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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라돈’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집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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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라돈’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집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8:16

  [caption id="attachment_192975" align="aligncenter" width="7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 제품?’ 알고보니 방사성 물질!

 침대에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전 국민이 생활 속 방사능에 우려하고 있다. 논란의 침대 업체는 광고를 통해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고 홍보해왔다. 문제는 이런 논리로 ‘건강기능성’, ‘천연’으로 광고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제품들이 생활 속 곳곳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6년 전에도 벽지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와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당 벽지도 음이온이 발생하는 기능성 벽지로 홍보했다. 이처럼 침대나 벽지 말고도 음이온 가루를 사용한 제품이 특허청 등록 기준 18만 종에 이른다. 국내 모나자이트 판매 현황에 따르면 라돈침대 이외 물, 공기, 헬스, 미용 분야 업체들이 사들여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검색창에 ‘음이온’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건강 팔찌, 속옷, 화장품, 생리대 등 제품이 수두룩 검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7" align="aligncenter" width="516"] ▲ 네이버 쇼핑에서 ‘음이온’ 단어 검색시 제품 카테고리 결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 얼마나 알고 계세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탈핵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만 피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 일상 곳곳이 방사선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지 누가 짐작이라도 했을까. 

  흔히 방사선, 방사성, 방사능을 혼동하는데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자. 물질을 이루는 최소 입자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뤄져 있다. 이런 원자는 안정적인 것과 불안정한 것으로 나뉜다. 불안정한 원자는 입자 또는 에너지를 방출(붕괴)하면서 안정된 원자로 변화게 된다.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 ‘방사선’이라고 부른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일컫고, 이러한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 세기, 강도를 ‘방사능’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65" align="aligncenter" width="481"] ▲ 방사선과 방사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caption]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방사선에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두 종류로 나뉜다. 우라늄, 라듐, 토륨처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선’과 병원, 발전소, 핵무기, 방사성 폐기물 등의 인공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인공 방사선’이 있다. 문제는 천연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광물이 산업용 및 생활용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라돈 침대에서 사용한 모나자이트 이외에도 자가 발열로 잘 알려진 토르말린, 티타늄, 인광석, 지르곤, 보크사이트 등 천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광물들이 벽지, 매트, 기능성 팔찌 등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이 광고하는 ‘천연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방출돼 건강에 좋다’는 말의 근거는 무엇일까? 원래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만나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한다. 여기에서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추가로 얻게 되는 경우를 ‘음이온’이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2959" align="aligncenter" width="422"] ⓒ방사선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caption]

 음이온을 만드는 방법에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처럼 전기로 공기 중의 산소를 분해하는 방식이 있고, 음이온 팔찌, 속옷 등 천연방사능 핵종을 함유한 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물을 이용해 음이온 방출시키는 제품들의 사용하는 방식이 라돈 침대와 같이 신체에 직접 접촉되거나 흡입하는 방식으로 인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펴낸 ‘2017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제품이 ‘음이온 방출’로 광고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음이온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 중 25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천~수만 개의 음이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방출되는 음이온 개수가 많을수록 방사능이 비례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생활 속 가공제품들에 대한 안전 관리는 손 놓고 있었다. 

