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재추진에 대한 입장문]

북동 재개발사업, 또 고층 아파트 숲인가,

도시의 역사성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

– 북동재개발, 또다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인가. 상업지역이라는 본연의 용도에 부합해야

– 원도심의 역사성이 유지되고 마을 활성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 일부 투기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당사자로서 주도하는 설계 필요

–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고 거주 주민,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근에 재추진되고 있는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양상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가볍지 않다. 고층고밀 아파트 개발과 교통난 가중, 원도심 역사성과 상업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를 비롯한 투기세력 결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5월 북구청이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한 내용을 보면 136,250㎡ 부지에 2,956세대 아파트 23개동, 지상 20~45층이 계획 되어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인 북동구역의 주요 계획이 3,000여 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상권 활성화 가 아닌, 주거 목적인 아파트건설 사업인 것이다.

현재 계림, 누문, 임동 구역 등에서 각각 수천세대 대규모 아파트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다. 기존 상업지역이 고층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고 있고 북동 재개발사업 마저 아파트 건설 사업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북동구역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장기적 도시계획과 관리의 방향에도 벗어나 있다.

2010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시설의 용도,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문화전당, 금남로 등에 연계된 도시계획 접근 필요 등 여러 부족함 때문에 심의를 유보한바 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작년부터 10㎡ 미만 규모의 일명 지분 쪼개기식 토지 매매도 이루어졌고 10년간 잠잠하던 사업이 재추진 되고 있는 경위이다. 북구청은 올해 상반기에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3㎡, 4㎡, 7㎡ 등의 토지 지분을 갖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5월, 2030년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정비구역 해제, 관리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지 생활권 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탈피한 인간존중 중심의 공동체 조성을 위한 주거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라고도 했다. 북동의 사례를 보면 기존에 도출된 문제의 사업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제고, 도시활성화 방안과 함께 원도심의 역사성 유지, 도시공간의 연계도 기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수익만을 위해 많은 세대수를 집어넣는 천편일률적이 아파트 주택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본래의 재개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 혹여의 부동산 투기세력 결합 문제도 살펴야 한다.

대안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이 설계하고 주도하는 북동구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해당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과정 그리고 광주시와 자치구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부동산 주택시장 수익 논리와 이해관계에 도시재개발 사업을 맡기지 말고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도시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2020. 7. 3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062-528-4851, 010-2603-8600

[성명서] 제2순환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전면재검토 의견!
서식지 훼손 심각, 국제적 위상 저하 우려로 전면재검토 의견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 훼손하는 노선안 전면 폐기해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 초안’에 대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문기관이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 과정 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노선안이 아닌, 람사르습지를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를 훼손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 훼손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람사르습지를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기관인 중앙부처와 전문기관의 반대입장까지 확인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사업 에정지 주변해역은 시화호, 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계획이다’. ‘멸종 및 희귀 조류의 주요 서식처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므로, 송도갯벌을 통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습지(갯벌)이자 철새서식지로 인정받은 송도갯벌에서의 개발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표명해 온 습지보전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도 ‘제시된 도로계획 노선은 송도갯벌(람사르습지)을 관통하고 있어 주요 생물종의 서식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람사르습지 훼손을 지양하고, 생물서식지에 대한 교란을 배제하며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사업계획의 5가지 대안(노선안)을 단순,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안설정 및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생물 서식지 교란 배제,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람사르습지 훼손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해저터널(대안4)을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립생태원도 공사의 직접적 영향으로 공사 과정뿐만 아니라 공사 후에도 서식지와 개체군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조사 계획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고,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원형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저감방안과 계획노선 대안을 재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갯벌은 대규모 매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갯벌을 남겨 2009년 인천시가 최초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자 2014년 국제협약에 의해 보전하기로 한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은 곳이다. 또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서 2019년 홍콩 마이포습지와 자매결연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지 않은 채 인천대교 및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송도갯벌훼손 노선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전문기관에서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만큼 이대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전면 폐기하고, 람사르습지 보전을 전제로 한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0년 7월 29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노동희망발전소, 스페이스 빔,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센터 이랑, 시민과대안, 약손을가진사람들,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와친구들, 청솔의집, 평등세상을향한밥집, 한국사회구조연구모임 네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송영길 의원과 인천광역시 시장은 인천시민을 위해 움직여라!

인천광역시가 롯데그룹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국회의원과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부지에 수목원 추진을 협의 중이라고 지난 7월 30일 밝혔다.

고 신격호 롯데회장이 소유한 계양산 부지는 약 77만평에 달하는 부지로 2009년 안상수 인천시장 시절 골프장 허가를 받았으나,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1년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제정하며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2012년 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롯데그룹이 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불복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년 대법원 상고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롯데골프장 무산 이후 인천광역시는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롯데수목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갑)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인천시민 모두 계양산의 훼손된 곳을 복구되고 시민들을 위한 근린공간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숲이 우거진 공간을 수목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롯데가 처음부터 진행하려한 골프장 조성과 다를 것이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골프장이나 수목원이나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숲을 파헤치고 나무를 캐내고 온실 등 수많은 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초록으로 위장한 개발 사업일 뿐이다.

