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 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년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년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라!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3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저널[/caption]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돌고래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고래생태체험관을 관리·운영하는 울산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고래생태체험관을 임시휴관하고 돌고래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친 뒤 7일 오전 재개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영하는 큰돌고래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7일 오후 울산시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날 재개관했다. 2017.2.7 [email protected][/caption] 울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동욱 남구청장을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로 고발한다!

울산 남구가 고래학살로 유명한 일본 다이지에서 납치된 돌고래 2마리를 수입하겠다는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24일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수입발표를 한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밀실행정의 소산으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남구청은 서동욱청장의 뜻에 따라 강행의사를 마치 비밀작전처럼 수행하려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저널[/caption] 수입일정을 알려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나 의원들을 통한 질의에도 남구청은 “아직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등의 연막을 치며 최대한 비밀스럽게 돌고래의 수입을 진행하려하고 있다. 공적인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적 자산을 비밀공작의 대상처럼 여기고 진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남구청과 서동욱청장의 공적인 인식의 수준이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3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저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저널[/caption]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훈련시킨다는 점에서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수족관을 유지시키기 위해 수족관을 채울 돌고래를 야생에서 계속 포획해 와야 한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게다가 일본 다이지 돌고래는 잔혹한 살상이 널리 알려지며,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마저도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전시용 돌고래의 수입과 수출은 일본 다이지 고래산업의 수지타산에 큰 이득을 주어, 고래를 식용・전시용으로 대거 포획하는 다이지의 핏빛 고래산업을 지탱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에, 서동욱 남구청장의 고래수입은 이러한 국제적인 ’악의 축’을 연결시켜 악의 고리를 완성하는데 지속시키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국제적인 생태 학살지인 다이지의 돌고래를 수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분명히 시대착오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반생명적인 지도자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는 수용중인 개체에 대해서는 은퇴를 계획하고, 새로운 야생개체의 추가반입은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대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세워 그곳으로 돌고래를 이주시킬 계획을 밝혔다.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아들이지 않으며 아예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 시월드 역시 최근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3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고래 쇼를 홍보하고 있는 돌고래생태체험관 홈페이지.[/caption] 우리는 다시 한 번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현재 고래생태체험관의 수조 규격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그 수조는 국제기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할 정도인데, 체장이 3.9미터에 이르는 큰돌고래 두 마리가 수심 3.5미터에 불과한 수조에 지내려면 비좁을 수밖에 없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또 다시 폐사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최고의 돌고래 폐사율’은 남구청의 영원한 오명으로 남을 것이고 서동욱 남구청장의 이름에는 항상 ‘세계최고의 생태 학살자’라는 꼬리표가 따를 것이다. 동시에 이는 도시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특히 해외관광객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 이상의 생태학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방향은 분명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어 기존 3마리의 돌고래가 제 수명을 살도록 하면서,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 시설은 매일 국내연안에서 6마리가 혼획되어 상처받는 고래들과 다른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메카로,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의 메카로, 3D기술을 활용한 가상수족관 등의 상상생태놀이 공간의 메카로 활용하여 생태 감수성을 자극할 국내 유일의 생태관광의 메카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키운 생태적인 감수성을 실제 바다에서 유영하는 고래에 대한 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의 고래보호와 개체 수 증대에 오히려 힘을 기울여야한다. 생태회복 없는 생태관광의 지속은 결국 보여주기 식에 동원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행렬’을 가속시킬 뿐이다. 모든 생명을 윤리적으로,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비인간 인격체’인 돌고래를 멀리서 납치해 와 좁은 수조에 가둬 놓고 이른바 ‘생태체험’이라 부르며 쇼를 시키는 등 오락과 관광에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 아직 돈벌이를 위해 타 생명을 마구 이용하는 야만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뿐이다. 인간에 의해 좁은 곳에 갇혀 평생을 지내야 하는 동물들에게 최소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나아가 이들이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 이제 서동욱 남구청장은 국제적인 ‘악의 고리’의 악의 축의 역할을 멈추고 더 이상 국제적인 세계 최고의 생태학살자라는 오명의 리스트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7일

