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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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8/07/04- 16:30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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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자	5,500	김현정	5,000	신단오	10,000	이원표	5,000	조현구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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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실	5,000	김형돈	33,000	신동윤	5,000	이은서	5,000	조혜영	5,000
구본주	5,000	김형태	5,000	신명호	11,000	이은재	10,000	조혜인	3,000
구본학	10,000	김혜숙	20,000	신미정	5,000	이인복	11,000	조흥열	10,000
구본환	10,000	김혜영	10,000	신삼복	13,000	이인성	10,000	주민정	10,000
구연정	5,000	김호근	10,000	신상열	20,000	이인세	11,000	주서현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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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일	10,000	김효순	2,000	신정은	5,000	이재호	10,000	지옥향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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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라	15,000	김희숙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희	10,000	지희숙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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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필	20,000	김희정	10,000	신현정	10,000	이정섭	5,000	차재영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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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당	10,000	남상군	5,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20,000	채승엽	5,000
권오운	10,000	남상혁	20,000	심승현	5,000	이정호	10,000	채재학	10,000
권오원	20,000	남영미	5,500	심원경	11,000	이제환	10,000	천수정	5,000
권주정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은영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천용기	11,000
권진순	10,000	남정식	5,000	심재광	10,000	이종범	11,000	천혜영	5,000
권창현	5,000	남태경	10,000	심재기	5,000	이종수	15,000	최경옥	10,000
권채숙	10,000	남해	30,000	심준홍	11,000	이종찬	10,000	최규관	10,000
권태용	3,000	노다래	3,000	심태영	10,000	이주황	11,000	최규영	10,000
권혁범	10,000	노승무	10,000	안광연	10,000	이준규	5,000	최기안	15,000
권현준	10,000	노현승	10,000	안도연	5,000	이준서	5,000	최대민	10,000
권효정	5,000	대동역	10,000	안도현	10,000	이준우	33,000	최라미	20,000
기윤, 기훈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미영	10,000	이지민	5,000	최미정	10,000
김건	10,000	도혜선	10,000	안병진	10,000	이지선	10,000	최민규	10,000
김경구	10,000	동혜경	5,000	안병호	11,000	이지연	15,000	최봉문	10,000
김경린	3,000	류수경	30,000	안보석	5,000	이지영	10,000	최선영	10,000
김경일	15,000	류영서	5,000	안서빈	10,000	이진국	20,000	최선희	10,000
김경태	10,000	류제정	10,000	안승민	5,000	이진숙	10,000	최성강	10,000
김경희	5,000	류지훈	10,000	안승용	20,000	이진철	5,000	최성미	5,000
김고은	10,000	류지희	5,000	안옥례	10,000	이진헌	3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광래	10,000	류호진	5,000	안정선	30,000	이진희	10,000	최소망	5,000
김광신	10,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찬현	5,000	최솔	11,000
김광호	15,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창섭	10,000	최숙희	3,000
