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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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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0:02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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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회원님이 내주신 소중한 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금, 2013/01/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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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환경인상 추천 양식[2].hwp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 환경인상> 수상 후보자 추천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매년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2년에도 대전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에게 ‘2012 환경인상’ 시상 합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3년 1월 11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tjkfem.or.kr 환경인상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2년 1월 25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목, 2012/12/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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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다한 고리 1호기 폐쇠 인증샷에 참여한 시민이 1만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수, 2012/12/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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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환경 뉴스 중 5개를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해당 뉴스의 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1, 2, 3, 4, 5

수, 2012/12/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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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 2012/12/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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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대전시민들과 함께한 350캠페인!
벌써 그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1년간 측정한 기온과 오염물질로 본 대전의 기후 변화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댓글로 이름/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토, 2012/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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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12월 품목 안내 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경우 배송비를 지원해드려서 보따리당 3만원입니다. (비회원 3만3천원) 접수와 배송은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수, 2012/12/0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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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상하는 국제적 소비트렌드! 공유경제(협력적 소비)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마술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주최 : Green Campus 충남 Univ. 온새미로 팀

목, 2012/11/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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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서명용지.hwp

엑스포과학공원의 롯데복합테마파크와 대형쇼핑센터 조성 추진 중단 서명운동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전을 가장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교육·연구시설이 집적된 연구단지 주변에 대규모 상업과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가치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대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공간을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상업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2/11/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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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 초록투표에 서약하실 분들은 위 그림을 클릭해서 참여하세요^^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있고, 
구제역, 불산사고에서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제를 또 정치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초록을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초록에 투표합시다. 
수백만을 위태롭게하는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위해, 
4대강이 다시 흘러 우리 강에 생명이 돌아올 수 있게, 
불산사고,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예방적 사회를 위해, 
가축이란 이유로 살처분을 당하지 않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생명들이 사육되지 않기 위해, 
삶터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내몰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초록을 이야기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초록을 요구합시다.



※ 초록투표 약속해요!

4대강, 탈핵, 생명권,,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제안에 약속하기 클릭 꾹~!

약속자 수가 가장 많은 제안은 '초록투표를 약속한 사람들의 5대(또는 7대) 정책 제안'으로 선정해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초록투표를 제안해주세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초록제안을 직접 올려주세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도하고, 제안도 하고~





※ 초록이미지를 공유해주세요!

초록투표를 약속하셨다면 인터넷상 프로필에 약속을 증명하는 사진 정도는 올려주는 센스~!

아래의 이미지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화, 2012/11/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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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는 회원 여러분과 계족산을 함께 걸으려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기만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천천히 걸으며 가을의 마지막 산을 즐기러 함께 가볼까요?
신청하실 분은 댓글이나 전화(331-3700)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월, 2012/11/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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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월, 2012/11/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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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과 탐조지는 철새도래 현황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금, 2012/11/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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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하고 싶은 그곳을 찾아서 그 네번째
보은 기대리 선애빌을 찾아갑니다. 기대리 선애빌은 명상동호회에서 만나 보람있는 삶을 실천하고자 만든 마을이며 명상, 생태, 교육, 문화예술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여 만든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 2012/11/0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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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대전 대덕구 대화동 장미아파트 놀이터
참가 방법: 비밀 댓글로 이름, 연락처, 원하시는 봉사내용 적어주세요.
혹은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으로 전화주세요.

오전에만 되시거나 오후에만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2/10/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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