되기도 했던 그가, 10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서 국가재건운동(MORENA) 소속으로 출마한 오브라도르는 2위 국민행동당(PAN) 리카르도 아나야 후보(22.8%)를 두 배 이상 따돌렸다. 여당인 제도혁명당(PRI) 후보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는 16.3%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제도혁명당은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 이후 1929년부터 장기 집권해 왔다. 이름의 ‘혁명’이 말해주듯 본래 멕시코 혁명 정신을 바탕에 두고 사회민주주의와 중도좌파적 색깔로 노동자, 농민, 대중의 지지를 받아온 정당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고 점차 우경화의 길을 걸었다. 고위 관료에서부터 노동조합 지도자들까지도 이 당 소속이어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정경유착과 부패까지 심각해졌다.

제도혁명당은 1989년까지만 해도 모든 연방 주지사를 석권할 정도로 강력한 일당 우위 체제를 자랑했다. 2000년 국민행동당(PAN)이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이루긴 했지만 제도혁명당보다 더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당이었다. 심지어 PRI와 PAN는 합쳐서 PRIAN으로 불리기도 했다. 두 정당의 야합이 보수 세력의 집권을 더욱 공고하게 해 왔다는 것이다.

이 체제를 비집고 나온 것이 오브라도르다. 멕시코 국민들은 우파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 마약조직이 횡행하는 불안한 치안에 분노해 변화를 갈망했고 오브라도르를 선택했다. 오브라도르는 선거 직후 일성으로 “앞으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부패와 특권 일소가 새 행정부의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둔 오브라도르의 시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 취임은 오는 12월 1일이며 임기는 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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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BBC

강성 좌파라기보다 실용주의자

오브라도르는 1953년 멕시코 남부 타바스코주 마쿠스파나의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외조부는 1930년대에 멕시코로 건너온 스페인 출신이다. 초등학교 시절 그는 방과 후에 부모의 가게 일을 도왔다. 16세 때 그는 충격적인 일을 겪는다. 바로 그의 형제인 로페즈 오브라도르가 권총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당시 두 사람이 함께 권총을 가지고 놀다 오발 사고가 났다는 설도 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 그는 매우 신중한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전해진다.

1973년 멕시코국립자치대에 입학해 정치학과 행정학을 공부했다. 23세 때는 고향 타바스코 주에서 제도혁명당 당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정부 기관에서 일하기도 했다. 1988년에는 당의 보수적 성향과 구태의연한 운영 노선을 비판하며 탈당, 개혁 성향의 의원들과 함께 민주혁명당(PRD)을 창당한다. 1996~1999년까지 민주혁명당의 당수를 지내기도 했다.

오브라도르가 전국구 정치인으로 떠오른 것은 2000년,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다. 그해 대선에서 민주혁명당은 상당한 표를 얻어 국민행동당의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 바람을 타고 오브라도르도 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시절에는 싱글맘,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다.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역사지구를 복원해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했다. 임기 중 지지율이 늘 80%가 넘었다.

오브라도르는 2006년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그만둔다. 석유 등 자원개발 정부 주도 추진, 평등한 소득분배를 위한 세제개혁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그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가 포퓰리스트이며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연상시킨다며 극렬한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그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자고 주장하자 반대파들은 중산층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지지율을 잠식했다. 선거 결과는 패배. 부정 선거 논란이 일고 오브라도르 역시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란 모토 아래 1년이 넘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평화시위를 이끌기도 했지만 그뿐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다시 한번 출마한 오브라도르는 ‘과격 좌파’ 이미지를 인식한 듯 선명성을 강조하는 ‘에스프레소 좌파’가 아니라 포용력을 갖춘 ‘카푸치노 좌파’임을 역설하는 데 공을 들였다. 과두 지배층을 겨냥한 ‘권력 마피아’라는 발언을 자제했다. 공정하지 못한 태도를 문제삼아 ‘언론 마피아’라고 비난했던 언론에게도 적극적으로 화해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행동당도 아닌 제도혁명당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의 인기에 밀려 패배한다.

