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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는 서울가능한가? 플라스틱 없는 서울만들기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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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없는 서울가능한가? 플라스틱 없는 서울만들기 토론회 열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03- 20:57

비닐봉투 안쓰는 날을 기념해 오늘 1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주최로 ‘2018 플라스틱 없는 서울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5월 1일 서울시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선언 후 발제자와 참석자의 음수 용기가 다회용으로 바뀐 흐뭇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발제자 자리에 놓인 텀블러 ⓒ서울환경연합

참석자들의 음수를 위해 놓인 다회용 스테인레스컵 ⓒ서울환경연합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해외 플라스틱 저감 사례 소개」,「플라스틱에 대한 당신의 걱정 그리고 과학이 말해주는 진실」3개의 기조 발제 후 서울연구원 김고운 부연구위원, 자원순환사회연대 김태희 국장, 환경오너시민모임 백명순 대표, 녹색병원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직업환경의학과장, 서울시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 김성철 팀장 5인의 지정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발제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완 사무관은 4월 폐기물 대란 후 5월 10일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배경과 단계별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폐기물 대란에 있어서 “단순히 폐기물만의 문제가 아닌 생산과 유통, 폐기의 유기적 과정이 얽혀 복합적 요인이 있고 생산단계에 있어 사회전반의 변화로 일회용품 및 포장 폐기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주었다.

「해외 플라스틱 저감 사례 소개」의 발제를 맡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의 유래, 환경영향, 4개국(아일랜드/케냐/중국/미국)의 일회용품 규제 사례를 소개하였다. 플라스틱 발명 당시 꿈의 물질이라 칭해졌지만 반세기 후 인류의 악몽으로 전락한 플라스틱. 한국은 플라스틱 제조와 수출에 있어 원료 소비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패스트패션을 넘어선 울트라패스트패션으로 1~2주 단위로 새로운 의류가 생산된다. 이로 인해 유럽국가들은 해양 내 합성섬유의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홍소장은 “플라스틱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 개인의 실천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인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생산과 제품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S방송사 다큐멘터리 독성가족, 환경호르몬으로 유명한 고혜미 작가는 「플라스틱에 대한 당신의 걱정 그리고 과학이 말해주는 진실」를 주제로 플라스틱 내 무수히 많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일명 바디버든, 우리 인체 내 환경호르몬 물질, 중금속 물질 등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채혈과 소변채취를 통해 파악하는 내용을 공유하였다. 플라스틱의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A 같은 유해물질들은 우리 인체로 들어와 성호르몬을 교란시키고 제2형 당뇨 및 아이들의 자폐 발병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지정 토론 및 질의 응답을 거치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나왔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문화는 정책과 시스템으로 인한 결과이며 먼저 정책과 시스템을 바꿔 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않는 문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의 제조오 생산단계에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기업이 이러한 개선을 하기 위해 무엇을 안쓰는 것인가 보다 무엇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서울시내 선별장은 자치구당 0.6개이다.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여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길바닥에서 음식을 먹는 저급한 문화양식이라 생각했던 것을 1998년 할리스, 1999년 스타벅스가 대학가를 공략하여 들어오며 세련된 문화로 변화시키며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고 일회용품 사용이 늘었다. 어렸을 때부터 끓인 수돗물을 마시고 그 물을 텀블러에 가지고 다니는 유기적 연결되는 습관(칵테일 요법)이 자리잡아야 20년간의 테이크아웃문화가 바뀔 것이다.

토론회 전경 ⓒ서울환경연합

토론회를 통해 10여년전 플라스틱의 환경호르몬에서 현재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로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 서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로 높다는 점이 다시 한번 상기되었다. 미세먼지와 함께 대표적인 현안으로 대두된 플라스틱의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뤄둘 수 없다.

우리 생활 속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보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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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한 1만여 명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당초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 제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지난 10월 5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그에 맞는 로드맵을 발표할 것을 시민들과 함께 요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368명의 시민분들께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서명 명단과 시민들의 의견은 한 데 모아 환경부에 전달 하였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2022/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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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활동가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0"] 출처 : 중도일보, 연합뉴스 강영훈 기자[/caption]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의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있다. 외식 한 번에 1만원 지출이 기본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편의점의 올해 도시락 매출은 평균 30% 넘게 신장했다.(매경헬스 2023.03.23.)

편의점으로 우리의 삶이 간단해진 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을까?