김광호	10,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창연	10,000	최순옥	10,000
김규	1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창택	15,000	최승만	10,000
김규열	1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철호	5,000	최연우	5,000
김금선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춘아	5,000	최영규	10,000
김기만	5,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학주	10,000	최영미	10,000
김나영	10,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현숙	10,000	최영은	20,000
김나윤	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현자	10,000	최영준	10,000
김낙종	10,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현주	11,000	최용희	10,000
김남원	20,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현주	10,000	최유정	10,000
김대경	10,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형륜	3,000	최윤경	5,000
김대호	10,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형복	10,000	최윤지	5,000
김대호	10,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혜경	20,000	최윤진	5,000
김도균	11,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혜교	10,000	최윤호	11,000
김도형	10,000	박갑동	10,000	어운선	10,000	이혜림	5,000	최윤희	10,000
김동석	3,000	박경남	5,000	엄기인	5,000	이혜영	10,000	최은숙	10,000
김동현	5,000	박경희	10,000	연중모	5,000	이홍기	20,000	최정우	30,000
김동휘	5,000	박관수	10,000	염동원	10,000	이효범	10,000	최정필	11,000
김동희	5,000	박나연	5,000	염혜경	11,000	이효준	15,000	최정혜	5,000
김래원	15,000	박노동	10,000	염홍익	10,000	이후찬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만구	10,000	박미선	20,000	오광영	10,000	이희순	5,000	최종진	5,000
김명관	10,000	박미지	10,000	오기민	10,000	이희정	20,000	최종하	3,000
김명숙	5,000	박민우	5,000	오남균	10,000	인주환	10,000	최종현	1,000
김무단이	5,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임경선	10,000	최지민	5,000
김문숙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임경숙	10,000	최진경	10,000
김미령	5,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임경은	5,000	최진수	10,000
김미소	5,000	박보민	5,000	오세열	10,000	임규창	15,000	최진형	10,000
김미숙	5,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윤	10,000	임동순	10,000	최창우	10,000
김미숙	8,000	박상희	5,000	오수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충식	10,000
김미순	5,000	박석배	10,000	오완근	10,000	임동진	100,000	최하영	5,000
김미양	10,000	박성오	10,000	오인환	10,000	임문희	10,000	최한성	10,000
김민석	10,000	박성준	11,000	오정근	5,000	임병안	10,000	최호택	10,000
김민수	10,000	박성철	5,000	오종섭	10,000	임병오	30,000	최화영	11,000
김민지	3,000	박소현	10,000	오진희	5,000	임봉빈	10,000	최효선	5,000
김방룡	10,000	박소희	10,000	오현균	10,000	임선미	10,000	추명구	10,000
김병익	10,000	박수경	10,000	오현숙	11,000	임성환	5,000	추민수	10,000
김병호	10,000	박수연	10,000	왕영성	20,000	임은정	3,000	표윤숙	5,000
김보수	30,000	박승현	5,000	우미정	10,000	임일	10,000	하성일	5,000
김보혜	5,000	박영례	10,000	우승범	5,000	임일남	10,000	하은향	5,000
김봉구	10,000	박영성	10,000	우완예	5,000	임재무	10,000	하정화	5,000
김삼주	5,000	박영송	11,000	원경선	11,000	임재일	10,000	하태준	5,000
김상규	10,000	박영순	3,000	원용호	5,000	임재한	10,000	한경이	13,000
김상기	10,000	박영실	10,000	원지훈	5,000	임재화	33,000	한금수	2,000
김상기	5,000	박영주	5,000	원희선	20,000	임종규	5,000	한단	10,000
김서룡	10,000	박용성	10,000	유나경	10,000	임준	5,000	한대현	5,000
김서연	5,000	박원만	10,000	유병로	33,000	임지민	5,000	한동희	1,000
김서준	3,000	박은숙	10,000	유병선	10,000	임철희	10,000	한미경	10,000
김서현	5,000	박은호	11,000	유병훈	10,000	임혜숙	10,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석진	10,000	박은희	5,000	유봉재	10,000	임홍렬	10,000	한민욱	5,000