사실 오브라도르가 엄청나게 급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령자 은퇴연금 증액, 공공일자리 230만개 창출 등 공공지출과 복지 확대를 말하면서도 세금도 국가 부채도 늘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대신 부패 척결로 45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NAFTA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재협상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좌파이면서도 민족주의 성향을 띠면서 경제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멕시코의 트럼프’로 불리기도 한다. 올해 대선에서는 노동자당(PT)뿐만 아니라 우파 기독교 정당인 사회만남당(PES)과도 손을 잡고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연대의 통합 후보로 나서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멕시코 좌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파티스타 해방군은 오브라도르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그는 좌파 진영의 대표로 세 번이나 대선에 출마했다. 그만큼 친화력이 뛰어나고 집권욕도 강하다. 대중 연설과 토론에도 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을 열성 지지층도 가지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 일부 부르주아 세력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겹겹이 쌓인 난제, 오브라도르의 해법은?

지난해 멕시코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2만5000여 건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많았다. 마약조직은 이제 자체 군대와 경찰, 첩보조직에 금융전문가까지 두고 있어 손댈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후원과 회유, 위협을 번갈아 가며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2014년 9월 게레로 주 이괄라 시에서 벌어진 아요트시나파 교육대 학생 43명의 실종 사건은 이런 멕시코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들은 이괄라 시의 시장 부부와 마약범죄조직 간의 커넥션으로 벌어진 학살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130명 이상의 후보와 정치인이 살해돼 ‘핏빛 선거’라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2009년 2월 국민행동당 소속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제도혁명당 핵심인사들에게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음에 로스 피노스(대통령 관저)에 오셨을 때는 마약범죄자 대통령과 함께 앉아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작전 위주의 범죄와의 전쟁은 치안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뒤이어 집권한 제도혁명당 니에토 정부는 고질적인 정경 유착과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니에토를 포함해 최소 10명의 주지사가 부패 혐의에 연루돼 있다.

중남위 2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 2.6%에서 지난해는 2%까지 떨어졌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6.8%로 1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 40% 가량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골치 아프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무역과 이민 문제로 멕시코를 강하게 비판해 온 터여서 양국 관계는 별로 좋지 못하다. NAFTA 재검토를 공언해 온 오브라도르의 ‘멕시코 우선주의’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충돌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두 사람 모두 고도의 재능을 가진 ‘마케터’이자 정치적 관습을 뒤집는 본능을 가진 ‘경제적 민족주의자’”라고 평가했다.

멕시코는 미국에 수출의 80%, 수입의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멕시코가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 역시 멕시코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얻는 측면이 있어서 일종의 공생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부상으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가공무역 중심의 제조업)이 위축되자 미국의 관련 일자리도 줄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브라도르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썼다. “오브라도르의 차기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그와 일하기를 몹시 갈망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오브라도르 역시 미국과도 우정과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불쌍한 멕시코여, 신에게서는 너무 멀리 있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구나.” 독재자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1910년 멕시코 혁명으로 쫓겨나면서 남긴 이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오브라도르가 겹겹이 쌓인 난제들을 뚫고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난 100년간의 무능과 실정에 염증을 느낀 멕시코 국민들은 좌파라서가 아니라 그의 실용적인 면에 높은 점수를 매기고 대통령으로 뽑았는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위키피디아]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경향신문 2018. 7. 2] 부패·경제 실패·치안 붕괴…멕시코, 89년 만에 좌파 정권

[한겨레 2018. 4. 19] 장석준, 그래도 진보정치 – 지구정치를 좌우할 중남미 두 대선

[서울경제 2018. 5. 31]”멕시코가 우선”…’좌파 트럼프’ 대권 거머쥘까

[VOA 2018. 7. 3] 멕시코 대선 로페스 오브라도르 압승…대미 보복관세 잇따라

[레디앙 2018. 3. 26] 7월 1일 멕시코 대선 오브라도르, 당선될까?

[트랜스라틴 2011. 12] 멕시코 좌파연대의 대선 후보로 돌아온 오브라도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멕시코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오성주

<멕시코, 민주주의를 다시 묻다>, 박수경 엮음, 한울아카데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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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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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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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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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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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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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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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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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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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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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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