계양산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 롯데그룹이 골프장 추진 당시부터 단식, 집회, 기자회견 등 끝없는 투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켜낸 곳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시민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광역시와 송영길의원은 무엇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가? 본인이 취소한 골프장 개발과 수목원 개발이 같은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시민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시민자연공원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해 돈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수목원 개발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녕 모르는 것인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한, 인천시장을 역임하였을 때 자연생태계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골프장 허가를 막았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고자 한다면 롯데 부지를 포함한 계양산 보호를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포함한 계양산 종합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울창한 숲을 훼손하는 수목원을 조성을 막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요구는 아래와 같다.
1. 롯데그룹과 송영길 의원은 계양산을 훼손하는 롯데 수목원 건설 계획 즉각 폐기하라.
2. 인천광역시는 계양산 생태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3.송영길 의원은 인천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계양산 녹지 훼손을 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2020. 08. 03

인천환경운동연합

※ 작성 및 문의 : 인천환경운동엽합 032 426 2767

[논평]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과 재생에너지 100% 애플,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삼성은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호주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에 직면하면서 아다니 석탄사업 추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21일 ‘환경적 진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자사 제품과 전 세계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글로벌 탑(Top)을 겨루는 두 기업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9월 삼성증권은 카마이클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을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지는 항만 터미널에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2500억 원의 거액을 투자했다. 터미널의 이름은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AAPT)’으로 최근에는 2100억 원 규모의 재융자(리파이낸싱)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자 호주 산불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 7월 5일 삼성증권에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시위’에 참여한 호주 청소년들은 지난 15일 시드니 삼성전자 매장 앞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아다니 사업에 투자하는 한 스마트폰과 TV를 포함한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불매 운동에 나섰다.

​삼성전자 매장 앞 시위 이틀 후 삼성증권은 호주 환경단체인 마켓 포시스에 서한을 보냈다. 삼성증권은 서한에서 “AAPT(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투자 승인 과정에서 카마이클 광산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문제들을 알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삼성증권은 아다니 석탄사업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삼성증권은 그러면서 “앞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정책 개선을 위해 투자 계획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매운동 움직임은 해외뿐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29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삼성전자 마산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지금 당장 국내·외 석탄 투자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 소비자의 입장으로 경남 모든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삼성의 석탄 투자 사업에 반대하며 삼성 불매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한 ‘석탄 투자’를 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3조 7800억 원 규모)를 짓고 있고, 삼성생명·삼성화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에 각각 3000억 원과 2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은 베트남에서 1200MW 규모의 붕앙3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해 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7월 29일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 앞에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7월 29일 삼성전자서비스 마산센터 앞에서

초등학생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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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애플은 2018년 4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념의 일환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시설들이 100% 청정에너지에 의해 가동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인도를 포함한 43개 국가에 있는 리테일 매장, 사무실, 데이터 센터 및 공동으로 위치한 시설들이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글로벌 71개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제조 공급망 및 제품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기업 활동 전반에서 탄소 중립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30년까지 모든 애플 제품 생산 과정에서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애플은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저탄소 및 재활용 소재를 늘리고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있다. 애플의 최신 리사이클링 로봇 ‘데이브(Dave)’는 아이폰의 탭틱 엔진을 분해해 희토류 자석과 텅스텐 등의 핵심 소재와 강철 소재를 회수한다. 이미 지난해 생산된 모든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워치 제품을 재활용 소재로 만들었다. 아이폰 탭틱 엔진의 희토류 소재는 100% 재활용 소재로 충당했으며 이는 전 세계 스마트폰 최초 사례다.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글로벌 일류기업을 추구합니다.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철학일까? 지금까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애플의 철학 같다. 아니다 삼성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업 철학이다.

​지난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글라데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영구동토층이 녹아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북극권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계속되는 거대 산불로 서울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호주 산불은 말할 필요가 없다.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기업일까? 아니 누가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기업일까?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인천시는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즉각 추진하라!

– 계양산은 시민들이 지켜낸 산. 재벌가의 돈벌이장 검토 즉각 중단해야

– 좌고우면,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추진해야

– 영구적 사유화 계획 추진할 경우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

인천시가 계양산롯데수목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6월 16일 인천시 현안점검회의에서 수목원유치와 관련한 검토지시가 있었고 법적검토와 행정절차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양산은 재벌가의 사유지이기 이전에 인천을 대표하는 산이며 시민들의 산이다. 인천시는 좌고우면,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계양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의 거센 반대활동으로 2012년 4월 계양산골프장(717천㎡)계획이 폐지되었다. 이후 골프장계획부지 중 일부(315천㎡)가 2030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계양산산림휴양공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13년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원조성이 중단되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하였으나 만 2년이 다 되도록 공원조성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이 계양산롯데수목원유치를 공약하면서 인천시가 관련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계양산을 지켜낸 시민들은 건재하다. 계양산이 재벌가의 돈벌이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지난해 인천광역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계양산보호조례에 근거한 계양산보호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종합계획수립용역이 ‘계양산 관련 다수 사업완료 후 결과를 반영 추진’을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인천시는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의 즉각 재개는 물론 계양산 전체에 대한 보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벨트임에도 훼손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계양산 자락의 훼손지 복원사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신격호 회장 사망 후 후손들의 재산분할상속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계양산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더라도 계양산은 인천시민들의 산이다. 계양산에 더 이상의 개발사업은 있을 수 없다. 故신격호 회장의 상속인은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그동안 방기(放棄)했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이와 상관없이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행정절차를 재개할 것을 인천광역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8월 2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