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상 유래 없는...

올해 첫 한강 녹조 확인, 신곡보를 열어라

홍제천 합류부에서 한강 본류로 확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6일 한강 홍제천 합류부에서 녹조 발생을 확인했다. 녹조는 성산대교 아래 한강 본류까지 확산되고 있다. 강바닥에 포자형태로 존재하다가 녹조 띠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 한강 녹조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한강의 물 흐름을 가로막는 수중보의 철거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신곡수중보의 가동보 개방이 최선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 녹조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해 녹조 사태를 막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거듭 촉구한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고 응답했다.

2017년 6월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김동언 생태도시부문 활동가 010-2526-8743

[보도자료] 올해 첫 한강 녹조 확인, 신곡보를 열어라

[사진] 서울환경연합 170616 한강 녹조.zip

-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울대병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고서야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다. 서울대병원은 분명한 사과와 그 간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백선하 교수는 여전히 ‘병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윤리적 행위로 의학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백선하 교수와 이를 비호한 서창석 병원장이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제 ‘외인사’임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족들이 고발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등 지휘관들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박근혜 정권의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돼야 한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가족들보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왔던 정황, 서창석 병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개입한 의혹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은 종식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물대포 사용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물대포는 그 이미지와 달리 세계적으로 사망과 부상을 낳아온 살인무기다. 한국은 영국 본토에서 물대포 사용이 금지될 때 이미 반면교사로 언급됐던 나라였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백남기 농민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17.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에 대한 긴급 논평

경찰청장 사과, 면피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581일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경찰이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한걸음 진전했다고 보이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밝힌 입장이 책임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정의 실현, 효과적인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면피용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석진, 최윤석 경장 등 살수요원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총경 나아가 구은수 전 서울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백남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경찰은 이에 항고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배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즉각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물대포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008년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안전성 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진행된 실험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어 물대포의 안전성이 신뢰받을 수준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물대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대포 계속 사용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서울대병원과 경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한 만큼 검찰에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 데 환영 ◇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해 ‘지속가능 인프라’ 모범국으로 거듭나야

2017년 6월 16일 --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연차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했다면서 지속가능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조할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화력과 원전을 줄이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첫 국제행사에서 재확인하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준 데 환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며,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여러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미 에너지 빈곤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후 금융 지원의 확대를 통해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저탄소 공적 금융투자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본부국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이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해외 인프라 투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한국은 2007-2015년 동안 해외 석탄 사업에 약 7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자했다. 이는 G20국가 중 네 번째 규모로, 한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해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 호흡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석탄발전소 감축을 약속했듯, 자국 우선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투자에 대해서도 진전된 정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한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9696" align="alignnone" width="640"] ▲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ngori56_170613 (발표자료 받기)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병섭 박사: 일문일답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란 동일 또는 인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하면 여러 기 동시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동일 부지의 원전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유사 과정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사고는 원전의 개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원전의 경우 한 원전의 사고로 인한 계통의 불능이 타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원전 호기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통 공유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동시사고의 가능성이 월등하다. 외부 요인은 다양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폭풍, 홍수, 산사태, 화재, 테러, 전쟁 등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푹풍과 함께 지진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쓰나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외부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대정전(블랙아웃) 위험도 가능할까 동일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위치함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한 동시 정지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발전 총량의 정지에 의한 블랙아웃도 예상되고 있다. 가령, 최대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을 원전이 감지하게 되면 내진설계로 인해 원전 설비 파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일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망에서 다량의 전기 송전이 중단되면서 전력망에 충격을 주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

원자로 위치제한

원전에서 인구 밀집 지역(25,000명)까지 위치제한이 30킬로미터 넘어야 한다는 주장과 4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가정하는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전량 방출이냐 공학적 계통으로 인해 소량만이 나오느냐의 차이임.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 살수기능(물뿌림)으로 대부분 제거가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살수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 공급과 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라도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성물질이 제거되지 못한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살수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제완화 규정(R.G. 1.195)을 타당성 입증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자연환경, 사회환경(인구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격납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살수장치에 의해 제거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살수 계통이 내/외부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우회경로를 통해 격납건물 외부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살수기능과 상관없다. 저압경계부 파손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밸브 고장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해서 위치기준은 따로 없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원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 위치 기준으로는 가능함. 냉각수의 활용, 송전탑의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서해안 지역, 서울 북부, 서부 한강 수계에 위치가 가능하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위치제한은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다만,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경우 각 이슈별 위험도는 가중되어 증가한다.