생활 속 방사능 제품 '방사능 119.com'으로 신고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은 생활방사능119(방사능119.com) 사이트를 개설해 생활 속 방사능 의심제품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생활 방사능에 대한 궁금증을 Q&A형식으로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능이 걱정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방사능 측정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고 받은 제품을 취합해 해당 제품의 원료와 방사선 노출 유무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전면조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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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FIT판넬_1 FIT판넬_2 FIT판넬_3 FIT판넬_4 FIT판넬_5 온라인 서명하기(클릭)     오프라인 서명지 양식(클릭)     FIT홍보 이미지(클릭)     태양광발전 가이드북(클릭)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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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지난 8월 6일 (목) ~ 7일(금) 생명살림자치 성동주민회 공간 하늘나무 사랑방에서 '소중한 가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요?' 시민 강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성동두레생협, 성동근로자복지센터,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주최하고 (사)일과건강이 주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고혜미 (방송작가/이대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 : 알고싶다 유해플라스틱 PVC, PVC없는 어린이 안전 환경 만들기 ▲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우리동네에 유해화학물질이 있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활용하기 ▲ 김은진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 먹거리 안전비상! 우리 가족 밥상은 안전할까? ▲ 이윤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 방사능,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생활 속 방사능 찾기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시민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랐다"며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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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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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 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통일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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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993년 문민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1998년 국민의 정부 당시 통일부 차관, 2002년 참여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북한과의 장관급 회담 등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실무를 직접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장관급 회담 당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비롯하여 공동 선언에 대한 협상 과정 등 고위급 회담 당시의 뒷이야기들,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향후 예측 등을 정세현 전 장관의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3명의 대통령이 진행한 통일 정책을 모두 수행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으며, 바람직한 통일 정책은 결국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의 핵심은 모두 6. 15. 선언에 담겨 있으므로, 진보나 보수를 불문하고 6. 15. 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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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 정책은 단순히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열강들의 치열한 정치, 외교적 대립 안에서 이해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G2를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군사, 경제적으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로도 외연을 넓히려 하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북한의 문제를 쉽사리 미국 및 일본 등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남한도 중국, 미국 나아가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적 조율을 통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다가는 통일 문제에서 주체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6. 15. 선언 15주년을 맞이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 통일을 제외하고 논할 수가 없는 만큼,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 나아가 국내 전문가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정세현 전 장관의 강연을 통해, 남북 문제에 대해 다시금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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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통일위원회에서는 남북법제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등 통일 관련 활동을 통해 북한 및 남한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분들의 많음 참여 부탁 드립니다.

금, 2015/07/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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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화학제품팩트체크01s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 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제조/판매업체에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102개 회사의 235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그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100건으로 43%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1.34.15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 품목별로는 ▲ 세정제(50건), ▲살충제 (30건), ▲ 물티슈(22건), ▲탈취제(17건), ▲ 화장품(15건), ▲ 손 세정제, 세탁세제 (각 13건), ▲방향제, 세척제 (각 10건) 순으로, 세정제와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접수된 제품별 요청된 업체로는 ▲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과 ▲ 엘지생활건강 상품이 각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 불스원 (14건), ▲ 롯데마트 (13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 애경산업 (9건) 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1.55.29

성분 및 안전성 자료 요구에 충실하게 답변을 준 업체는 ▲ 홈플러스 (26 건 중 22건), ▲ 불스원 (14건 중 13건), ▲ 헨켈홈케어코리아 (12건 중 12건), ▲ 애경산업 (9건 중 8건), ▲ 아모레퍼시픽,  CJ라이온 (각 6건 중 6건)입니다.

