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전문가+환경단체 금강정비사업 현장조사 실시

4대강 사업, 시민이 검증한다!

3월 8일(목),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생명의강연구단 금강정비사업 공동 현장조사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생명의강연구단(단장 박창근 교수)’과 공동으로 2012년 3월 8일 금강정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열 등 보 안전성 △세굴현상 △수질모니터링 △재퇴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위험의 진행정도와 정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연구단은 2월에 정부가 숨겨온 함안보, 달성보 세굴을 밝혔고, 지난 3월 초 낙동강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보 누수와 세굴의 문제점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금강 현장조사에서도 각 수계 별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할 것이다.

생명의강연구단’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변화상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제5차 현장조사 내용은 3월 말 보고대회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현장조사 내용

보 안전성, 재퇴적, 수질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임.

※ 현장조사 내용은 현장에서의 공식 브리핑 후 보도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알려드리는 보도일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동행취재하실 언론은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대전시 236명 사망자 57명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대전지역 신고현황을 보면 31명이 신고 되었고, 이중 4명이 사망자이다. 이로써 대전시민 피해신고 총수는 236명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7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대전지역에서도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한 모든 달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대전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어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대전광역시는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매우 아쉽다. 또한, 아직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수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할 일은 남아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18. 01. 16.

대전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첨부 1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 전국보고서 1부 끝.(대전지역현황 p14)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호_1월15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갈마지구 현장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대전시의회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정기현, 김동섭, 박정현 의원 등은 12일 오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갈마지구 사업부지를 둘러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안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가 전문가들과 함께 4차에 걸쳐 현장조사를 해 온 결과를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설명 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전체 사업부지 중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1 단지  건설예정부지에 모여 사업의 문제점과 지형적 특성 등에 대해 듣고, 2단지 건설 예정부지 현장을 돌아 봤습니다. 대전시 계획에 따르면 약 2700세대의 25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경관과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정우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월평공원은 대전도심의 공원녹지의 거점 기능을 해왔고, 고도제한도 있었고,  환경은 물론 경관에도 심각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시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정우 공동의장은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이 공원을 매입하여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해당 사업부지의 50% 가까이가 국공유지이거나 동·식물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설명하고, 공원지정이 해제되어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경고 했습니다.

목원대 도시계획과에 교수로 재직중인 최정우 공동의장은  “이미 이 지역의 교통은 포화상태이고, 그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이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갈마지구는 13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지 중에서도 생태적으로나 도시계획적으로나 경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지역이기에, 이 지역을 우선 개발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시범적으로 거쳐봐야 할 곳 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온도측정자 추가명단을 공개합니다.

6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월 온도측정은 2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