원전사고 시 대피 현실성

원전사고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을 해외 다른 원전 국가들은 하고 있는가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대피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피 시나리오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곳이 없다. 국내는 둘 다 미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산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다. 현재 방재구역 설정과 대피소 등이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지형지물을 고려한 확산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방재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대피소는 이와 상관없이 주민 통제 차원에서 가장 인구 모임이 쉬운 학교, 공공 시설을 민방위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확산 평가나 동적 대피를 적용한 바 없다. 고리원전 사고 시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데 실제로 22시간이면 가능할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평가는 긴급 상황 시 도로의 사고, 방사능 확산 방향으로의 차단 등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피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에 따른 100만 인구 소개에 48시간 소요된 경우가 있다. 원전에 문제가 생긴 이후 실제 방사성물질 유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고가 격납건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방사능 방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에는 격납건물 우회 사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른 재난 대응은 최악의 조건에 대한 준비어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세계시민사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해외 석탄사업 투자 금지와 재생에너지 전환 촉구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가 AII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의 더러운 에너지 투자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오늘(16일) 제주도에서 개회한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 연차총회에 참석한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NGO Forum on ADB)’ 시민사회 대표단은 AIIB가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푸르게(Lean, Clean and Green)”라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활동 중이다.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주제인 이번 거버너 세미나에서 런던경제대학(LSE)의 스턴 니콜라스 경(Lord Stern Nicholas)은 “이 시대 속 투자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석탄은 비효율적이고 공해를 유발한다. 미래의 석탄사업 투자에 앞서 환경적, 인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은 AIIB가 해외 석탄사업의 금융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헤만다 위다나지(Hemantha Withanage) 지구의 벗 스리랑카 활동가는 이번 총회에서 AIIB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재생에너지가 아주 저렴해지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2030년까지 탈탄소를 달성해야 해야 한다.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탄소 예산(carbon budget)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AIIB는 왜 아직도 석탄사업에 지원하려 하는가?”라며 소리 높였다. 다행히 개회식에서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는 특히 석탄에 대한 AIIB의 입장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석탄사업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어떠한 예외적인 석탄사업 투자라도 엄격한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은 진리췬 총재의 발언을 환영하지만 그의 발언이 완전한 석탄사업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AIIB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에너지 전략의 37번째 문단에 따르면 AIIB는 여전히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허점을 남겨두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즈 줄리에타 리사트(Luz Julieta Ligthart)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 AIIB정책 코디네이터는 “AIIB가 자금을 제공하고 그 돈을 빌린 나라가 문제를 다루는 이 모든 에너지 투자 공식에는 최종 수혜자가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취약한 공동체와 소외 계층이 에너지 프로젝트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라이얀 핫산(Rayyan Hassan) 아시아개발은행엔지오포럼 사무총장도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가 AIIB를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의 더러운 에너지 투자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핫산 사무총장은 “농촌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권은 연계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드 시스템 개선,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더 확대해 해결해야지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투자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AIIB 연차총회 축사에 대해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줄이는 에너지 공약의지를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데 환영”하며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모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다자개발은행에 해외 석탄사업 투자 완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정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797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보호지역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본 취지에 입각해 설악산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처분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비상식적 처사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말로 재량권을 잘못 활용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부터 관련없는 정부인사들의 밀어붙이기식 의결참여로 통과된 사업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안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대표는 “야만의 세월이 다시 오고 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문재인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했다.”고 운을 떼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를 환경부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두지 않고,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간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14일 문재인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가 만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도지사를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들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분명하게 양양군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절차를 밟고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낼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양양군이 됐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압력도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은 “1년 반 동안 폭염 속에서, 장대비 속에서 함께 했던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던 주민들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많이 갑갑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리 다시 뭉치죠. 우리 다시한번 해 봅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우린 다시 뭉칠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오색에 절대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케이블카 꼭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의 대표는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뜨거운 광장에 다시 나올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다.”면서 “산지개발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을 갉아먹는 파괴행위임에 틀림없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박근혜와 그의 폐족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황금알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이번 중앙조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향한 4대강사업을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산악연맹을 비롯한 설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1800만 산악인들이 막아낸 환경적폐사업”으로 “이를 거부하고 설악산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일은 무덤에서 유령을 끄집어내는 일임에 분명하다.본 대학산악연맹과 전국산악인들의 모임에서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으며 전국적인 저항을 시작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올만 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고리1호기 폐쇄에 대한 전국 녹색연합 공동성명서> 2017년 6월 19일 0시, 고리1호기 영구폐쇄 탈핵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2017년...