시민들이 판매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지만 답변율이 가장 저조한 업체는 ▲ (주) 엘지생활건강이었습니다.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 롯데마트입니다. 13개의 자체브랜드제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1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저조한 순서로는 ▲ 보령메디앙스, ▲ SC존슨, ▲한국암웨이, ▲이마트, ▲ 아모스프로페셔널에 3개 이상의 제품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업체의 제품명과 업체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98" align="aligncenter" width="586"]스크린샷 2017-03-08 오후 10.34.47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운영하고 있다.[/caption] 현재 업체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활동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시민들로 부터 제보된 생활화학제품입니다.  Ctrl+F 찾기를 통해 제품명을 찾으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번 품목 제품명 업체명 답변  여부
1 제습제    1.3배 빠른 뽀송뽀송 습기제거제    명성화학
2 물티슈 데일리케어 물티슈 ㈜글로리
3 탈취제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 ㈜금강하이켐 Ο
4 치약 물맑은치약 두레생협 Ο
5 물티슈 깨끗한나라 물티슈 ㈜깨끗한나라
6 세척제 DR-747(초강력 먼지 제거제) DUST BLOWER ㈜남방에프씨
7 헤어스프레이 네이처리퍼블릭 아르간 에센셜 오일 헤어 미스트 ㈜네이처리퍼블릭
8 살충제 홈키파 엘비이 수성알파 에어졸 ㈜동화약품
9 플라스틱용기 마마집밥 ㈜락스타
10 살충제 내츄럴 인섹트 킬라 ㈜바이오미스트
11 방향제 천리야생화 ㈜비엘코리아
12 탈취제 toilet deodorizer 화장실 탈취제 ㈜비엘코리아 Ο
13 물티슈 헬로닥터플러스 물티슈 ㈜선학
14 물티슈 해피퀸 물티슈 ㈜세원종합유통
15 세탁세제 슈가 버블 세탁 세제 ㈜슈가버블
16 화장품 RD프로틴크림 ㈜시스템포유
17 세척제 듀오클 그린 Care ㈜신동아컴텍
18 세척제 듀오클 드라이 델타 ㈜신동아컴텍
19 손세정제 해피바스 버블 핸드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0 화장품 프리메라 후리 앤 후리 소프트 폼 ㈜아모레퍼시픽 Ο
21 바디워시 해피바스 요거트 크림 바디워시 믹스베리 ㈜아모레퍼시픽 Ο
22 바디워시 해피바스 내추럴 정말 촉촉한 타입 바디워시 ㈜아모레퍼시픽 Ο
23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Ο
24 헤어스프레이 미쟝센 스타일케어 프로페셔널 스트롱 홀드 헤어 스프레이 ㈜아모레퍼시픽 Ο
25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6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아모스프로페셔널
27 화장품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28 세정제 소낙스 더뷰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알레스 Ο
29 세정제 SK오터스 다용도크리너 ㈜알프렌즈
30 탈취제 네이처러스 라임블라썸 차량용탈취제 ㈜엘지생활건강
31 손세정제 메소드 거품핸드워시(씨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32 손세정제 비누야 놀자 향균 핸드워시 ㈜엘지생활건강
33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로마 시트 ㈜엘지생활건강
34 살충제 샤프란 진드기 제거&항균99.9 향긋한 프리지아 향 ㈜엘지생활건강
35 탈취제 샤프란 케어 ㈜엘지생활건강
36 세정제 세이프 발아현미 숍(soap) 함유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37 표백제 수퍼타이 찬물전용 표백살균 ㈜엘지생활건강
38 탈취제 신발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Ο
39 탈취제 실속형 섬유탈취제 샤프란케어 은은 ㈜엘지생활건강
