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4월 6일 14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석면 문제개선을 위해 구성된 T/F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회의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앞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를 요약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석면 해체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문제, 방학기간에 공사기간이 몰린 문제, 학교 근무자의 석면지도 인식 부재와 학교석면지도 오류의 문제, 석면과 비석면을 구분하기 어려운 2005년 전에 출시된 제품의 문제, 학교 공기질 측정 조사 실시 감별의 문제 등이 이전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덕수초 학부모들은 석면 해체 공사 후 최소 40일에서 60일정도 기간동안 석면 잔재물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후약방문으로 암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거부된 점,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교 어느 시설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점, 교사들도 머무는 공간인데 교사들의 안전 건강 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 내 석면 제거 논의과정에서 학교와 입장이 다른 학부모의 아이들은 갈등 가운데 교사들에 의한 2차 피해로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먼지 시료의 전자현미경 분석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법상 편광현미경 분석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 측에서는 예산 문제로 비싼 전자현미경보다 법상 정해진 편광현미경 분석만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고형시료를 분석하는 편광현미경으로는 대기중 석면을 파악하는 먼지시료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도 법을 개정해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티에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임 위원(순천향대 교수)도 측정의 방법은 측정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법 기준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 했다.

안전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보며 안전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 든다는 학부모의 외침은 뇌리를 때렸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안전기준이 좀 과하면 안되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규제완화와 개발제한 해제 : 자연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거

 

유정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

  자연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거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도 중복규제가 지금 너무 심하다. (중략) 이제 녹지지역에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팔당 대책지역 7개시군 30년넘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제 해제할 필요가 있다.” (2015년 6월24일 제6차 국회본회의 새누리당 이우현의원) “지역이 대부분 자연보전권역인 저희 경기도 광주시 이천 양평 여주 등은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2013년 11월 19일 제10차 국회본회의 새누리 당 노철래의원) “케이블카산업이 필요하다는 말을 양쪽지사가 다한다. (중략) 영호남 지역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하는게 좋겠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2014년 12월 24일 법제사법위 제1차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전남도시자) “그린벨트내 실제로 그린땅 푸른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선을 그어 반세기동안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중략) 손톱밑에 가시를 뽑아주는 심정으로 (해체)해야 된다고 본다” (2015년 2월 10일 제1차 국토교통위 이완영 새누리당의원)

[caption id="attachment_158075" align="aligncenter" width="900"] 설악의 아침Ⓒ조명환[/caption]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터널을 뚫고, 도로와 다리를 많이 건설해야 하는 토건업자는 끊임없이 도로건설과 개발의 논리를 세우고 만들수록 이익이 커진다. 그래서 학자들에게 많은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것을 요구한다. 대체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운영하는 지역 언론사들은 그린밸트 제한, 개발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현실성이 없다는 수많은 사례와 이유를 뽑아 규제와 개발제한조치를 풀도록 압박하고 주민들을 세뇌한다. 또한 이들 개발론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책으로 펼칠 정치인들을 내세우거나 지원하여 개발정책을 만들도록 한다. 이렇게 토건과 개발은 끊임없이 악순환되어 확대된다. 산은 산이며 물은 물이다. 그러나 그들에겐 산이 그냥 산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을 그냥 물로 보이지 않는다. 건설개발업자들은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보면 그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어떻게 개발하여 리조트와 케이블카, 관광시설을 지어 돈을 벌까를 궁리한다. 강을 보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변개발과 4대강 토목건설을 통해 벌어드릴 토건세력의 이해를 먼저 생각한다. 그저 산과 강은 자연은 돈벌이와 경제를 위한 대상으로 보일뿐이다. 이러한 생각은 더 확장되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 않고 이윤을 위한 도구나 대상으로 여긴다. 또한 집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의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본다. 모든 것이 돈이고 상품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청정해진다는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의 부처님의 말씀은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연과 생명도 오염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환경, 생명위기는 결국 인간정신의 오염이 자연에 투영된 것이다. 산을 산으로 봐야 한다. 강을 강으로 봐야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한다.  

선거때 더욱 확대되는 개발규제완화와 제한해제

이명박 정부로부터 본격화되어 박근혜정부에서 더욱 가속화된 환경규제완화는 오늘날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4년 10월 대통령이 설악산국립공원내 오색케이블카 카착공을 지원하라고 말하면서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지역환경운동가인 박그림씨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환경운동단체가 한목소리로 사력을 다해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고 있다. 설악산이 허용되는 것은 곧 전국 32개지역의 케이블카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린벨트 233.5km2를 2년동안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수도권의 과밀을 더욱 부추기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면서 수도권과밀을 부추기는 행위이다. 이미 이명박정부때 4대강의 엄청난 토목공사로 전국를 파헤쳤지만 개발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4.13 선거에도 수많은 개발공약과 규제완화공약이 난무할 것이다. 정치인은 10년뒤, 100년뒤의 장기적인 정책보다는 선거과 선거기간만 책임진다. 기업은 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보다 일년 단위의 당기순이익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치와 시장으로 환경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결국 장기적인 책임은 지역에 터전을 두고 사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만이 희망이다. 우리의 선택이 환경과 미래세대의 삶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잊지말자.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빨대 이제는 뺄 때”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 2018년 6월 27일(수) 오후3시∙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7/3)을 앞두고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제적으로 해양생물보호, 폐기물 증가,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위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사용 규제와 각종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1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내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 폐기물 대란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 쉽게 줄일 수 있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부터 사용하지 않는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 이 날 진행되는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시청주변 및 인사동 등 커피숍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18년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파일 :

취재요청서_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쓰기 캠페인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