김선미	33,000	박익규	10,000	유성권	10,000	임효인	10,000	한상효	10,000
김선미	100,000	박인순	10,000	유성미	10,000	임훈란	5,000	한수인	5,000
김선아	10,000	박인준	10,000	유영희	5,500	임희동	6,000	한수정	5,000
김선우	5,000	박인천	10,000	유영희	10,000	장대희	5,000	한아름	10,000
김선진	5,000	박재묵	30,000	유재성	10,000	장미희	5,000	한완희	5,000
김선태	20,000	박재희	5,000	유주환	5,000	장수명	10,000	한우리	20,000
김선태	5,000	박정규	10,000	유진수	15,000	장수찬	40,000	한윤희	10,000
김선호	10,000	박제화	10,000	유진아	3,000	장순식	10,000	한은규	10,000
김선화	11,000	박종갑	5,000	유현미	50,000	장용철	10,000	한일수	5,000
김성림	11,000	박종덕	11,000	유현화	10,000	장재완	10,000	한일수	20,000
김성필	20,000	박종서	10,000	윤기석	20,000	장종태	10,000	한종구	10,000
김성훈	10,000	박종인	5,000	윤미자	5,000	장창수	10,000	한준서	5,000
김성흠	3,000	박주철	10,000	윤병길	10,000	장태선	10,000	한지수	5,000
김세정	30,000	박준우	5,000	윤숙	10,000	장하윤	5,000	한진숙	10,000
김소영	15,000	박준태	5,000	윤여영	10,000	장현욱	5,000	한창열	10,000
김수선	10,000	박지숙	10,000	윤종삼	20,000	전계준	22,000	한추순	10,000
김수아	5,000	박지우	5,500	윤종일	5,000	전광정	10,000	함두배	10,000
김수영	20,000	박지현	3,000	윤진원	10,000	전대식	10,000	허건영	10,000
김수익	10,000	박진수	10,000	윤태섭	10,000	전병술	10,000	허우석	10,000
김수진	10,000	박진숙	10,000	윤태천	10,000	전봉석	10,000	허재영	30,000
김수현	10,000	박진희	30,000	윤현명	3,000	전상인	10,000	홍산하	5,000
김숙현	10,000	박진희	11,000	이가현	5,000	전수경	5,000	홍석영	1,000
김순영	30,000	박찬억	5,000	이갑숙	10,000	전양	15,000	홍석준	5,000
김승민	5,000	박찬인	11,000	이강순	10,000	전양혜	20,000	홍선주	5,000
김승영	5,000	박채연	5,000	이강욱	20,000	전영훈	10,000	홍성옥	10,000
김승영	15,000	박천영	50,000	이강혁	5,000	전은미	10,000	홍연숙	10,000
김승호	10,000	박태규	10,000	이건희	15,000	전재현	10,000	홍종규	5,000
김시진	5,000	박필우	10,000	이경남	5,000	전찬선	10,000	홍종호	10,000
김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경민	10,000	전찬식	10,000	홍혜련	5,000
김영관	10,000	박해인	5,000	이경선	6,000	전찬주	5,000	황규민	10,000
김영석	5,000	박혜영	20,000	이경숙	10,000	전태일	11,000	황덕수	10,000
김영석	10,000	박희조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향미	10,000	황만하	10,000
김영순	5,000	방미나	10,000	이경희	5,000	전현영	10,000	황명진	30,000
김영주	10,000	방석배	10,000	이관근	10,000	전희선	5,000	황부월	20,000
김영준	5,000	방수만	10,000	이광원	5,000	정경석	20,000	황성미	5,000
김영호	10,000	배근영	10,000	이광진	10,000	정관수	30,000	황수영	3,000
김영화	5,000	배선진	5,000	이규봉	30,000	정권영	10,000	황숙경	10,000
김영환	10,000	배영옥	10,000	이규호	5,000	정나현	20,000	황순하	10,000
김완수	20,000	배영주	10,000	이규홍	10,000	정낙찬	10,000	황인성	10,000
김용래	15,000	배익환	10,000	이근범	5,000	정덕영	11,000	황인준	5,000
김용분	33,000	배준형	15,000	이근용	5,000	정문권	10,000	황인호	10,000
김용원	5,000	배진주	1,000	이기열	30,000	정미숙	20,000	황재학	10,000
김용철	10,000	백경주	10,000	이기영	10,000	정미예	10,000	황호경	5,000
김용혜	5,000	백대윤	30,000	이기훈	30,000	정범희	5,000
김우연	20,000	백순미	20,000	이남규	15,000	정봉연	10,000
김운석	5,000	백승미	10,000	이남효	5,000	정부금	10,000
김유나	5,000	백승순	10,000	이다솜	1,000	정선관	10,000
김유라	10,000	백승주	5,000	이다현	10,000	정선기	10,000
김유중	10,000	백승호	5,000	이동명	10,000	정성훈	5,000
김유진	5,000	백영택	10,000	이동선	10,000	정세영	3,000
김윤성	10,000	백운희	15,000	이동하	10,000	정승기	10,000
김윤정	10,000	백인환	10,000	이두진	10,000	정연정	12,000
김율현	5,000	백정혜	5,000	이명선	10,000	정연택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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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활동마당, 회원마당, 회원소식