40 헤어스프레이 아르드포 헤어스프레이 ㈜엘지생활건강
41 샴푸 엘라스틴 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엘지생활건강
42 세정제 자연퐁 세이프 발포 살균 텀블러 클리너 ㈜엘지생활건강
43 세정제 자연퐁 소취 설거지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4 세탁세제 저자극 액체 세제 블랙엔화이트 ㈜엘지생활건강
45 표백제 천연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홈스타 락스 ㈜엘지생활건강
46 세탁세제 테크 화이트 라벨 저자극 액체세제 ㈜엘지생활건강
47 물티슈 토디앙 네이처그린 물티슈 ㈜엘지생활건강
48 세정제 파워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49 세탁세제 한입 100%천연유래 베이킹소다 ㈜엘지생활건강
50 방향제 해피브리즈 차량용방향제 ㈜엘지생활건강
51 세정제 향균퐁퐁 주방세제 ㈜엘지생활건강
52 세정제 홈스타 바르면 곰팡이 싹 ㈜엘지생활건강
53 세정제 Mr. 홈스타 식탁을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4 세정제 홈스타 안심 항균 물걸레청소포 ㈜엘지생활건강
55 세정제 홈스타 찌든때를 부탁해 ㈜엘지생활건강
56 접착제 오공 락카 스프레이 (철재 및 목재용) ㈜오공 Ο
57 화장품 보결 한방 여성청결제 ㈜웰코스
58 방향제 올바스 오일 칠드런 10ml ㈜유니코리아
59 세정제 유한 펑크린 ㈜유한양행
60 손세정제 오릭스 버블 핸드워시(거품비누) ㈜이코바이오
61 손세정제 부비수 핸드 크린 겔 ㈜종근당
62 세척제 V.DT라베르샤 뉴타일리폼 ㈜코리아테크
63 화장품 드림웍스 슈렉 매직컬 필오프 고무팩 ㈜코스맥스 Ο
64 화장품 나이스휘 휘'바리스타 아메리카노 스크럽 ㈜코스온
65 필터 진항균 에어컨 히터 필터 ㈜크린앤사이언스
66 물티슈 맑은느낌 휴대용 아기 물티슈 ㈜태광
67 헤어스프레이 토니모리 수퍼 하드 헤어 스프레이 ALL HAIR TYPES ㈜토니모리
68 세정제 발포형 텀블러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Ο
69 세정제 케어렉스 백금 세정제 ㈜티알켐텍
70 탈취제 쏘아베 향균탈취제 라벤더향 ㈜펫앤드림
71 접착제 77 그래픽 아트 ㈜한국3M
72 기타 카이닉스2 점안액 (의약품) ㈜한국알콘
73 세정제 윈덱스 유리세정제 ㈜한국오도텍
74 화장품 플로리아 뉴트라에너지 폼 클렌저 ㈜한국콜마
75 물티슈 깨끗한 물티슈 ㈜홍익유통 Ο
76 방향제 그레이드 향기 젤 (라벤더) 방향제 그레이드
77 세정제 친자연 천연살균세정제 울트라 클린 그린아로마 Ο
78 세정제 셀프크린 기륭종합상사
79 물티슈 깨끗한 나라 물티슈 깨끗한 나라
80 탈취제 x-clean 발냄세 제거제 나노태
81 물티슈 꿈토리 물티슈 드림제지 Ο
82 헤어스프레이 로레알 에르네뜨 샤땡 스프레이 로레알 코리아
83 방향제 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져 로사퍼시픽 Ο
84 세정제 세균잡는 깔끔이 세탁조 세정제 롯데마트
85 세정제 천일염 주방세제 롯데마트
86 살충제 제로 에어로졸 롯데마트
87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프리미엄 물티슈 롯데마트
88 물티슈 엘뷰티 베이비 베이직 물티슈 롯데마트
89 손세정제 엘뷰티 프레시 라즈베리 포밍 핸드워시 롯데마트
90 손세정제 엘뷰티 자스민 항균핸드워시 롯데마트
91 살충제 초이스엘 진드기싹 유제 롯데마트
92 살충제 초이스엘 쌀벌레퇴치젤 롯데마트
93 살충제 초이스엘 전자모기매트 롯데마트
94 살충제 초이스엘 액체모기향 롯데마트
95 섬유유연제 23.4 고농축 섬유유연제 베이비 무향 롯데마트
96 살충제 초이스엘 수성 에어졸 롯데마트
97 제습제 롯데이라이프 참숯 습기제거제 롯데알미늄㈜
98 기타 웰가 에스피 (식품) 롯데푸드
99 세정제 멜라파워 6X/드럼용(#6904) 멜라루카
100 세정제 오클린 주방용 다목적세제 무궁화 Ο
101 세정제 B&B 안심제균 스프레이 보령메디앙스
102 세정제 B&B 젖병세정제 거품형 보령메디앙스
103 세정제 B&B 식기세정제 액상형 보령메디앙스
104 세정제 B&B 얼룩제거제 보령메디앙스
105 물티슈 dr.ato 콧물전용티슈 보령메디앙스
106 물티슈 B&B 안심제균티슈 보령메디앙스
107 세탁세제 B&B 섬유세제 보령메디앙스
108 섬유유연제 B&B 섬유유연제 보령메디앙스
109 플라스틱용기 본죽 플라스틱 용기 본죽 Ο
110 물티슈 크라운 맑은 세상 물티슈 부흥업체
111 방향제 그라쎄 선셋비치 불스원
112 방향제 폴라패밀리 대시보드형 캐릭터 디자인 불스원 Ο
113 필터 프리미엄 에어컨 히터 필터 불스원 Ο