[취재요청]

한강 녹조 발생

녹조 예방 및 대량 확산 방지 위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8일(일)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세종로 공원) 프로그램 : 한강녹조 현황 발표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6월 18일(일) 오후 2시 세종로 공원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신곡수중보 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월부터 상시 개방하는 4대강 보에,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추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한강-홍제천 합류부에서 올해 첫 녹조를 확인하였습니다.

 

○ 지난 2015년에는 한강본류 구간에 녹조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를 열어 가동보 전면개방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의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신곡수중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6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취재요청_한강 녹조 확산 방지 위한 신곡보 개방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 집단입국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장 면담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4. 7.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 이후 북한 제재로 인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선전하였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는 불과 5일 앞으로 다가 온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현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기획한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북한에서는 국정원에서 벌인 유인·납치극 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위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한 이산가족상봉 등 어떠한 형태의 인도적 협력도 없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3. 위 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이념이나 체제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에 관한 문제이고 신체의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칭화대 교수를 통해 위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신변과 안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수령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을 접견하고 안위 등을 확인하는 것만이 이 문제로 인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보기에, 위 변호사들은 오늘 자로 국정원장 앞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국정원 대변인실의 전자우편으로도 위 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변호사들은 위 면담신청에 따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에서도 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 국가정보원장 면담신청서(첨부파일참조)

 

2017. 6.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9월에 열릴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세계적인 콘서트에 뮤지션 1,000명 참여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는 오는 9월 20일 전 세계 200개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서울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난민을 환영하고 화합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제시 웨어(Jessie Ware),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오 원더(Oh Wonder) 등 천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할 예정이다.

‘Give A Hom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속 콘서트는 2017년 9월 20일 시작되며, 전 세계 60개국, 300회 이상의 공연을 통해 난민과 지역사회를 한자리에 모으는 자리다. 이 공연은 파트너인 페이스북(Facebook) 라이브와 바이스(VICE)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는 “2천 1백만 명 이상이 모국을 떠나면서 세계 난민 위기는 현시대를 정의할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 지금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미래 세대의 기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음악과 예술은 마음속 깊은 곳을 자극하는 힘을 공유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구현의 강력한 파트너였다. 음악과 예술은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Give a Home’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이처럼 전례 없는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집을 공연장으로

이번 연속 콘서트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소파사운즈는 런던을 기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집에서 시크릿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소파사운즈는 케이프타운의 뒤뜰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절벽 동굴, 도쿄의 온실, 런던의 아파트, 뭄바이의 저택, 멜버른의 오지 농원, 상파울루의 개조된 학교 건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왔다.

소파사운즈의 공동 CEO인 레이프 오퍼 (Rafe Offer)는 “소파사운즈는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전 세계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Give a Home’ 행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의 비전과 일치한다.”며, “9월 20일, 세계 음악계는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평등과 존엄을 옹호하고 기리는, 더욱 희망적인 서사를 맞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힘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티켓은 세계 난민의 날인 오늘부터 sofarsounds.com/giveahome 사이트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도시와 행사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티켓 2매를 받을 수 있다. 응모 과정에서 기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끝.

 

