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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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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8/07/09- 11:12

[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라!”

일시 및 장소: 7월 10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7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연이은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급여 수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급여가 자동 삭감되어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200만원 봉급자가 20년을 꾸준히 납부해도 받는 금액이 월 4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인당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행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제대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노후는 크게 불안해질 것입니다. 세계경제개발기구(OECD)에서도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급여를 더 이상 낮추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 “정부, 가입자 대표, 공익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운용하여 인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 4차 재정추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인상 논의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4.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국민연급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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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정빛나 기자 =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건 정말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만약 제 가족이나 지인이 가맹점을 연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뜯어말릴 겁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매장을 ‘급매물’로 내놨다.

2014년 초반 6천만 원 가까이 투자해 남편과 함께 배달 전문 가맹점을 시작한 A씨는 개업 이후 3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4시간씩 가게를 지켰다.

“한 달에 딱 두 번 쉬었어요. 가족 여행은커녕 나들이를 가는 것은 꿈도 못 꿨고, 자정 넘어서 가게 문을 닫으니 생활 패턴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딱히 ‘큰돈’을 번 것도 아니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평일, 주말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40마리 정도 팔면 매출이 2천만 원 정도”라며 “매출 중 본사에서 ‘물대'(물류대금의 줄임말)로 가져가는 것만 60% 이상이고 월세에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돈을 빼면 순수익은 400만∼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각자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버는 셈이다.

A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만큼 매출이 최악인 데다 건물주가 월세까지 올리겠다고 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접으려고 한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아르바이트 뛰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라고 한숨을 쉬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기자가 만난 가맹점주 상당수는 A씨처럼 프랜차이즈 매장 개업을 후회한다는 점주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치킨집이나 피자 체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업계 전반을 향한 소비자들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있는 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는 “배달원이 배달을 갔더니 고객이 ‘이제 여기서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본사에 항의할 수도 없고 빨리 상황이 수습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갑질’ 논란이 불거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역시 “지난해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시끄러웠을 때도 매출이 크게 줄어 피해가 컸다”며 “안 그래도 저가 피자집이 주변에 많이 생겨 매출이 줄었는데 또 타격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예 개인 매장으로 전환을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다.

서울 중랑구에서 중소형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본사에서 염지닭(치킨용으로 가공된 닭) 1마리에 4천 원대 후반에 공급받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오히려 본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곳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점주는 “닭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재도 이런 식일 것 같아 발품은 좀 들더라도 개인 매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원문주소 : http://v.media.daum.net/v/20170702060006970?f

 

The post [연합뉴스 7/2] 을의 눈물 “가맹점은 최대 실수..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7/07/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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