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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기자회견 보도자료 1부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2016년 6월 30일(목) 10:30 국회 정론관

1.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16년 6월 30일(목)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요구를 발표하고, 20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이번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노인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급속한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큰 사회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 요구를 밝히고, 시급히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주요 단체 대표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해 뜻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1. 참가자 소개 및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2. 의원 인사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 발표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첨부 :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법·제도개선 요구자료 1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많은 말들과 논쟁들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들이 서울과 온라인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더 많이 말해지고,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문제제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토론회를 통해 수원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email protected]

대중음악의견가 서정민갑과 함께 하는

<정/공/센 방/바/닥 락/페>

여름.

락페의 계절.

존X 멋진 뮤지션들이 내한할테고

인스타엔 락페 인증샷들이 올라오겠지

그리고 나는 ‘좋아요’나 누르겠지…

는 개뿔!

락페가 별거냐!

맥주와 음악이 충만한 시원한 곳에서 

록음악에 대한 사이다 같은 이야기와 함께

우리만의 락페를 즐겨보자!

행사공원 | 뚝섬 자벌레 1층 열린공간
행사날짜 | 2016년 8월 11일(목), 12일(금), 18일(목), 19일(금)
행사시간 |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참가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모집인원 | 1회 25명 선착순 접수
주최 | 한강사업본부
주관 |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이동이 02-735-7088

내용 | 귀여운 돌고래, 미소천사 상괭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강의 상괭이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나만의 상괭이 동화책을 만들어봐요! (어린이들이 만든 동화책은 집으로 가져갑니다!)

→ 신청 : http://naver.me/5oFvDeU6

여성연합 후원회원 추천 캠페인 <2016 애지중지 : 여름나기>

여성연합을 애지중지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 이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호주제’ 폐지, 여성인권 3법 제정 등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29년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소중한 후원회원님의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 아직도 성평등 가치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함께라면, 여성연합은 더욱 힘차고 단단하게 평등과 평화, 다양성과 소통의 나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여성연합에 추천해 주세요.

*애지중지[愛之重之] : ‘애정하는 지인 소중한 지인’ 의 준말로 여성연합 후원회원 확대 캠페인의 이름입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원 추천 캠페인 기간 : 2016.6.30-8.30.

* 후원회원 추천 링크 바로 가기: http://goo.gl/forms/KYI1MilA8zOc9VPZ2

* <여성연합 창립 29주년 기념 후원의 밤> 안내: 2016.10.6(목) 저녁 6시

* 문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 02-313-163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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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가정에너지줄이기 캠페인 추가로 보내주신 명단 공개합니다.

6월 미션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7월도 가정에너지 줄이기 미션인거 알고 계시죠?

모두모두 가정에너지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용~^^

이번 주말에는 세월호의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기원하는 릴레이 108배가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기원 릴레이108배 동참

참가신청 링크 > https://goo.gl/j6ATdg

꼭 108배가 아니더라도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