114 자동차용품 불스원샷 뉴카 불스원 Ο
115 김서림방지제 레인OK김서림방지 스프레이 불스원 Ο
116 김서림방지제 레인OK 김서림 방지 폼(Foam) 불스원 Ο
117 세정제 강력세정제 매직세븐 불스원 Ο
118 탈취제 폴라패밀리 탈취훈증캔(에어컨 히터용) 불스원 Ο
119 세정제 불스원 버그크리너 불스원 Ο
120 세정제 크리스탈 휠클리너 불스원 Ο
121 세정제 퍼스트클래스 스티커&타르크리너 불스원 Ο
122 방향제 폴라패밀리 선바이저 방향제 불스원 Ο
123 방향제 그라스 발렌타인 불스원 Ο
124 세정제 플러스메이트 유리세정제 불스원 Ο
125 탈취제 탈취청향제 담배냄새제로 비엘코리아 Ο
126 탈취제 탈취청향제 에티켓 산도깨비 Ο
127 탈취제 피톤치드 숲속나라 slg500 세움라이프
128 화장품 미쟝센 퍼펙트 라이트 세럼 아모레퍼시픽
129 물티슈 Rash-Stop (래쉬-스탑)아기발진패드 아이뽀송 Ο
130 세척제 알콘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렌즈세척액 알콘
131 방충제 홈즈 쌀벌레 방충선언 애경산업㈜ Ο
132 세탁세제 리큐 미니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Ο
133 세척제 항균트리오 애경산업㈜ Ο
134 물티슈 샤워메이트 딥 모이스춰 클렌징티슈 애경산업㈜ Ο
135 치약 2080 알파화이트 치약 애경산업㈜ Ο
136 세탁세제 세탁기용세제 스파크 애경산업㈜ Ο
137 세탁세제 진한겔 리큐 (드럼용) 애경산업㈜
138 샴푸 케라시스 데미지 클리닉 샴푸 플러스 애경산업㈜ Ο
139 바디워시 샤워메이트 촉촉한 내츄럴 퍼퓸 바디워시 애경산업㈜ Ο
140 치약 애터미 프로폴리스 치약 애터미㈜
141 살충제 카카오프렌즈 모스제트 스프레이 에버레이드㈜
142 향균제 마이크로 가드 에이스침대 Ο
143 기타 교육용 연기소화기(어린이용품) 에코진 Ο
144 물수건 영남 물수건 영남
145 세탁세제 배니시 옥시크린 옥시레킷벤키저 Ο
146 물티슈 데톨항균물티슈 옥시레킷벤키저 Ο
147 손세정제 데톨 포밍 향균 핸드 워시 촉촉한 로즈 &체리 옥시레킷벤키저 Ο
148 세정제 이지홈 식탁전용티슈 우일씨앤텍㈜
149 살충제 홀릭 미니언즈 모기기피제 월드켐
150 손세정제 바세린 토탈 모이스처 헬씨 핸드앤스트롱거 네일 로션 유니레버코리아㈜
151 물수건 극동 물수건 유진업체
152 물티슈 물티슈 슈퍼 크린타올 유한그린텍 유한그린텍
153 물티슈 하이파이브 향균 물티슈 유한그린텍
154 세정제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유한락스
155 세정제 유한락스 도마행주용 유한크로락스 Ο
156 물티슈 크리넥스 안심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7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엄 아기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8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유한킴벌리 Ο
159 화장품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모공폼 이니스프리
160 손세정제 이마트 손살균 청결제 (에탄올) 이마트
161 방충제 천연방충제 제로퀵 옷장용 이마트
162 세정제 한장씩 뽑아쓰는 행주티슈 이마트
163 세탁세제 액체 세탁세제 (일반용) 이마트
164 화장품 시실리안체리블로썸 이태리 루디프로푸미시
165 살충제 네오큐 액체모기향 일명제약 Ο
166 탈취제 에어컨 히터 코팅 탈취 일신씨앤에이
167 탈취제 에어컨 강력 히터 탈취제 제일케미칼
168 화장품 꽃을든남자 딸기향 네일 리무버 코스모코스 Ο
169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케라틴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코스모코스
170 헤어스프레이 꽃을든남자 초강력 헤어스프레이 스위트 후로랄 향 코스모코스 Ο
171 세정제 발포형 살균제 포밍 보글 투씨오
172 제습제 Smart뽀송 제습제 티피지 Ο
173 화장품 프럼네이처 제주 알로에베라 순도 99% 수딩 젤 ㈜대화씨앤에프 Ο
174 물수건 팔공 위생물수건 팔공
175 세정제 무균무때 주방용 피죤
176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공기탈취제 한국 P&G Ο
177 탈취제 페브리즈 에어 이펙트 한국 P&G Ο
178 세정제 써니 버블 구연산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79 세정제 써니 버블 과탄산소다 한국미라클피플사 Ο
