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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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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0:02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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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시작된 환경연합의 독서모임인

‘책읽는 사랑방’이 2012년 봄에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근 10여년의 시간동안 앞서 5~6년은 매주, 그 이후에는 한달에 한번씩,

환경관련 도서에서부터 동화, 만화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가며 함께 책읽는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책읽는사랑방’ 시즌 2 를 시작합니다.

매월 1회, 두번째 수요일 저녁7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며, 첫모임은 사무실에서 갖고

이후에는 그때 그때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선정된 책을 읽고 오시면 좋고

책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안읽고 와도 어울릴 수 있는 자리

책읽는 사랑방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책읽는 사랑방 10월 정기모임

- 일시: 2014. 10. 8(수) 저녁 7시30분

- 장소: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

- 도서 :멜트다운 (오시카 야스이키 저, 한승동 옮김), 2013, 양철북 (15,000원)

- 참여방법 : 당일에 책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 참여대상 : 환경연합 회원, 책을 좋아하며 환경연합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

- 기타 : 참가비는 없으며, 식사는 하고 오시거나, 가져와서  나눠먹어도 됩니다.

 

*선정 도서소개

meltdown

- 후쿠시마 원전사고(2013. 3. 12) 이후 사람들은 후쿠시마에서 날라오는 방사능, 혹은 오염된 농산물의

유입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해 방제에 철저하다는 일본에서, 쓰나미가 아무리 컸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 의문을 풀어주는  책이 바로 이 책 ‘멜트다운’ 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시스템이 한순간의 재해에 얼마나 무방비인지,

그리고 그런 재해에 인간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현대사회와 인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 줍니다.

 

어렵지 않고, 흥미진지하게 빠져들 수 있는 책이니, 꼭 읽어보시고 함께해 주세요~^^

화, 2014/09/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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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번째, 9월 풀꿈환경강좌가

건축가이자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인 김진애 선생님을 모시고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이란 주제로

9. 17(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의 하나인

집, 그리고 그러한 집이 모여 만드는 도시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140911_9월풀꿈강좌 소개

금, 2014/09/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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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산행에서는 남한산성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9. 20(토) 07:00 ~ 19:00

2. 장소 :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9. 18(목) 17:00까지 – 전세버스운행 예약할수도 있어서 일찍 신청마감합니다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 버스를 대절할 경우 참가인원에 따라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5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산성리) – 동문 – 장경사 – 암문 – 남한산 – 벌봉 – 암문 – 북문 – 서문 - 청량산 – 남문 – 주차장

* 벌봉(암벽 있음)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성곽을 따라 완만한 능선길을 형성하고 있어 초보자분들도 거뜬히 다녀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남한산성

일, 2014/08/3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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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번째, 8월 풀꿈환경강좌가

변영주 감독을 보시고

8. 20(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시대, 문화를 담는 대표적 그릇인데요,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명량’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도 재미있어

온 국민이 보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주 감독에게 듣는 영화이야기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40814_8월풀꿈강좌 소개

목, 2014/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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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의 갈모봉 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8. 16(토) 07:00 ~ 18:00

2. 장소 : 갈모봉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해발 58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8. 14(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과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오세요.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상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4시간 예상합니다

( 돌목재매표소 – 칠형제바위 – 바위전망대 – 정상 – 비행기바위 – 선유동휴게소 – 계곡따라 하산 )

* 혹서기라 올해 산행코스중 가장 짧은 코스로 선정했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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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8/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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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풀꿈생태탐방 강의 발원지를 찾아 강원도 태백으로 갑니다

참가신청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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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8/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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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충청북도 생물다양성 조사사업 - 2차 바이오블리츠 대회

무심천 사랑생물다양성 탐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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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청원의 주요 하천인 무심천의 수생태계를 이루는 생물다양성 조사와 어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의 보존 현황을 조사한다. 하상도로,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현황 실태를 조사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미호종개를 비롯하여 수달, 맹꽁이 등 보호가 시급한 생물종의 생태현황을 조사한다. 생태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회로 무심천의 자연환경 보존과 파괴된 서식지의 복원을 위한 대책 수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무심천 구간 중 도심 상류구간의 생물다양성 조사

◦ 무심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현황조사

◦ 청주시민들에게 무심천의 다양한 생물상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청소년들과 생태전문가의 만남을 통한 전문적 환경교육

◦ 미호종개, 맹꽁이, 수달 등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보존 대책 수립마련 방안 모색

◦ 생물다양성 번개탐사라는 ‘바이오블리츠’형태로 진행되는 무심천사랑 어린이여름학교 진행

 

