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국립대 총장 입후보 자진사퇴하라

- “대운하 오해는 신경 쓰지 말고 더 깊게 파야 한다”던

임태희 전 비서실장, 한경대학교 총장으로 부적합해

  ○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에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현 한국정책재단 이사장)이 입후보했다.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은 공무원 계급에 따라 차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이다. 임 전 실장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비서실장과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낸 대표적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임 전 실장이 명함을 바꾼 채 국립대 총장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판단하며 우려를 표한다. ○ 임 전 실장은 대통령실장을 그만두면서도 “4대강사업이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의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을 못 만났다”고 여론을 왜곡했다. 정책위 의장 시절에는 “대운하 오해 신경 쓰지 말고 더 깊게 파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또한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면서는 “4대강 문제는 아직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모든 정부가 공과가 있는 법인데, 과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4대강을 추진한 주무부처는 국토해양부고 청와대에서도 기획·로드맵이 논의됐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다. 각자 역할을 하면서 진행된 것이지 한 사람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하는 등 부끄러운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 환경운동연합은 임 전 실장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한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국립 한경대학교의 슬로건인 “당당한 나의 자부심, 국립한경대학교”에 권력자에 아첨하고 밝은 자리만 탐하는 임 전 실장이 부합되는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임 전 실장이 있어야 할 곳은 대학교가 아니라 4대강사업 국정조사 자리여야 한다.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해치고, 국토를 파괴한 4대강 국민사기극을 벌인 사람이 또다시 공인의 자리에서 교육행정가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폐를 구별하고, 파면을 이끌어낸 현명한 국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임 전 실장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4대강사업으로 생태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파괴를 자행하고 부도덕하게 국민을 속인 4대강사업 찬동인사의 부끄러움을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사회의 이성이 작용하는 한 문제인사가 총장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포항해경, 대규모 고래 불법포획 조직 10명 추가 검거 http://www.nocutnews.co.kr/news/4834856 지난달 대규모 고래 불법포획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던 포항해경이 불법포획 일당을 추가로 구속했다. 포항해경은 불법포획조직 사건과 관련해 고래 불법포획선 선장 A(61)씨 등 3명을 추가로 구속 송치하고, 운반과 판매를 맡은 B(33)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적발된 밍크고래 불법포획 조직 총책 D씨 등과 함께 올해 6월부터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해 해상에서 해체한 뒤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포항과 울산에 있는 다른 판매책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이들 조직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지난 7월 포항 앞바다에서 조직적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조직원 3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해 총책과 운반선 선장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달 대규모 고래 불법포획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던 포항해경이 불법포획 일당을 추가로 구속했다. 포항해경은 불법포획조직 사건과 관련해 고래 불법포획선 선장 A(61)씨 등 3명을 추가로 구속 송치하고, ..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준 울산지검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검은 환부한 고래고기 중 일부는 적법하게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울산지검이 왜 이렇게 불법포획 고래고기 유통을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핫핑크돌핀스는 9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울산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검, 불법포획 밍크고래 DNA 결과 '거짓 해명' 논란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1200… [부산일보] 불법 포획 밍크고래에 대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를 놓고 울산지검이 "정상 고래고기가 있었다"고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알려 '거짓 해명' 논란을 빚고 있다. 본보가 최근 검찰이 비정상적인 밍크고래 21t을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실을 단독 보도(본보 11일 자 2면 등 보도)한 뒤 검찰은 여러 언론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에 DNA 결과가 나왔는데 샘플 47개 가운데 판단불능 12개, 정상 12개, 불법 추정 15개로 나왔다"면서 "불법 추정분마저도 모두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래연구소 측은 보고서(사진)에 "증거물의 개체 식별을 수행한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보유 혼획 밍크고래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개체가 확인되지 않아 불법 개체로 추정됐으며, (피의자들이) 제출한 유통증명서의 개체와도 일치하지 않았음"이라고 적시했다. 해당 DNA 분석을 담당했던 한 연구원은 "DNA 추출이 불가능한 지방조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유통된 밍크고래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또 검찰 주장에 대해 "고래연구소가 합법 유통된 밍크고래 DNA를 100%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70% 이상 보유하고 있고, 피의자들이 제출한 고래유통증명서상의 밍크고래 DNA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샘플 12개가 '정상'으로 결론 났다고 해명한 것일까. 피의자들은 경찰에 검거되면서 비밀창고 2곳에 보관된 밍크고래에 대해 △불법 포획 고래 △합법 유통된 고래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래 등이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면서 불법 포획 고래고기에서 13개, 합법 유통 고래라고 주장한 압수품에서 12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래고기에서 20개를 각각 채취해 총 47개(소쿠리에 담긴 고래고기 2개 포함)를 고래연구소로 보냈다. 검찰이 피의자 진술을 고려해 경찰에서 3가지로 분류한 '샘플 이름'을 '분석 결과'인 것처럼 언론에 알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고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2일 성명을 통해 "불법을 근절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 포경업자들 손을 들어주고 '장물'을 유통시킨 꼴로, 검찰이 나서서 포경업자들에게 고래를 계속 잡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프롤로그 ]