180 세정제 암웨이 디쉬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세정제 한국암웨이
181 손세정제 바디시리즈 켄센트레이티드 리퀴드 핸드 숍 한국암웨이
182 샴푸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한국암웨이
183 바디워시 지 앤 에이치 바디 샴푸 한국암웨이
184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제로, 쿨민트 한국존슨앤존슨
185 살충제 홈키파 초파리싹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6 살충제 컴배트 진드기싹 (시트형/스프레이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7 살충제 홈매트 피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8 살충제 컴배트파워 베이트형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89 세정제 브레프 파워젤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0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롤온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1 살충제 홈키파 마이키파겔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2 살충제 홈키파 캠핑에어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3 살충제 마이키파 퓨어미스트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4 살충제 홈매트 리퀴드 헨켈홈케어코리아(유) Ο
195 세정제 i3000+ 연료시스템세정제 현대 모비스㈜
196 제습제 홈플러스 제습제 홈플러스 Ο
197 제습제 홈플러스 슈퍼울트라 제습제 홈플러스 Ο
198 탈취제 좋은상품 섬유탈취제 홈플러스 Ο
199 방향제 좋은상품 아로마 플러스 겔 홈플러스 Ο
200 제습제 홈즈 제습력 비장탄 홈플러스
201 표백제 좋은상품 안심표백 바르는 표백제 홈플러스 Ο
202 손세정제 좋은상품 핸드워시 홈플러스 Ο
203 광택제 좋은상품 가죽보호광택제 홈플러스 Ο
204 세정제 좋은상품 유리세정제 홈플러스 Ο
205 세정제 좋은상품 세정티슈 홈플러스 Ο
206 세정제 좋은상품 다목적세정제 홈플러스 Ο
207 세척제 좋은상품 곰팡이제거제 홈플러스 Ο
208 세정제 좋은상품 세탁조세정제 홈플러스 Ο
209 세척제 좋은상품 배수구청 홈플러스 Ο
210 세척제 싱크청 홈플러스
211 표백제 좋은상품 락스세제 홈플러스 Ο
212 세정제 좋은상품 배수관세정제 홈플러스 Ο
213 표백제 소금으로 원료를 만든 후로랄 향 락스 홈플러스
214 세정제 좋은상품 변기세정제 홈플러스 Ο
215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젤 홈플러스 Ο
216 살충제 좋은상품 바퀴베이트 홈플러스 Ο
217 세정제 좋은상품 젖병세정제 홈플러스 Ο
218 세정제 다목적 세정티슈 홈플러스
219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유연제 홈플러스 Ο
220 섬유유연제 좋은상품 유아섬유세제 홈플러스 Ο
221 살충제 좋은상품 모기에어로졸 홈플러스 Ο
222 세탁세제 바르는 비트 CJ라이온 Ο
223 세척제 참그린 순수발효식물 CJ라이온 Ο
224 손세정제 아이깨끗해 레몬향 CJ라이온 Ο
225 세탁세제 비트 찌든때제거 CJ라이온 Ο
226 비누 식물나라 비누 CJ라이온 Ο
227 세탁세제 때가 쏙 비트 액체세제 CJ라이온 Ο
228 살충제 에프킬라 나이트가드 콤팩트 플러그 SC존슨
229 살충제 에프킬라 티 모기향 SC존슨
230 살충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졸 SC존슨 Ο
231 세정제 레몬프레지(가구광택제) SC존슨
232 살충제 오프 미스트 키즈 SC존슨
233 살충제 오프 에어로졸 SC존슨
234 살충제 레이드 에프킬라 울트라 에스 에어로솔(플러스) SC존슨
235 치약 브이티 무민 젠틀플레버(크랜베리민트) VT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3/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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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저자) 초청

