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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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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0:02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협에 놓인 중소상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그간 상가법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종교계와 연대를 통해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합니다.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지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 개요

∎제목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주관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프로그램
– 개회
– 영상 보고
– 여는 말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
– 피켓팅
– 내빈소개 및 격려사 : 정당 대표/정부/지자체
– 상가법 개정 방향 발표 : 운동본부
– 영상 시청
– 결의발언 및 결의문 낭독 :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참여단체
– 퍼포먼스 : ‘상가법개정’ 박 터뜨리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중소상인단체(191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음반소매업진흥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소공인진흥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인천소상공인상생발전협회,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한국사진앨범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안경사협동조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한국맞춤양복협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화장품전문점협회, 한국조리협회 등 32개 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7개 광역지역연합회 및 93개 기초지역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서울지부, 인천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지부, 경기남부지부, 경남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광주중소패션상인연합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익산장상인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경남지부,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오뚜기대리점협의회,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의회, 함양농협대리점협의회, (사)한국마트협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국고물상연합회, (사)끌림,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부천김포편의점경영주협의회,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등 29개 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행복한동행파리바게뜨가맹점협의회,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 본죽가맹점협의회, 설빙가맹점주협의회, 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 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 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관장가맹점협회, 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협의회,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롯데리아중앙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 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 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5개 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종교단체(12개 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시민사회단체(19개 단체)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김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경실련 여주경실련 군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구미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제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충북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문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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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6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사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예산(원)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여성(주의)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사업비(활동비) 지원
• 최대 500만원

2.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0월 19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접수 ※ 10월 30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6년 12월 1일(월)
~ 2017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7년 2월 13일(월)
※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7년 2월 중순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7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7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7년 11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3.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4.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05
283
0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고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학교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CO2 저감활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대중인식 확산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6년 10월 27일(목) 13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88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저감 CO2토론회

 

수, 2016/10/19- 18:33
216
0

후원의 밤- 초록동행 행사에 참석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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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7:40
63
0

다른백년이 지난 6월 16일 공식 출범한 뒤 여러 사람들의 문의가 있어 이래경 이사장과 김동춘 연구원장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다른백년의 문제의식, 지향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 2016/10/20- 11:54
220
0

2016 환경책 기증처 신청 기관 모집에 응해주신 기관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든 기관에 환경책을 보내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전하며,

올해 환경책을 보내드릴 기관이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생태자연도서관<봄눈>

충북 괴산 송면중학교

지혜의숲작은도서관

목, 2016/10/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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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6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선정 <2016올해의 환경책>, <2016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2016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을 소개합니다. 올해의 환경책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2016 환경책 선정위원회가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환경책과 최종 후보 도서는 10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울혁신파크 오픈스페이스/몸 도서관에서 전시됩니다.

 

 

2016 올해의 환경책

Missing Animals : 세계 초고층 빌딩과 사라지는 동물들 l 장노아 글.그림 ㅣ이야기나무

녹조라떼 드실래요 – 4대강에 찬동한 언론과 者들에 대하여 l 환경운동연합.대한하천학회 지음 ㅣ주목

동물 인문학 – 인간과 더불어 사는 생명체에 대한 새로운 성찰 l 박병상 지음 ㅣ이상북스

망원동 에코 하우스 – 레알 도시 여자의 적당 생태 백서 l 고금숙 지음 ㅣ이후

비판적 생명철학 l 최종덕 지음 ㅣ당대

생명에서 생명으로-인간과 자연, 생명 존재의 순환을 관찰한 생물학자의 기록 l 베른트 하인리히 글.그림, 김명남 옮김 ㅣ궁리

소농, 문명의 뿌리 – 미국의 뿌리는 어떻게 뽑혔는가 l 웬델 베리 지음, 이승렬 옮김 ㅣ한티재

원전, 죽음의 유혹 l 가 스미스 지음, 강병철 옮김 ㅣ꿈꿀자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l 나오미 클라인 지음, 이순희 옮김 ㅣ열린책들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 l 토니 주니퍼 지음, 강미경 옮김 ㅣ갈라파고스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 – 자연 결핍 장애를 극복하고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l 리처드 루브 지음, 류한원 옮김 ㅣ목수책방

찬미받으소서-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l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옮김 ㅣ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BCK)

 

 

