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한빛원전3,4호기 감사청구

지역

[보도자료]한빛원전3,4호기 감사청구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23:12

한빛3,4호기 국민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문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5일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인 일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4대강정비사업논평.hwp

 

시민환경연구소            cies.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1240


 







논 평


  
           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정부는 지난 12 15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1. 4
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2.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3.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2008 12 17


//////


이사장 최열, 소장 박창근


(내용문의; 백명수 기획실장/ 735-7034, 011-662-8531)

금, 2008/12/19- 00:48
256
0

세월호지원단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광화문 농성가족 지원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대책위는 가족지원단을 구성해 매일 국회와 광화문으로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진짜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사람, 잊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싶은 분은

광화문,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국회/광화문 농성 가족지원단>

활동시간 : 10시~18시 (안산 합동분향소 10시출발)
활동장소 : 광화문 등 주요거점
활동내용 : 서명운동, 홍보활동 등

* 안산환경연합은 매주 목요일 지원단으로 활동합니다.
* 가족들의 단식에 동참하는 하루단식도 신청받습니다.
* 함께해주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문의 : 031-486-5120

 

 

화, 2014/08/05- 18:07
256
0

5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회원들이 모여

만수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만월터널옆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만수천의 상류부에

유해식물(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을 제거하며,

정화활동도 하여 마대로 2포대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만수천의 지류 마을부터 정화활동을 시작하기 합니다.

만수천 상류부로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만수천 상류 주변 유해식물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등을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정화활동을 마친후….

오늘 정화활동에는 5명이 참석하여 주었고, 수거한 쓰레기양은 2포대 정도이며

유해식물 제거한 것은 산에 두어 말려서 다른 나무들이 양분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 2017/05/21- 16:10
255
0

%ed%99%98%ea%b2%bd%eb%b3%b4%ea%b1%b4%ec%8b%9c%eb%af%bc%ec%84%bc%ed%84%b0-%eb%b3%b4%ea%b3%a0%ec%84%9c-270%ed%98%b8-2016%eb%85%84-56%ed%98%b8-%ea%b0%80%ec%8a%b5%ea%b8%b0%ec%82%b4%ea%b7%a0%ec%a0%9c  ◀보고서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6.12.20(화)

- 보·도·자·료 -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6명 조사 및 접수
이중 사망 71명, 생존환자 17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총 5,294건 피해접수
이중 사망은 1,098건, 생존 4,196건(16.12.16 기준)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

2016년 11월 30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모두 246명
이중 사망자는 71명, 생존 환자는 175명
광주는 피해접수 138명 중 사망자 36명, 생존환자 102명
전남은 피해접수 108명 중 사망자 35명, 생존환자 73명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약 1천만명 추산
이중 잠재적 피해자 29만~227만명
현재 신고접수도 전체의 빙산의 일각

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차 병원, 집단시설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검토되고 있는 특별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는 특별기구와 인력 및 예산을 반영해야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화, 2016/12/20- 11:13
2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