영화 ‘댐 네이션: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저는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의 인턴이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탈핵 운동에 관심을 두고 지원했지만 신비롭게도 물순환팀에 흘러들어왔어요. 앞으로 2개월 동안 한강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한강에 얽힌 일련의 에세이를 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환경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환경 오염이 위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 위험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모든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 따라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는 능력도 차이가 납니다. 기후 난민들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아니며, 핵 발전소는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불평등, 오염 행위와 책임의 엇갈림 때문에 저는 녹색 성장보다 생태주의에 기반을 둔 환경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15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댐네이션 영화 스틸컷, 출처: damnationfilm.com[/caption] 그런데 영화 ‘댐 네이션: 댐이 사라지면’을 보면서는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댐 철거의 생태적 가치와 댐 건축 이전의 건강한 자연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인터뷰를 들어도 잘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원전 사고를 다룬 ‘판도라’를 보면서는 엉엉 울던 내가 댐 네이션에는 왜 감동을 못 느끼는 걸까?’ 답은 영화 말미에 나온 인터뷰에 있었습니다. 새와 비행기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새를 선택하겠다는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의 말처럼, 자신은 물고기와 전기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물고기를 선택하겠다는 인터뷰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댐은 강을 오염시켜 수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인간에게 어떻게 위험한지는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은 탓입니다. 가만히 앉아 ‘물’을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정수기에서 받은 무색무취의 생수입니다. 마시는 물 다음은 샤워할 때 몸으로 떨어지는 수돗물입니다. 더 연상하면 옷의 때를 훔쳐가는 물, 좋아하는 수영장의 소독된 물까지 이어집니다. 더 뻗으면 강과 바다가 생각나지만, 사람이 놀 수 있는 강둑과 해변이 주로 떠오릅니다. 물에 관한 기억을 더듬으니 인간 외에 다른 생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컨대, 내 생태적 상상력이 인간의 범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21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의 돌고래 상괭이, 가끔 한강으로 놀러온다. 사진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블로그[/caption] 오염이 무차별적이라면 안전도 평등해야 합니다. 한강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중 생물, 철새, 강가의 식물 등 여러 생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염이 인간을 포함한 한강의 생명 모두에게 무차별적이라면 안전도 이들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장으로는 쉬이 엮이는 생각들이 마음에도 닿으려면 저에게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강을, 한강을 사는 사람을, 한강을 사는 생물을 대변하는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하고자 합니다. 90년생인 제가 한강을 처음 본 것은 20살이 되던 2009년입니다. 한강의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한강의 원형이 무엇인지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저에겐 한강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재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생태적 상상력의 빈곤함은 저만 겪는 어려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가의 보드라운 모래를 맨발로 밟아 본 경험이 없는 세대는 저와 비슷한 벽을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분간 한강을 만나며 상상력을 키워갈 저의 과정이 벽을 만나 고민하는 동시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강을 둘러싸고 맞물려 돌아가는 여러 생명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썸네일 출처 : damnationfil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