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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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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4대강 사업 직접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에 세워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6:30

◯ 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만에 하천 수심 6m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서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을 다시 확인했다.

◯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지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한 당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2018년 7월 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감사원보도자료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20180704 (1)

감사원_감사결과_4대강_살리기_사업_추진실태_점검_및_성과분석_공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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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번엔 5호기!!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과 은폐 덩어리,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당장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라!

 

한빛 핵발전소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9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 긴급회의에 따르면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 미타설 부위(165피트 상부 지점에 크기 가로 150cm 세로 30cm 깊이 30cm)가 2013년에 발견되어 2016년까지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대한 사실이 이제야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한빛 원전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되어 보수가 완료되었다’ 는 제보가 들어왔다. 감시위원회가 사실 확인한 결과, 미타설 부위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미타설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전동 다짐 부족’ 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연료 건물에는 사용한 후에 남은 고준위핵폐기물이 5~6년에 걸쳐 저장되어 있다. 만약에 건물에 결함이 생겨 누설이 생긴다면, 고농도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중대한 핵발전 결함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발견 당시, 한빛 원전에서는 즉각 감시위원회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실상 핵발전의 중대한 결함이 5년에 걸쳐서 철저히 은폐되었다.

 

현재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고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외벽 구멍에 이어, 지난 8월말에는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중요한 사실이 사실상 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은폐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더욱 더 불신이 생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핵발전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격 미달 조직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 둘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사결과발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한빛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911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화, 2017/09/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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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을 대전광역시청 기자실에서 10일 11시에 진행했다. 30개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도글 마치고, 옥시제품을 부수는 퍼퍼먼스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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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동참하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고자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촉구와 옥시레킷벤키지(이하,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를 선언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다.2015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과 2016년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을 포함하면 239명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가해기업인 다국적기업 옥시의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만 103명으로 확인 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악덕기업들에 대해 불매선언에 참여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도덕한 기업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 같은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을 감싸고 편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1.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3.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을 불매한다.

4. 정부는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6. 대전시는 모든 옥시제품 사용을 금하고 불매를 선언하라!

7. 대전시에 소재하는 유통 및 판매업체는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8. 대전시에 소재하는 의약국은 옥시제품 처방과 판매를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화, 2016/05/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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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온 지난 13()의 일이다. 10명의 참석자들이 아이젠을 차고 산을 오르려고 한다일반 산행과는 다르게 하천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 오르는 산이다갑천의 발원지를 찾아 떠난 첫 번째 답사다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갑천 종주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난해 유등천 종주를 마친 이후 다시 시작한 갑천 종주에 모두들 설렘이 가득해 보였다.

첫 번째 종주 출발점은 역시 발원지이다갑천의 발원지는 대둔산의 수락계곡과 태고사 장군약수터이다이번에 발원지 답사는 장군약수터로 정해서 등반을 시작했다눈이 내려 태고사 근처까지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한 채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가파른 산기를 오르기 시작했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아이들은 늑대와 개 울음소리를 내며 겨울 숲의 정적을 깬다사람의 인적도 드문 평일이라 아이들의 메아리가 더 길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이런 숲의 정적을 깨는 자연의 소리가 있다겨울 철 산을 찾은 새들이 그 주인공이다드럼을 치는 듯 한 큰오색딱다구리 소리를 필두로 곤줄박이쇠박새진박새박새오목눈이동고비되새 등등의 온갖 잡새가 우리를 반기듯 길을 안내 해주었다.

기사 관련 사진

 새들의 안내를 받으며 길을 찾아가다 보니 겨울 숲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지금 씨앗을 퍼트리고 있는 굴피나무가 나무가 있었다작은 솔방울 같이 생긴 굴피나무의 씨앗은 너무나 작았지만나무는 씨앗에 비해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해 나뭇잎을 끝까지 달고 있는 나무들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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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약수터에 다다랐을 때쯤 너무나도 멋지게 자란 나무가 우리를 반겨주었다나무의 굴곡과 아름드리가 장구약수터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다세월의 인고를 견뎌내면서 아름다움을 보여준 서어나무에 감사하며 마지막 길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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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약수터는 10년 전 찾았던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다사람들의 손길로 펜스와 쉴 수 있는 테이블까지……사람에 따라 좋게 보일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발원지답게 작은 물방울이 모여 샘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올라온 보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장군약수터 푯말에 내용은 이렇다. “장군약수터는 서기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자 허둔장군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대둔산에 입산하여 지금의 장군절터에 절을 짓고 은둔하면서약수를 마신곳이라하여 장군약수터라 전해오고약수터 근원인 상여봉을 멀리서 바라보면 용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힘차게 승천하는 형상을 볼 수 있고상여봉이 용의 머리라면 장군약수터는 용의 입으로 물을 내뿜는다 하여 용수천이라고도 한다이 약수를 마시며 100일 기도를 하면 만병통치한다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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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 서려있는 장군약수터는 용수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용의 모양돌 조각에서 약수가 흐르고 있었지만만들어진 용의 형상은 훼손되어 있었다.. 만병통치를 할 수 있는 100일 기도는 할 수 없지만약수터에 왔으니 물한바가지 먹는 여유는 답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추운 겨울 마시는 시원한 약수는 만병통치가 될 수 없을 듯 했으나머리를 맑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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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를 떨어지는 지점에는 커다란 얼음이 석순처럼 만들어져 있었는데그 안에 푸른색의 이끼가 추운겨울도 녹색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자연의 생명력을 다시 실감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작은 이끼를 보고 눈을 돌리자 대둔산 남쪽의 산들이 한눈에 들어 왔다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이곳을 보고 하는 말처럼 겹겹이 놓인 산들은 대둔산 장군약수터를 찾아야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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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약수터의 기운을 받아 1년간 진행할 갑천종주에 시하제를 간단하게 올리기도 했다막걸리 한잔과 포하나로 지낸 시하제를 마지막으로 감천의 첫 번째 종주인 발원지 답사를 마쳤다앞으로 매월 진행될 갑천 종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발원지의 영험함 때문일 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월 발원지를 시작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10시~15시 갑천 종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문의를 통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종주에 함께할 시민과 회원여러분은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문의 해주세요.

042-331-3700

 

향후 갑천종주 일정

일 시 코 스
2월 17일(수) 행정리~거먹바위 휴게실
3월 9일(수) 거먹바위 휴게실~늘보쉼터
4월 13일(수) 늘보쉼터~우명보건진료소
5월 11일(수) 우명보건진료소~야실마을
6월 8일(수) 야실마을~상보안유원지
7월 13일(수) 상보안유원지~가수원교
9월 14일(수) 가수원교~만년교
10월 12일(수) 만년교~갑천대교
11월 9일(수) 갑천대교~한빛대교
12월 14일(수) 한빛대교~갑천합류점

 

월, 2016/0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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