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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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은 12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시민참여단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호소문

지금 우리는 탈핵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선언된 후 3개월간 진행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최종토론회가 10월 13일(금)~15일(일)까지 2박3일동안 진행됩니다. 시민참여단에서 결정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빛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물려받아 그 가치를 끝임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우리들의 삶의 밑거름이었고 터전이었으며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미래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핵발전소는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정세력의 기득권,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미래세대의 생명과 미래를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호소문을 듣는 여러분처럼,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핵발전소는 가장 위험한 시설입니다.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중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중대사고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렸습니다. 체르노빌은 사고 발생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지점 반경 30km 출입금지이고 수많은 사람과 죄없는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방사능에 오염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핵발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남영광 한빛4호기 격납건물에서는 부식된 철판과 콘크리트 구멍, 그리고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11cm 망치와 이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문제들의 발생원인 조차 추정만 할뿐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빛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가 미타설 된 것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한 핵발전 전문가는 핵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천운에 의지하는 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일까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집이고 핵폐기물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폐기물의 안전 처리기술이 없으며 10만년 동안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사용후 핵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6,000톤에 이르며 2030년에는 3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재대로 밟지 않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되지만, 이에 대한 안정성평가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정률의 시공부분은 9% 밖에 되지 않으며, 매몰비용도 향후 들어가는 건설비용, 기타 외부비용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우리는 2082년까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로처리 시간까지 고려하면 22세기까지 우리는 핵발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길 바랄까요?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가장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2017. 10. 12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광주시민행동

기 자 회 견 문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 바닥까지 썩고 있다

- 영산강 바닥 퇴적토, 4대강 공사 이전 보다 카드뮴 납 비소 등 유해중금속 수치 상승

- 총인은 준설을 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 보다 2배 이상,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상태’. 4대강사업 이전 영산호 바닥보다 더 나쁜 상황

- 성층화 현상 뚜렷, 저층과 강바닥은 빈산소, 무산소층으로 생명이 살수 없는 공간

- 극심한 녹조, 썩고 있는 강바닥만 보아도 4대강사업은 강 파괴 사업임을 입증

- 흐르는 강물로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더 악화 될 것

지난 7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에서 퇴적토, 수질, 용존산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이전(2009년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자료 내, 현재의 보 근접 지역 측정치)보다 훨씬 악화된 결과가 나왔다.

유해 중금속 수치 증가

2009년 영산강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보고된 퇴적 저질토 현황과 비교해 보니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아연 등 유해 중금속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승촌보 구간에서는 구리가 0.127mg/kg에서 44.7mg/kg으로 342배, 납은 4mg/kg에서 37.3mg/kg으로 9.1배 가까이 증가했다. 죽산보 구간에도 카드뮴이 0.063mg/kg에서 0.33mg/kg으로 5.2배, 납은 1.0mg/kg에서 30.6mg/kg으로 29.6배 증가하였다.

비소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EPA(미국환경보호청)의 유기물 오염판단기준의 ‘심한 오염’ 수준에 달하는 수치가 확인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2015. 11. 16 개정)에 따르면, 이들 중금속 수치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염정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증가

퇴적토의 총인(T-P) 수치도 4대강 사업 이전 조사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174mg/kg에서 2592.7mg/kg으로 14.9배가 증가하였다. 준설해야 할 오니토 최고 기준치인 1,000mg/kg보다도 2배 이상을 넘어서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토적토내 중금속은 대체로 1등급(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2015. 11. 16 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인(T-P)은 4등급이고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4등급인 항목이 1개 이상이면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고 볼 수 있다.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수준이다.

성층화 현상 뚜렷,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강바닥

강바닥의 용존산소의 경우, 승촌보와 죽산보 상류에서 수심별로 측정한 결과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승촌보, 죽산보 상류지점의 표층 수치는 9mg/l인 반면 수심 4~5m구간에서부터는 1mg/l도 되지 않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했다.

보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영산강의 표층에서 해마다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강바닥은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예견했던 결과이다. 영산강에 승촌보, 죽산보라는 댐을 만들어, 결국 유속이 느린 호소로 변화시켜 미세 퇴적물이 쌓이고, 썩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 하구둑으로 인해 영산호 바닥은 생물이 없는 빈산소층, 무산소층이 형성되었다. 바닥 퇴적물은 썩고 오염되어서, 기형물고기가 발견되고 물고기 폐사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4대강 사업결과로 영산강 중상류에 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흐르는 강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더 악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영산강 녹조, 퇴적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영산강에 대한 수질측정을 수심별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행하여 공개하고 표수층의 조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영산강을 흐르는 강으로 복원해야 하다.

우리는 영산강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4대강사업을 검증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영산강 복원을 촉구하는 대안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6. 10.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