‘Give a Home’ 콘서트에 출연을 확정한 아티스트

어보브 앤 비욘드(Above & Beyond), 배드 선즈(Bad Suns), 벤자민 프란시스 레프트위치(Benjamin Francis Leftwich), 빌리 브래그(Billy Bragg), 브루즈(Broods), 코스모 셸드레이크(Cosmo Sheldrake), 돈 (D∆WN), 데이비드 아놀드 앤 마이클 프라이스(David Arnold and Michael Price), 데이빗 렌치(David Wrench),엘라이자 앤 더 베어(Eliza & The Bear), ESKA, 페넥 솔러(Fenech Soler),플라이트(Flyte), 포실즈(Fossils), 프랭크 터너(Frank Turner), 프라이튼드 래빗(Frightened Rabbit), 고르곤 시티(Gorgon City), 그레고리 포터(Gregory Porter), 그룹러브(Grouplove), 핫 칩(Hot Chip),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인디안 오션(Indian Ocean), 제임스 모리슨(James Morrison), 제시 웨어(Jessie Ware), 제이피 쿠퍼(JP Cooper), 줄리엔 베이커(Julien Baker),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 케빈 로스(Kevin Ross), 케이티 턴스털(KT Tunstall), 루이스 왓슨(Lewis Watson), 리앤 라 하바스(Lianne La Havas), 로컬 네이티브스(Local Natives), 매튜 허버트(Matthew Herbert), 메간 워싱턴(Megan Washington), 모치바(Morcheeba), 나딘 샤(Nadine Shah), 나이리(Ngaiire), 나이젤 고드리치(Nigel Godrich), 니나 네즈빗(Nina Nesbitt), 나씽 벗 띠브스(Nothing but Thieves), 오 원더(Oh Wonder), 페이퍼루트(Paper Route), 파르바즈(Parvaaz), 피비 라이언(Phoebe Ryan), 폴리사(POLIÇA), 퍼블릭 서비스 브로드캐스팅(Public Service Broadcasting), 레버렌드 앤 더 메이커스(Reverend & The Makers), 리트비즈(Ritviz),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Rodrigo y Gabriela), 루디멘탈(Rudimental), 삼파 더 그레이트(Sampa the Great), 에스케이 숄모(SK Shlomo), 스크랫(Skrat), 술리 브릭스(Suli Breaks), 프라텔리스(The Fratellis), 네이키드 앤 페이머스(The Naked and Famous), 스테이브스(The Staves), Tokio Myers, 투슬리스(Toothless), 와일드 비스트(Toothless and Wild Beasts), 제로7(Zero 7) 등 더 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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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 초청 간담회

독일의 탈원전 성공비법을 나누다

  [caption id="attachment_17988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에 참석해 탈핵 탈석탄을 기조로 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도 이제 탈핵의 길에 첫발을 내딛은 상황이라, 앞서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로 가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더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독일의 탈핵을 결정한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정부가 탈핵탈석탄 정책과 재생에너지 20% 확대를 발표한 직후라 어떤 과정으로 우리 사회가 갈지에 대해 앞선 사례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 의미를 설명했다. 미란다 교수도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한국의 환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안다”며 독일의 사례를 나누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아래는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의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의 내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독일의 탈핵(반핵)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긴 역사를 갖는다. 이 운동은 여러 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반핵운동,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수입을 낮추는 것,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를 갖는다. 1970년대부터 수십만 명의 반핵시위가 있었다. 이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독일 시민들이 핵발전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전인 2010년 정부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그리고 6개월 뒤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탈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가?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직후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 구성하고 나에게도 참여를 제안해 함께 했다. 특징적인 것은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시민사회, 학계, 소비자, 교회 등을 대표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핵공학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리위원회는 핵발전에서 벗어나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며 윤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핵발전은 사고문제 뿐아니라 핵폐기물을 남겨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안으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택하는 것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석탄발전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전 세계는 195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온실가스배출량과 육상과 해상의 기온 상승도 마찬가지다. 탈핵과 반핵을 얘기하면서, 석탄으로 가서는 안된다. 미국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파리 기후협약 체결됐고, 각국이 이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7,8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석유의 99% 천연가스의 88% 석탄의 88%를 수입했었다. 우라늄도 100% 수입했다. 독일은 갈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대하고 있는가?

독일은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80% 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80~95%(1990년 대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이런 목표와 비슷하게 진행 되고 있다.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에는 재생에너지가 3%였으나 2016년에는 29%로 증가했다. 2020년까지 전력공급에서 35% 재생에너지 목표인데 벌써 33%를 넘어섰다. 조기 목표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생에너지 100%를 공급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지역들 간의 회의도 열리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독일에는 4개의 큰 전력회사가 있다. 이전에는 이 회사들의 전력생산 10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80%로 줄었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개인이 35%, 협동조합 프로젝트 14%, 농민 11% 등으로 주도 하고 있다. 대형 전력회사들은 재생에너지의 5%만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최근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변화하면서, 대형회사에게도 좋게 제도가 변화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경향이 줄긴했지만, 최선의 제도는 큰 회사도 할 수 있고, 작은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다. 한국 역시 큰 회사 역시 참여를 이끌기 위해 금리와 기준가격 등을 잘 설계해야 한다.

핵발전소의 폐쇄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제기도 있다?

