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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금강)공사현장 기름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입장

지난 30일 4대강 금강사업 세종1지구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벙커A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에서 초동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벙커A유가 흘러 내려가 사고지점에서 공주 금강대교 10여km 하류까지 기름띠가 이어졌다.
사고 발생한지 24시간이 지나서야 계속된 방제작업으로 기름띠가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고 하나, 기름유출로 인한 악취, 하천생태계 영향, 유화제 살포로 인한 2차 오염 등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예견된 사고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밤낮없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외지(둔치)에서의 불법적인 중장비 주유와 간이 유류시설 설치 등 공사 현장의 유류관리 및 대책은 유류오염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 동안 자랑해온 방제 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늦장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방제로 오염 범위와 피해를 키웠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강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실체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이미 여러 차례 강력히 경고해 왔다. 특히, 금강의 대규모 준설과 보설치가 홍수예방, 가뭄, 수질개선에 있어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금강주변의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며, 수질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금강정비사업을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환경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금강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되는 금강정비사업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4대강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4대강사업의 2011년 예산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 12. 2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

[보도자료]

신곡수중보 즉시 철거나 수문 개방해야, 서울·고양·김포시민 10명 중 7명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중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한 시민들(15%, 160명)은 서울의 14.8%, 고양의 13.5%, 김포의 17.4%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한다고 답한 1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재해예방(47.5%), 경관 유지(16.9%), 북한군 침투방지(13.8%) 순으로 답했다.

○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한다면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시민은 74%에 달해(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그리고,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도록 ‘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9.8%, 반대 14.4%, 모름 15.8%로 답해, 녹조가 발생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았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 40.6%)이 시설 보완 (25.6%)보다 높아, 시민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녹조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일단 열어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녹조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도록 신곡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개방을 통한 검증과 연구 결과에 따라 신곡수중보를 철거한다면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설문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RDD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으로 서울(526명), 고양(310명), 김포(230명) 시민 유효표본 1,0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6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 발표

4대강을 흐르게 하라!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녹조, 정부의 총체적인 물 관리 대책 실패-

◯ 14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금빛모래’라고 불린 남한강의 모래가 4대강 사업으로 황폐해져 사라진 이포보에서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 7월 22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포보 점거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은 40일이나 계속되었지만 이후 사업은 강행되었고, 5년이 지난 현재, 전국은 4대강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 올해의 가뭄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해서 가뭄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보 건설을 비롯한 잘못된 물 정책으로 녹조발생,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 악영향만이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낙동강은 보 건설이후 매년 녹조에 신음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6월 초 달성보 중류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여 확장 일로에 있다. 지난 5년 전에 고공 농성을 벌인 이포보의 남한강에서도 지난달에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기 시작해 현재 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 또한 한강은 6.30일부로 잠실대교∼동작대교는 녹조주의보가, 양화대교∼행주대교는 녹조경보가 발령됐다. 이어 7.3에 녹조경보는 동작대교∼양화대교로 확장되어 발령됐다. 한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의 강한 녹조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신곡보의 영향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5년 전 농성에 참여했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한강을 포함하는 4대강이 잘못된 사업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개방하여 4대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리고 말했다.

2015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전시교육청은 중금속 초과 검출된 63개교에 안전 조취를 취하고, 우레탄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0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레탄트랙 재조성 희망 학교가 57개교(8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운동장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안전조취를 취해야한다. 운동장에 안내문 한 장 붙여놓고, 우레탄 트랙을 이용해도 신경 쓰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초과 검출 수치와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우레탄 트랙 재조성 수요조사 결과 57개교(89%)에서 우레탄 트랙으로 재조성하기를 희망했다. 우레탄 트랙의 안전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레탄트랙으로 조성하길 희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청이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교육청의 발표 때문일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 4월, 학교 내 우레탄과 같은 탄성재에 대한 표준안(KSF3888)을 만들고, 우레탄의 품질이 표준안의 기준치 이하여야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교육청이 이야기한 2011년 이후 우레탄 트랙이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2012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 6곳에서 초과되는 등 전국에서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정보 (특히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유해물질이 초과검출 되었다.’는 정보)없이 단순히 학교의 관리측면에서만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를 학교장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질 수 있는가?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해물질 초과검출된 63개교에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최소한의 안전 확보조취를 취하라.

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우레탄 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3.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4.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검증위원회를 통해 유해물질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5.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모든 학교의 이름과 수치를 상세히 밝혀라.

2016년 7월 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2018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6차 대의원총회 개최

“고마워요, 햇빛. 함께 햇빛”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0일(토) 오후3시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6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 12월 15일에 창립했습니다. 창립이후 지금까지 시민출자의 풀뿌리 참여를 통해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2호기 한신대 햇빛발전소, 3호기 광진 햇빛발전소 총 100kW 설비용량의 햇빛발전소를 건립해 에너지생산도시 서울로의 전환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조합은 창립 6년차를 맞이하게 되었고,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도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 에 이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1월에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해 더욱더 재생에너지전환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6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창립이후 지금까지의 조합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2018년을 조합의 혁신과 협동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명부 작성]

그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6차 대의원총회 소식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합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만들 수 없었던 총회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와 캘리그라피를 만들어 주신 서유진 조합원(작가), 포토존을 기획한 김준철 조합원(활동가), 활동영상을 만들어 주신 임준석 조합원(영상감독), 깔끔하게 자료집을 만들어 주신 주현준 조합원(대표) 등 많은 조합원님들의 협동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총회였습니다.                                                                               [포토존 촬영]

총회순서는 1부 기념식과 2부 본총회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최회균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6년차를 맞이하는 조합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상축사와 조합의 활동영상을 시청했고, 문화공연으로 문예그룹 ‘새로고침’의 멋진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문예그룹 마루, 새로고침 밴드]

다음으로 재적대의원 50명 중 26명의 성원이 확인돼 본격적인 대의원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대의원님들께서는 조합의 전년도 활동 및 감사보고 그리고 금년의 활동계획을 진지하게 확인하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합은 달라진 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햇빛발전소의 확대를 위한 ‘2022년 서울에너지전환 햇빛도시 5년의 비젼’을 발표했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200kW의 햇빛발전소를 서울지역에 설치하고, 2022년까지 총 1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햇빛발전의 확대와 재생에너지의 전환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의원 총회]

이어서 조합은 적은 금액의 수익이지만 ‘배당’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조합의 재정상태와 사업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익잉여금 처분’인 배당금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논의결과 조합의 6년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상징적 의미로서 금년에는 4%의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으로 조합은 창립이후 지금까지의 조합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2018년을 조합의 혁신과 협동의 해로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 방향의 정립과 조합원 1000명의 확대, 햇빛발전소 200kW 건립, 조합원 활동 강화를 추진키로 했습니다.다시 한번 조합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고마워요, 햇빛.

함께 햇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