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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4대강 사업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다
4대강 사업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다.
오늘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경회의는 작년 5월 24일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미흡한 후속 조치 감사’, ‘4대강 사업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감사’, ‘현저히 불합리한 4대강 사업 관리에 대한 개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50일 간 연인원 71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6월 11일까지 전문가들을 통한 4대강 사업 이·치수와 수질, 경제성에 대한 성과분석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지난 3차례 감사와 달리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 절차를 포함한 사업추진 전 과정을 밝히는 감사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독단으로 행정의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정당성을 밝히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동안 대한민국은 결단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왕으로 군림하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모든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왕을 모시는 종복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탄한다. 국토부는 사업 시작 전부터 4대강의 준설 필요성과 준설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의중을 일방적으로 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의로 세운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 적어 ‘4대강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이다. 환경부도 4대강 수질 관리 한계와 보 설치에 따른 심각한 수질오염을 충분히 인지하고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차후엔 대통령 의중을 염려하며 추가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더욱이 통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3개월 내 모든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하기로 내부 기조를 세우고,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입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제성 분석결과가 참담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 22조 원을 들여 만든 결과물이 인제 와서 보니 고작 4조 6천억 원짜리였다는 것이다.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공무원은 범죄자 ‘이명박’만의 뜻에 따라 ‘이명박’만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장·차관과 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했음을 이유로 향후 정책 시행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하고 있다.
강은 망가졌고, 막대한 국민 혈세는 사라졌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절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한다.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 당장 돌입하라.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규명하라.
2018년 7월 4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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