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사업으로 국가 농락”..시민단체, 처벌 촉구 성명 잇따라
2018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6차 대의원총회 개최
“고마워요, 햇빛. 함께 햇빛”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0일(토) 오후3시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6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 12월 15일에 창립했습니다. 창립이후 지금까지 시민출자의 풀뿌리 참여를 통해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2호기 한신대 햇빛발전소, 3호기 광진 햇빛발전소 총 100kW 설비용량의 햇빛발전소를 건립해 에너지생산도시 서울로의 전환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조합은 창립 6년차를 맞이하게 되었고,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도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 에 이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1월에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해 더욱더 재생에너지전환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6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창립이후 지금까지의 조합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2018년을 조합의 혁신과 협동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명부 작성]
그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6차 대의원총회 소식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만들 수 없었던 총회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와 캘리그라피를 만들어 주신 서유진 조합원(작가), 포토존을 기획한 김준철 조합원(활동가), 활동영상을 만들어 주신 임준석 조합원(영상감독), 깔끔하게 자료집을 만들어 주신 주현준 조합원(대표) 등 많은 조합원님들의 협동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총회였습니다.




[포토존 촬영]
총회순서는 1부 기념식과 2부 본총회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최회균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6년차를 맞이하는 조합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상축사와 조합의 활동영상을 시청했고, 문화공연으로 문예그룹 ‘새로고침’의 멋진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문예그룹 마루, 새로고침 밴드]
다음으로 재적대의원 50명 중 26명의 성원이 확인돼 본격적인 대의원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대의원님들께서는 조합의 전년도 활동 및 감사보고 그리고 금년의 활동계획을 진지하게 확인하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합은 달라진 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햇빛발전소의 확대를 위한 ‘2022년 서울에너지전환 햇빛도시 5년의 비젼’을 발표했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200kW의 햇빛발전소를 서울지역에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1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햇빛발전의 확대와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의원 총회]
이어서 조합은 적은 금액의 수익이지만 ‘배당’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조합의 재정상태와 사업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익잉여금 처분’인 배당금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논의결과 조합의 6년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상징적 의미로서 금년에는 4%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조합은 창립이후 지금까지의 조합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2018년을 조합의 혁신과 협동의 해로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 방향의 정립과 조합원 1000명의 확대, 햇빛발전소 200kW 건립, 조합원 활동 강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고마워요, 햇빛.
함께 햇빛“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외치며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 사의를 표명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청년고용을 위해 고령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라고 반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원회 대신 국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상테이블을 열자는 주장을 펼친다.
나는 이번에는 노사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초당파적인 사회적 타협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서다.
다만 임금피크제 같은 지엽적 의제는 일단 접어두자.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가장 치명적 문제인 청년고용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자. 노동계와 경영계와 정부가 모두 무엇을 양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삼자.
그 위원회에서 당장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할 의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토론하자. 광주 모델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신규 노동자 임금을 평균 4천만원가량으로 책정하되, 생산량을 현재의 60만대 수준에서 100만대 수준으로 높이며 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기획이다.
이게 성사되려면 기업 쪽은 외국으로 돌리던 신규 생산물량을 국내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 부품업체도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신규 노동자들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대신 구직전쟁 중인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그것도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다. 그러나 광주 모델은 기업과 노조 쪽의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다. 이런 기획이야말로 노사정위원회의 경영계와 노동계가 솔직하게 토론하고 방향을 잡아 줘야 하지 않을까.
둘째, 임금공유제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최근 노동조합과 회사가 각각 임금 인상분의 10%씩을 내 그 재원으로 협력사 직원 처우개선에 쓰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어떻게 더 확산시킬 것인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 볼 만하다.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과 공기업과 비교하면 중소 협력업체 처우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똑같이 생산에 기여해도 소속과 신분에 따라 낮은 처우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
셋째, 청년과 비정규직들의 대표를 노사정위원회에 들이자.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전국단위 노동조합, 경영단체, 정부 대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익위원 자리를 청년단체가 추천한 이들에게 내놓자. 위원장이 결단하고 노사 위원들이 받아들이면 된다. 핵심 당사자를 테이블에 들이자.
이밖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문제나 경제민주화의 핵심 의제들도 다루면 좋겠다.
전제가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만 하면 청년고용 문제가 해결된다는 궤변을 거둬들여야 한다. 청년고용 정책 고민 전체를 털어놓고 노사에 결정을 맡기는 게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울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 경영계는 한국 경제 미래 노동력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동계는 정규직 대신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변하겠다고 통 크게 나서야 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집단 사이에 사회적 타협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느냐는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한국에서는 그 여건이 너무나 척박하다. 실제 의견 차이의 정도에 비해 갈등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서 대화의 비용이 많이 든다. 의견은 극단적이고 중간층과 중재자는 힘을 잃는다. 그사이 경쟁은 심해지고 격차는 커진다. 앞 세대가 청년들에게 남겨둔 가장 큰 빚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키면서 그 빚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바란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기로는 노사정이 다른 마음일 수 없지 않은가.
[ 한겨레 / 2015.8.11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보도자료
소비자 환경문제 인식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근 환경 문제 심각하다 (92.4%), 하지만 환경을 위한 소비활동은 저조 (74.5%),
환경을 위한 소비 교육 필요하다(84.5%)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복사용지 전문기업인 더블에이(Double A)와 지난 8월 1일부터 2주간 일반 소비자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소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서울환경연합과 더블에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환경 캠페인 ‘1드림 1트리’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를 알아보고자 10대~ 40대 이상 총 2,067명의 일반시민 대상으로 진행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2.1%가 최근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응답률도 86.9%에 달하는 등 참여자 대부분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참여자의 과반수가 넘는 51.5%가 매연,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답을 했고, 다음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26.3%)로 답해 대다수 일반 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환경문제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하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위한 현명한 소비”에 대한 개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4.5%가 저조하다고 답을 했고, 그 이유로는 ‘개인에게 당장 큰 이득이 없고 불편해서’(45.1%), ‘혼자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6.7%) 등으로 나타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적 소비’에 대하여 ‘친환경 상품에 대하여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의 질문에는 ‘그렇다’ 답변이 71.0%(매우 그렇다 23.2%, 조금 그렇다 47.8%)로 나타났고, ‘친환경 소비 생활을 위해 나의 구매습관을 바꿀 용의가 있다.’의 질문에는 78.5%(매우 그렇다 28.2%, 조금 그렇다 50.3%)로 나타나 긍정적으로‘친환경적 소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또한‘환경을 위한 현명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4.5%로 나타났다.
○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을 위한 ‘친환경 소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9. 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강사현 서울환경운동연합 후원사업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3328-7545
※ 첨부자료 –
[보도자료] 소비자 환경문제 인식 및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환경연합) 소비자 환경 인식 및 친환경 제품 구매에 관한 조사 보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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