2016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l 최원형 지음 ㅣ철수와영희

고래-고래와 돌고래에 관한 모든 것 l 애널리사 베르타 지음, 김아림 옮김 ㅣ사람의무늬

관찰한다는 것 -생명과학자 김성호 선생님의 관찰 이야기  l 김성호 지음, 이유정 그림 ㅣ너머학교

그린잡-미래를 여는 녹색직업을 만나다 l 박경화 지음, 녹색교육센터 기획 ㅣ양철북

다가올 역사, 서양 문명의 몰락 – 300년 후 미래에서 위기에 처한 현대 문명을 바라보다 l 나오미 오레스케스.에릭 M. 콘웨이 지음, 홍한별 옮김, 강양구 해제 ㅣ갈라파고스

생태 파수꾼 이야기 l 필립 후즈 지음, 김명남 옮김 ㅣ돌베개

살아있는 것들의 눈빛은 아름답다 – 수의사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함께 살아가는 동물 이야기 l 박종무 지음 ㅣ리수

야외생물학자의 우리 땅 생명 이야기 l 장이권 지음 ㅣ뜨인돌

위대한 전환 – 지구 온도 2도를 지키기 위해 l 알렉산드라 하만.클라우디아 체아슈미트.라인홀트 라인펠더 지음, 외르크 휠스만 외 그림,  김소정 옮김, 홍종호 감수 푸른지식

자연해부도감- 대자연의 비밀을 예술로 풀어낸 아름다운 과학책 l 줄리아 로스먼 지음, 이경아 옮김, 이정모 감수 ㅣ더숲

전기 없이 우아하게 – 도시에서 더 빛나는 초 절전 5암페어 생활기 l 사이토 겐이치로 지음, 이소담 옮김 ㅣ티티

지구의 밥상- 세계화는 전 세계의 식탁들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l 구정은 외 지음, 강윤중 사진 ㅣ글항아리

 

 

 

2016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모두섬 이야기 – 세계화는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l 오진희 글, 엄정원 그림 ㅣ내인생의책

물발자국 이야기 – 지구에게 꼭 필요한 물 l 이수정 지음, 권석란 그림 ㅣ가교(가교출판)

복순이가 돌아왔다! – 멸종 위기 황새를 찾아서 l 김은의 지음, 김호민 그림 ㅣ파란자전거

산이 가족의 환경 지키기 – 아이앤북 지식더하기 1 l 청동말굽 지음, 지문 그림 아이앤북(I&BOOK)

생태 통로 – 인간이 만든 동물의 길 l 김황 (글), 안은진 (그림)

생태학이 정말 우리 지구를 지킨다고? – 하루 동안 떠나는 생태학 여행 l 마리엘라 코간.일레아나 로테르스타인 글, 파블로 피시크 그림, 윤승진 옮김, 박병상 감수ㅣ갈대상자(찰리북)

시금치가 울고있어요 l 카마타 미노루 (글), 하세가와 요시후미 (그림), 엄혜숙 (옮긴이) ㅣ푸른숲주니어

씨앗을 부탁해 – 왜 우리 씨앗을 외국 회사에서 사야 할까? l 김은식 지음, 임종길 그림, 안완식 감수 ㅣ나무야

아마존 열대 우림의 속삭임 – 커다란 판야나무 이야기 l 린 체리 글.그림, 마술연필 옮김 ㅣ보물창고

어린이를 위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 작은 것들이 말해 주는 지구환경 이야기 l 박경화 지음, 김소영 그림 ㅣ북센스

연우와 함께하는 습지 이야기 l 시화호생명지킴이 지음, 임종길 그림 ㅣ리젬

우리가 사는 자연 – 땅·물·해·숨·삶 l 신혜원 글.그림 ㅣ휴먼어린이

 

 

[2016 올해의 환경책 목록 다운로드]

2016 올해의 환경책 ISBN을 포함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의 환경책,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환경고전, 올해의 환경책 최종 후보도서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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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환경책큰잔치

[email protected]

 

 

 

 

목, 2016/10/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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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는 ‘일회용컵 줄이기’ 프로젝트
버려지는 일회용 컵들은 어디로 갈까요?
<일회용컵에 담긴 문화의 재발견>
- 누  가 : 14~19세 청소년 15명 (신청접수 후 간단한 인터뷰를 거쳐 최종 선발함)
- 언  제 : 2016년 10월 29일 ~ 12월 17일(8회) 매회 토요일 14:00~17:00
- 어디서 :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 충장로 일대 & 서울일대
- 무엇을 : 버려지는 일회용컵들이 우리들 일상에 미치는 현상들을 탐구, 그리고 다양한
               실천사례들을 보고 듣고 이해하면서 작은 액션프로젝트 수행
- 접수기간 : 10월 17일(월) ~ 25일(화)까지
- 신청방법 : 링크 https://goo.gl/iTUQrp 를 클릭,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신청([email protected])하거나 방문 제출도 가능
- 인터뷰 진행 : 접수자에 한해 개별연락
- 최종 선발자 발표 : 10월 27일(목) 페이스북 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프로젝트 수료자에게 주는 선물
·  수료증(단, 전 과정 80% 참석자에 한함)
·  카페 크리킨디 음료 2잔 제공
·  봉사 활동 인증
* 관련 문의 : 모글 070-4173-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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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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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정관 제3장 제14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17-%eb%8c%80%ec%9d%98%ec%9b%90-%ec%b4%9d%ed%9a%8c-%ec%9b%b9%ec%9e%90%eb%b3%b4