후쿠시마사고가 났을 때 독일의 핵발전 전력량이 23%였다(2001년 탈핵결정 당시는 30%). 직후에 메르켈 총리가 8개를 문닫도록 조치했다. 2015년과 2017년에 2개가 문을 더 닫았다. 현재는 7개가 남아 있다. 마지막 2022년에 문을 최종 다 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발전소의 폐쇄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1990년 이후 이산화탄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1년 8개의 원전을 한꺼번에 닫으면서 이산화탄소발생량은 정체되었다. 핵발전소는 줄었지만,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핵발전소를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 석탄을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석탄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감축해나가야 한다. 2020년까지 1990년 배출량 기준 40%를 줄여야 한다. 2014년에 기후관련 법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석탄발전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 시작할텐데, 건물 에너지 효율 관리등을 통해서  2019년까지 석탄화력 8개를 닫는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제 교통부문에도 더 많은 노력을 들어 전기차로 바꾸게 될텐데, 도로 교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얻을 것이다. 석탄 산업을 퇴출했을 때 일자리 잃는 지역에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느냐에 촛점을 두고 있다.

독일은 전력소비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90년보다 2012년까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소비량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체적인 전력소비는 줄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훨씬 높아졌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독일 평균 가정이 미국보다 훨씬 적게 전력을 사용한다. 효율이 더 좋고, 집도 미국보다 작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전력사용이 문제인데, 2002년 2013년에 비중의 차이도 별로 없고 총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 기간에 경제성장을  상당히 했는데도 전력소비가 같이 증가하지 않았다.

탈핵에너지전환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도 있다.

가정의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 당 1998년에 17센트, 2009년에는 23센트, 2015년에는 28센트 정도로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생산비용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육상풍력의 경우 화력발전과 설치비용이 비슷하다. 2016년 발표 자료를 보면 에너지사용에 가구부담 비용은 전체에서 0.7%인데 비해, 술과 담배 지출 4%보다 작은 것으로 나왔다. 전력요금 비중은 3%이다. 나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맥주 한번 안마시면 된다고 얘기한다.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은 올라갔지만 총 전기요금은 큰 변화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9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낮에 피크전력을 태양광이 얼마나 담당하고 있나 .

2014년 27번째주 전기 생산량을 보면 인데 피크 전력소비는 태양광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건 더운날 태양광 생산량이 늘어나기때문에 냉방전기를 태양광 발전이 담당하는 것이다. 석탄이나 원전 늘릴 필요가 없다. 에어컨 전기를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가동하면 된다. 2017년 4월 30일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 소비량의 85% 충당했다.  그주에 평균은 50%를 충당했다. 더이상 태양광이 작은 틈새 시장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인한 이득은, 에너지 연료 수입 안해도 되니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에 기여한다. 환경적 이익이 있다. 핵발전의 폐기물이나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30만개 일자리, 에너지 효율부분에 80만개 일자리가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 대학 등에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는 어떤 정당도 핵발전소의 폐쇄에 반대의문을 가지는 정당이 없다. 정당들간의 의견 차이는 석탄 폐쇄속도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일뿐이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변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전력망 덕분이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한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떠한가?

- 전력망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거래하는 전력량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도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전력 안보차원이 아니라) 당일 전력가격이 더 싼 것을 구매하는 차원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전기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 번에 8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중단하면서 그 해에는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서 프랑스 전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지금은 프랑스가 독일에서 에너지 수입을 한다. 특히, 겨울에 전기난방소비로 프랑스는 전기를 수입한다. 또 독일이 체코 등의 다른 나라로 전력을 보내는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이 전기가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프랑스가 핵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사고 나면 모두 멈춰야하기 때문에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 방사성 폐기물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설계 자체가 영구저장용이 아니다. 임시 저장시설은 수명연장이 불가능하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찬핵, 반핵 상관없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부가 핵발전소 문 닫겠다 약속하면 핵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변화에 대해 원자력계 전문가들과 노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지역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울산시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두 번(2001년과 2011년)탈핵 결정 당시 반대의견이 어떠했는가.