◦ 진행일시 : 8월 8일(금요일) / 09:30~16:30

◦ 진행장소 : 수곡동 둔치

◦ 참가대상 : 청주, 청원 지역의 초등학생

◦ 참가인원 : 선착순 40명 모집 / 참가비 : 1인 1만원

◦ 참가접수: 2014년 07월 28일(월) 오전 11시 ‘터’카페 신청합니다(http://cafe.daum.net/terya/9z77/139)에 댓글

◦ 전화접수 및 문의 : 043-256-3429 (생태교육연구소 터 / 담당: 변미경)

 

◦ 주 최 :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무심천사랑시민모임

◦ 주 관 : 생태교육연구소 ‘터’,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두꺼비친구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후 원 : 충청북도, 청주시

금, 2014/07/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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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의 백악산(대왕봉, 돔형봉 포함)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7. 19() 07:00 ~ 18:00

2. 장소 : 백악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해발 865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7. 18()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5천원(현장납부)

7. 준비물 : 도시락, , 행동식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하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 6시간 예상합니다

( 사담리 - 중대방래 – 공주폭포, 대왕폭포 – 대왕봉 – 돔형봉 – 백악산 – 돔형봉 – 수안재 - 중대방래 )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산행회장 010-8714-4407

* 지도 설명 : 우측 붉은색 실선이 아니라, 좌측 붉은색 점선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noname01 산행지도6.돔형봉의 위용 돔형봉의 위용4.대왕봉과돌탑 대왕봉과 돌탑5.능선풍경 능선풍경2.공주폭포 공주폭포3.대왕폭포대왕폭포

월, 2014/07/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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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모사업 재공고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1차에서 선정된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오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듯 합니다.쉽게 이야기 하면.. 어떤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어딘가에 신청해서 비용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부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공모사업 공고를 내면 그런 주제로 사업을 하고 싶은 단체와 기관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게 공모사업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원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회원님들의 마음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속에서 회원님들이 느끼고 고민하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은 비용이지만, 지원해서 회원님들이 스스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고자 ’2014년 회원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래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043-222-2466으로 전화주셔서 이성우를 찾아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런 활동을 신청해도 되는건가?’ 싶은분도 연락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시도여서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회원님들의 많은 문의와 신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공모사업 공고문과 회원공모사업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신청서는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40626_회원공모사업 공고문(연장)

140528_회원공모사업 신청서

목, 2014/06/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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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50여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지역별로 활동하지만 큰 현안이 있거나 함께 해야할 일이 있으면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전국의 회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전국회원대회’도 1년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2014년 회원대회는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에서 ‘수명다한 노후원전 폐쇄’를 위해 모입니다.

주말 가족과 함께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도 둘러보고 ‘제2의 세월호’가 될수있는 수명다한 노후원전 폐쇄에 한목소리를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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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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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정기산행에서는 치악산(비로봉)을 오릅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 비로봉이네요 ㅋ

간략하게 코스를 소개하자면~

구룡문화재 매표소를 지나 구룡사 일주문까지는 목재데크로 조성된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안전하기 이동할 수 있으며, 일주문부터는 비포장길로 이어집니다. 특히 일주문부터 구룡사 구간은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서, 울창하고 시원한 산책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구룡사에서 대곡야영장 코스는 약초원길과 전나무숲길을 선택하여 오를 수 있습니다. 약초원길은 비교적 좁고 노면에 돌출된 돌들이 있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전나무숲길은 약간 멀긴 하지만 넓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람한 전나무숲 자체가 자아내는 풍경이 일품이며, 삼림욕을 즐기며 산책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랍니다. 대곡야영장에서 세렴폭포 구간도 넓은 비포장길로, 일부 구간은 노면이 평탄석으로 정비되어 있구요. 세렴폭포에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다리병창길 대부분은 급경사로 계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다리병창은 높은 절벽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스릴을 맛볼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6. 21(토) 07:00 ~ 18:00

2. 장소 : 치악산 비로봉 (강원도 원주시, 해발 1288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 6. 20(금)까지,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과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7.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하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 6시간 예상합니다

( 구룡탐방센터 – 구룡사 – 세렴폭포 – 비로봉 – 계곡길 – 세렴폭포 – 구룡탐방센터 )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8.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등반대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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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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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등뼈 백두대간은 강을 나누는 분수령이자 문화를 나누는 거대 줄기입니다

2014년 여름, 여러분과 함께 백두대간 주변마을의 문화와 역사 및 마룻금 조사를 하려합니다

이에 조사를 함께하고 백두대간을 진정한 마음으로 품을 젊음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생각하고 꿈만 꿔왔다면 지금 곧 신청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140605_참가신청서양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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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05/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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