금, 2016/10/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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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
안산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후원주점이
회원여러분들과 지역연대단체분들의 참여로 즐겁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후원주점에 관심갖고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년의 발걸음을 거름삼아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스무살, 안산환경연합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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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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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2016/10/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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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12. 경주 강진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부가 올 가을 국회 본회의에 고준위폐기물관리절차법안을 상정하려고 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동 중 원전의 원자로에 비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내 사용후핵연료는 훨씬 방사성 물질이 많습니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화재 등 사고시 피해 규모를 미국 NRC 프로그램에 따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사고 시뮬레이션 세미나]

 

* 일시 : 2016. 10. 31. 월요일 오후 2시~5시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 내용 :

- 1부 인사말씀

 

- 2부 강연

♣ Frank von Hippel 교수

♣ 강정민 박사 :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

 

- 3부 토론

좌장 : 고철환(서울대 명예교수)

♣ 이정윤(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 한병섭(원자력안전과 미래/경주 동국대)

♣ 정현주(경주시의원)

♣ 석광훈(이대겸임교수)

 

 

일, 2016/10/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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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멈춰라-체르노빌이 예언한 후쿠시마(재출간, 2011. 4)』의 저자이자 일본 탈핵운동의 거물 히로세 다카시 선생의 한국 초청 강연이 서울(국회), 경주, 울산, 부산에서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히로세 다카시 한국 초청 강연(탈핵신문 기사)

=> http://nonukesnews.kr/862

 

<주요 강연 일정>

▲국회  : 10월 26일(수) 저녁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울산  : 10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울산 북구청 대회의실

▲경주  : 10월 27일(목) 저녁 7시, 경주시 근로자복지관 대강당

▲부산 : 10월 28일(금) 저녁 7시, YWCA 2층 강당

 

일, 2016/10/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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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단지가 부산, 울산의 고리(신고리)와 울진 두 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정지역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 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던 핵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고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전력정책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전력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핵발전소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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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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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미션을 마감합니다.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공개합니다.

10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50]10월 추가미션 명단 공개
강나원 김혜민(1140) 신민진
고건희 박나연 신민찬
고동혁 박소율 심승현
고은별 박시훈 안도연
고은호 박준형 여태윤
곽재호 배민영 염태선
김기택 배성준 윤이건
김도훈 배수현 윤이성
김동현 배연진 윤이은
김미정 배용환 이강일
김병찬 서민우 이동언
김병환 서채영 이승균
김서연 성민경 이정빈
김서현 성채은 이정인
김서희 성현창 이지수
김선호 송일환 이하영
김소진 송준용 이호은
김수연 이희수
김영엽 전동현
김예지 전창윳
김용성 정유진
김용찬 정윤재
김웅회 조준형
김유진 최민서
김은서 한유진
김이현 한재일
김재민 한혜정
김재연 허원준
김재형 현유진
김준엽 홍선우
김지은 홍성연
김철민
월, 2016/10/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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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위 참조

:

이재정 의원실 장연희 비서관 (02-788-2619, [email protected])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02-774-4551, [email protected])

일 자 :

2016. 10. 23. ()

제 목 :

<보도자료>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


<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오남용 막는다


- 박홍근·이재정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입법공청회 공동개최

(10월 26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 이재정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오는 10월 26일(수), 통신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소환된 적이 없는 국회의원, 언론인, 활동가, 심지어 평범한 직장인의 통신자료가 경찰은 물론 국정원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통신자료가 제공된 피해자 5백 명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3. 정보·수사기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허가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인구 5천만명인 우리나라에서 한 해 1천만 명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등 그 오남용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 등은 정보주체에 제공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당사자 통신이용자가 그 피해사실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4.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통지권을 도입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실과 공동으로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끝.



※ 주최 :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이재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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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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