도시락 용기는 낮은 재활용률로 인한 소각 처리 등 폐기물로 인한 자연 훼손 뿐 아니라 용기 자체의 안전성 담보 문제, 친환경 소재의 실효성,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폐기물의 문제를 짚어보자. 분리배출의 핵심은 비헹분섞(비우고/헹구고/분리하고/섞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한 소비자 중 용기를 깨끗이 헹궈서 버리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음식물이 묻은 상태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면 대부분 소각용 쓰레기로 걸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된다는 착각은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다.

사진 제공: 리얼푸드 100일 기업들은 이런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친환경’ 마케팅을 내세우며 ‘잘 썩는 플라스틱’인 생분해, 혹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주로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지면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친환경 소재에 대한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뜬다. 분해가 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는 기업의 그린워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 될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소재로 전환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투데이신문 2020.07.09.)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에게 생산 단계에서 용기를 경량화하는 등 플라스틱 감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를 약속하게 하며 이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를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3/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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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커피’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매대를 가득 채운 RTD 커피들이다. 다양한 맛과 저마다의 색으로 매대를 가득 채운 RTD 커피는 성장세를 거듭하는 커피 시장에 편승하여 그 시장과 매출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업계 등에서는 RTD 커피 시장 규모는 연 평균 6% 수준으로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4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서울경제[/caption]

2021년 국내 RTD(Ready To Drink,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커피 시장 규모는 1조 4455억 원,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RTD 커피는 크게 ①캔 커피, ②컵 커피, ③페트(PET) 커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캔 커피 시장이 5,505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컵커피(4,397억원), 페트 커피(1,842억원), 호일 백 타입(973억원), 병(249억원) 순이다. 업계의 경쟁도 치열하다. RTD 커피 시장 점유율은 동서식품 25.6%, 롯데칠성 25.3%, 매일유업 15.9%로 매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다. 제품군 별로는 매일유업의 바리스타 15.9%, 동서식품의 TOP 14.1%, 롯데칠성음료의 칸타타 11.5%. 레쓰비 7.7% 순이다.

부담 없는 가격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RTD 커피는 성장하는 규모에 맞게 친환경 제품 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RTD 커피 제조 기업들도 이를 의식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포장 패키지 변경, 라벨 제거 등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존재한다. 특히, 컵커피의 경우 두꺼운 플라스틱 몸체, 용기에 부착되어 있으나 분리가 어려운 알루미늄 필름지, 몸체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그 포장지 등으로 재활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컵커피는 여름 성수기 시즌마다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매년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친환경 제품 생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소 차단 코팅 기술, 라벨이 몸체에 안정적으로 붙어야 함 등의 이유로 쉽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 그 해결책이 시급하다.

페트(PET) 커피도 몸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라벨, 두꺼운 몸체 등으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제품을 감싼 라벨을 제거하고 버려졌을 경우 가장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으로 꼽히는 투명 PET병으로 제작한 ‘무라벨 RTD 커피’를 출시한 브랜드도 있으나 매우 소수이다.

친환경 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역할이다. 특히 유럽 등 해외에서는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등의 패널티를 부과는 환경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패키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국내 RTD 커피 제조 기업에 친환경 패키징으로 변경 및 생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 2023/10/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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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클릭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 "A브랜드 컵은 A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시민 : A 브랜드 매장이 가까이 없어 반납을 못하면 보증금액 300원은 되돌려 받을 수 없나요? 환경부 : 네.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해야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반납이 편리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부 :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서는 브랜드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금지하도록 내용을 개정 중입니다. 시민 : 왜요? 환경부 :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브랜드별 반납으로 추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제주, 세종 교차반납이 안 된다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매장이 1개인 브랜드 : 세종 37%, 제주 23%
매장이 2개 이내인 브랜드 : 세종 & 제주 40% 이상
현실적으로 동일 브랜드 간 반납이 아닌 동일 매장 반납 (출처 : 윤건영 의원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납의 편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결과 : 컵 보증금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 1회용컵 반납 및 환불 절차의 편리성
미디어리얼리서치 코리아 설문결과 : 시민 60%, 교차반납 진행된다면 1회용컵 더 쉽게 반환해 반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1위 반납처 증가 / 2위 보증금 환급 방법의 편의성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링크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주요 내용(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email protected]
팩스 : 044-201-7350
?지금 당장! 시민 액션! ?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분명 브랜드 상관 없이 컵을 반납해야 회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11 7?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받습니다
함께 의견을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의견 제출 방법?
1️⃣ 아래 <주요 의견>을 복붙한다.
2️⃣ 의견 제출할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한다.
*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기(로그인필요) https://url.kr/qbsc7j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7351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2022 11 7?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 주요 의견(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https://url.kr/qbsc7j)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  
금, 2022/10/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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