화, 2017/12/26- 10:16

15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

활동마당, 활동사진및영상

금, 2015/10/30- 17:00

158

기자회견 – 증기발생기 교체 필요 없다. 영광한빛 4호기 즉각 폐쇄하라!

<기자회견문>

증기발생기 교체 필요 없다. 영광한빛 4호기 즉각 폐쇄하라!

지난 7월 중순, 영광한빛핵발전소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추가로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망치가 제작 시부터 들어간 채 가동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온 국민이 영광 한빛 4호기의 안전에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었던 시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증기발생기 내 망치 유입”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 이유를 현재 진행되는 계획 예방정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속여왔다.

증기발생기 내 길이 11cm, 폭 4cm 망치는 제작시 부터 유입된 것으로 원안위는 추정하고 있다. 망치뿐 아니라 길이 4cm 와이어, 길이 2cm 반원형 금속조각도 제작 시 유입된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 내부 정비 작업 중 들어간 금속조각까지, 증기발생기 내부 구조물 사이에 끼어 고정된 상태에 있기에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증기발생기내 금속물질이 진동 등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증기발생기 세관을 깨트리게 되면, 위험 천만한 방사선 누출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콘크리트는 구멍 뚫렸고, 증기발생기에는 망치가 들어있어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그저 천운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영광 4호기는 96년 1월 공식 가동에 앞서 사용 전 검사와 운영허가 심사, 그리고 상업가동 이후 16차례의 계획 예방정비가 있었다. 이번 16차 계획예방정비 기간에서야 드러난 철판과 콘크리트, 증기발생기의 문제는 초기부터 모든 검사와 정비가 부실했고, 진실을 은폐해 왔음을 보여준다.

망치와 함께 증기발생기를 납품한 두산중공업(당시 한국중공업),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사용전 검사와 운영허가 심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함께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이어온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총체적인 의혹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기업과 기관에 대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 영광 한빛4호기는 부실과 속임수, 사기와 은폐의 총화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 한빛 4호기가 보여주는 총체적 부실은 핵발전소 사고가 언제라도 날수 있는 일촉즉발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 전남도가 직접 나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핵발전소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 배치, 안전협의회 참여 등 안전을 검증할 광주시, 전남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실 은폐하는 부도덕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1. 안전 관리 책무 못하는 원안위는 즉각 해체하라

1. 증기발생기 교체 말라, 즉각 영광 한빛 4호기 폐쇄하라.

1. 납품과 시공 기업(두산중공업, 현대건설), 검사 및 정비기관(KINS), 규제기관(원안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더불어 광주시, 전남도에 다시 한 번 시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지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7. 8.21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지부,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광양, 목포, 여수, 장흥, 순천),사회진보연대 광주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한살림, 광주여성단체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 녹색당,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안전성확보를 위한 영광공동행동, icoop빛고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 icoop자연생활협동조합, 광주전남청년연대(총 25개)

성명서/보도자료, 활동소식

월, 2017/08/21- 16:29

157

월평공원 특례사업 전문가 의견서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월평공원 민간공원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김동섭 의원, 정기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현장조사는 1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문화재, 지질 관련 문제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교통,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단지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에 대한 확인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참여한 정은희 집행위원장은 주민에게 월평공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위치와 진행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 아래 전문가 의견은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4월 12일),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3월 31일), 안여종 (사)문화울림 대표(3월 30일)가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질 : 정찬호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의 지반은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정부지는 충적층내지는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2-4m 정도로 추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의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크게 우려됨, 아울러 터파기의 발파공업의 물량이 많아 시행사는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은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정수장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됨

–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공개 자료). 이들 성분이 높은 원인은 복운모화강암내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흑운모등의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시 암반내에서 발생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대기중으로 유출이 가속화되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돈-222는 폐암을 유발하는 불활성기체로 맛, 냄새 등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방사성물질이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후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지형 및 지질구조 이므로 기존 한밭고와 봉산초등학교 사이의 2차선 도로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됨

2) 문화재 : 안여종 (사)대전문화울림 대표

– 월평동산성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 대전시기념물 제7호 지정

– 월평동산성 및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대전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7년 3월 연구용역 착수), 국가지정문화제는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1단지와 약300미터 거리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2항나목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는 보존해야 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 1단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시·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2. 시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