- 독일에서는 반대가 거의 없었다. 독일은 반핵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이제는 탈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졌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전에는 녹색당만 원전을 반대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에는 사민당도 원전을 반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보수당도 원전을 반대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핵산업계는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는 메르켈 정부가 핵산업계 달래려고 수명 조금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22년 원전제로 시점이 명확해졌다. 그 사이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용이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생에너지가 싼 것을 알고 있다. 다시 핵발전소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은 이제 없다. 핵발전소 중단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두려움이다. 새로운 일자리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핵산업계도 계속 일자리 필요한 상황이다. 핵폐기물 관리에 계속 전문가 필요하고, 해체할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전문가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핵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때도 핵산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에서도 중요한 일자리 많이 늘어난다. 에너지 효율부분만 봐도 전문가 일자리가 필요하고 건설업계 전체가 건축할 때 에너지효율에 대해 생각해야하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도 일자리 많이 필요하다.

한국은 원자력산업계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다. 독일의 경우는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

- 독일에도 원자력산업계에 대한 신뢰는 없다. 원자력산업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소비에트라서 그런거라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우리가 잘 안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정부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공공참여 방식이 진행되었다.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에는 핵공학자가 없다. 그 사이에 다른 많은 위원회가 있었다. 그 중 150여명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가지고 교사, 소비자 등이 모여 어떤 에너지 시스템, 어떤 교통시스템 등을 원하는지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경우가 있었다. 정부가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할 때 기존 위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세 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핵안전위원회, 폐기물 처리할 장소 찾는 위원회, 윤리위원회이다. 보통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데리고 와서 과정을 지켜보게 하며 참여하게 하고 과정의 일부가 되게 하는 위원회였다.

독일에서의 선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 고려해야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 첫 번째, 에너지 전환을 고려할 때 모든 분야를 고려해야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교통, 건축 등을 동시에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번째로 처음부터 보통 사람들을 미래 계획 수립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보통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공공참여가 중요한 것은 결정과정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년간 장기간 보장하면서 비싸다고 인식되는 점이 있었다. 기간을 줄이는 등의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에서 논란이 안 될 수 있다. 과거보다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독일이 했던 것처럼 한국이 자체적으로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길 바란다. 국제 전문가 그룹같은 걸 만들어서 조언을 받고, 에너지전환 지식을 수출하는 것도 해보길 바란다. 지금 에너지전환은 유럽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일본 뉴욕이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전환에 대한 전문성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이기도 하다. 다섯번째로 독일은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는데 이탄화탄소 감소 부분을 지적받았다(1990년보다는 줄었지만 2011년 이후 탄소감축이 정체상태였다). 핵발전소를 우선 줄이면서 석탄 발전소 줄이는 것을 미뤄놓을 게 아니라 핵발전 하나 줄인 다음에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등 같이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에너지전환에서 아쉬운 것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뿐만 아니라 ESS(에너지저장장치), 하이테크, 스마트 시티 등 훨씬 많은 분야가 있다는 것을 놓쳤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산업혁명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을 진행하면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을 공론화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은 윤리위원회 외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기구가 있었는가

- 일방적이라는 비판 많이 있었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론이 반핵이 다수였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여론조사 결과는 85%의 반핵여론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결정은 여론의 반응이었다. 2001년에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하며 처음으로 탈핵 결정 내렸을때 보수당이 반대하면서 집권하면 바꾸겠다 했는데 여론이 너무 강해서 바꿀 수 없었고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것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022년으로 탈핵결정이 명확해졌다. 탈핵에 두려움은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할 것인지 논란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독일에서는 100% 완공한 원전을 중단시켰다. 칼카 고속증식로는 원전을 완공했지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것은 이 고속증식로는 놀이공원이 된 것이다. 냉각탑 안쪽은 회오리로 상승되는 놀이기구가 있고 냉각탑 바깥쪽은 산 그림을 그려져 있으며 암벽등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저것 탈 것 많고 사람들 많이 방문한다. 고속 증식로로 사용되었다면 증식로 내부에는 30명이 일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도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100여명 정도였을 것이다. 놀이공원으로 바뀌면서 1000명 일자리가 생겼다. 지역사회에겐 고속증식로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부탁한다.

- 한국에서 탈핵 결정이 내려진 것은 좋은 방향이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첫번째 단계가 된 거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실수가 있었는데 핵산업계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탈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여러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좋은 사례들이 있다. 조금 늦었으면 기회를 잃었을 수도 있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이다. 더 빠른 속도로 점프할 수 있다. 원전과 석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낙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가지려면 재생에너지와 효율화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독일과 한국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인구가 감소, 노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있는 나라가 되려고 노력한다. 에너지전환이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했다. 앞으로 잘 해나가길 바라며 독일과 한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 첨부자료: German Energiewende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