특별 강연 후기

 

- 김종환 회원(변시 2회)

 

 

‘아이쿠!’

월례회 강연 후기 작성을 부탁 받았을 때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집중을 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강연이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말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질문/토론까지 2시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모두 요약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어서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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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알려져 있듯,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경제는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은 그 속성상 농어업과 같은 1차산업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2차산업 중심의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산업이 생산성이 높다는 점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2차산업은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같거나 더 많은 생산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차산업에서 생긴 잉여인력이 서비스업과 같은 3차산업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문제는 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2차산업에 비하여 더디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증가는 임금을 인상할 여지가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낮아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산업->2차산업으로의 전환기(산업사회의 발전기)에는 생기지 않는데 이는 보통 2차산업의 생산성이 1차산업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소득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3차산업이 중심이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달리 근로빈곤(working poor)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과 맥도날드의 알바생을 자르는 것 중 어느 쪽이 쉬운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탈산업사회는 낮은 경제 성장률과 질 낮은 고용(높은 실업률)이라는 양대 경제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지 제도 확충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복지제도가 노령, 질병, 실업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워킹푸어가 대거 등장하게 되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과 관련하여 복지의 사각제도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도 절실하다고 합니다. 복지제도의 강화는 복지인력 고용을 통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장점도 가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도 가집니다.(이와 관련하여, 김태일 교수님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보육, 간호 등의 책임을 떠맡는 일은 매우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저 역시, 최근 가장 고용 증가 속도가 빠른 부문이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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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교수님은 한국의 세율이 여전히 낮은(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복지 강화를 위하여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교수님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흑자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 제도의 확충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증세와 관련해서 토론 시간에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 중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부유층의 탈세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복지제도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듯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지금의 저성장과 고실업이 범지구적 현상이고 피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교수님의 지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헬조선’이 아니라 ‘헬지구’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수님은 서비스업의 경우, 한 단위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적으므로 파편화된 노동자들이 조직화되기 어려워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되고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탈피하는 추동력은 어떤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진보 운동의 방식으로 이 현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많은 의문과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상황일수록 ‘시혜’ 개념의 복지가 아닌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지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논지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세’에 대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통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뒤풀이 자리에서도 논의가 이어져서 증세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유익한 강연을 들을 기회를 주신 김태일 교수님, 조세재정팀장 조수진 변호사님 그리고 후기를 통해 강연 내용을 돌아 볼 기회를 주신 (처음에는 살짝 귀찮았습니다만 곧 반성했습니다^^) 이유진 간사님 및 사무처 다른 간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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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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