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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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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0:02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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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 2014/03/08- 00:29
59
0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보급, 전환한 외국과 서울시 사례를 통해
대전형 에너지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 2014/02/28- 19:30
111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2013년 12월 회비 납부내역입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금, 2014/01/03- 23:53
48
0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화, 2013/12/31- 19:21
57
0

350캠페인 시즌2가 벌써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올해의 350캠페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핵’일까요, 아니면 ‘해’일까요?

350결과보고회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참석하실 분들은 댓글로 이름/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금, 2013/12/06- 01:39
87
0

호주 광물자원 탐사 회사인 스톤헨지(Stonehenge)가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에서 우라늄 및 바나듐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 탐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대전시당이
현장을 방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충청권 일대 12개 광구에서 우라늄 지하광물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에 우라늄 평균 품위 0.34%에 5200만t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스톤헨지는 채굴권을 얻어 지난 6월 동구 상소동 야산에서 지름 10cm 가량의
관을 지하 300m~400m까지 뚫어 코어를 뽑아내는 탐사 시추를 실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에 알려지면서 우라늄 광산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를 흔들었다. 대전시를 비롯한 행정관청은 물론, 동구의회,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우라늄 광산 개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충청북도, 금산군, 동구 등 5개 자치단체 관련자들이 대전시청에 모여 ‘우라늄 광산개발 공동대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를 강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대전시당은 시추 현장을 방문했다. 상소동 민가에서 1.4km 거리의 임도를 따라 도착한 시추현장은 아직 복구공사가 되지 않아 쓰러진 나무가 널려 있고, 깎여나간 법면은 무너질지 몰라 비닐 포장으로 덮여 있었다.

빨간색과 파란색 페인트로 X자 표기가 된 5개의 폐공은 물과 시멘트를 1대1로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밀크’를 부어 완벽하게 막혀 있었다. 일반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폐공의 가장 밑부분까지 내려가기 전에 시멘트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시멘트밀크를 사용한다는 게 현장 설명에 나선 대전 동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담당자는 현재 스톤헨지에 시추현장을 비롯한 임도에 대한 복구계획서 제출을 요청했고, 복구계획이 세워지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공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여론을 감안, 우라늄 광산 허가는 결코 내줄 수 없다는 게 동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라늄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가 시행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지역, 특히 동구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에 의한 오염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을
둘러 본 결과, 시추로 인한 방사선 누출은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 대전지역의 자연방사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대전과 충남, 충북에 걸친 지질대에 대한 광산개발이 계속해서 시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관련 자치단체가 공동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광산개발 시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래구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도 “대전시와 동구 등이 확정되지 않은 우라늄 광산개발로 인한 주민공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러한 시도에 대해 민관정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기사보기 http://omn.kr/5bak

목, 2013/12/05- 20:44
63
0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3/11/25- 19:5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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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3/11/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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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조용준간사(010-7546-1365)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 2013/11/08- 23:09
7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 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 입니다.

2013년 11월 2일(토) 밤 9시에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온측정은 총 126명, 112곳에서 측정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14.7도, 최저 10도, 최고 21.5도 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2.95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의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시킵니다. 이에 도심의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열섬현상을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밤에 기온측정을 하였는데, 이유는 밤에는 식어야할 공기가 도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이 열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높은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낮보다 밤에 열섬현상을 확실히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섬현상은 도시안의 집중개발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11월 온도 측정 결과는 주택 밀집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자동차 유동이 많은 큰 도로가 인접해 있는 주변에서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 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11월 열지도 였습니다 : )

금, 2013/11/08- 19:3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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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수, 2013/11/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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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현장 모니터링겸 자전거 답사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월, 2013/11/0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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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송전탑이 연일 한전의 강행으로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몰염치한 한전과 원자력 산업계 악행으로 송전탑이 강행되고 있음은 익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진행하며 주민의견은 묵살하고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 없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송전탑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공사일정에 맞춰 200명도 되지 않는 마을에 3,000명의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한전을 옹호하면서, 주민들을 폭력 압에 내몰고 있습니다. 31일에도 20명이 사는 마을에 5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주민 4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송전탑 저지에 대한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지만큼이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모여진다면 좋으련만, 지역은 물론 중앙언론 등에서 밀양문제를 외면하면서 전국적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의 관심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폭력적인 주민으로 매도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전국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례중인 주민 5명은 20일 단식을 마치자마자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전국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몸을 추스 릴 여유도 갇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도보순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에 11월 4일 저녁쯤에 당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힘을 주고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급하게 간담회 마련하고자 합니다. 활동가와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연락드린 점은 양혜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11월 4일 16시
2. 장 소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P.S 4일 구간을 함께 걸을 수 있으신 분들은 오전부터 함께 걸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토, 2013/11/02- 02:22
81
0

목, 2013/10/24- 19:34
124
0

아시아 경관상을 수여한 오백리길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 2013/10/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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