(가)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동물특별위원회,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울산시당,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이상 가나다순)

 

 

 

<세계 각국 경유차 규제 현황>

– 영국 런던: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

– 인도 뉴델리: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 금지

– 홍콩: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 중단

–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 판매 금지

– 미국: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 실시 -> 지속적인 노후화한 디젤엔진 교체

– 일본 도쿄: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

 

세계 각국은 강력한 위와 같이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유차활성화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며 경유차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유차 규제현황으로 활짝 웃고있는 세계 각국

이와 달리,

방독면을 쓰고있는 대한민국

섬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63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홍선기[/caption] 섬은 생물문화다양성과 생태계가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섬의 문화는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가고 있음은 해양인류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섬 지역은 기후와 해양 환경의 급속한 변화, 자연 재해에 대한 불안정성, 관광지화로 인한 주민 소외와 무분별한 자원 난개발로 인하여 생태계 원형이 위협받고 있다. 섬은 경제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저성장 저소비, 인구 급감으로 인한 고령화와 무인도화 등의 환경-사회-경제의 복합다층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구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스템, 사회시스템, 경제시스템의 세 축이 서로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보완하여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문제, 남획, 오염 등 지구자원의 불균형적 이용으로 인하여 많은 환경,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해양에 의하여 둘러싸인 특수한 환경에서 제한된 면적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섬의 경우, 여러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큰 환경변화의 트리거(trigger)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어장변화, 해양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는 도서해양사회는 기존의 대륙환경과 차별되는 지속가능성 대응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395" align="aligncenter" width="600"]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SDGs와 기후변화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회[/caption] 국제사회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UN의 새천년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여 인류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각국의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MDGs는 국제기구와 NGOs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구적 합의 도출한 의의를 지니지만 개도국 중심의 현안을 주요 목표로 UN중심의 하향식으로 설정되어 그 실효성이나 성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 환경문제는 개도국만의 현안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환경문제의 출처는 선진국의 과도한 성장전략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이러한 개도국-선진국 사이의 글로벌 협력체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2년 Rio+20회의에서 2015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국제사회의 목표가 요구되는 상황을 수렴하여 합의함으로써 구현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이 이행기간이며,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17개 목표를 채택, 2016년부터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17개 목표는 크게 5가지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빈곤퇴치,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보전 및 이행협력 분야로 구분된다. 또한 각각의 목표에는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총 169개의 세부적인 목표가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UN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전략을 제시하였고, 세계 각국은 이 글로벌 지표에 맞춰서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추세이다. 지난 6월 5~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는 세계해양대회(Ocean Conference)가 개최되었고, 해양생태계와 생물상의 보전, 수산양식, 기후변화, 어민들의 복지 등 다양한 해양이슈들이 제시되었다. UN이 정한 세계 소규모 도서국가(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를 비롯하여 국제 섬NGO, 해양기구 등 유관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SDG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왔다. 특히 3월 29일부터 제주에서는 United Nations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OSD)와 SIDS Unit of Division for Sustainability-UN DESA가 주관하는 “SDG14에 대한 세계해양대회 대응 사전회의”가 개최되었다. SDG1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연안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17개 SDG목표 중 하나로서 이번 제주회의에는 30여개국 SIDS국가에서 참석, 세계해양대회에서 제시할 아젠다를 조정하였다. 섬은 바다로 둘러싼 제한된 공간에서 자연과 인간이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삶을 영위해 가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내륙에 적용하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고립성과 소통성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더욱이 섬의 문화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섬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생태지리적 특성이다. 패쇄적인지 개방적인지, 탁한 바다인지 맑은 바다인지, 펄인지 자갈인지 모래인지, 먼 바다인지 가까운 바다인지, 다도해인지 단독섬인지, 연륙섬인지 아닌지... 이것은 모두 물리적이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삶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전통생태지식은 그 섬의 문화와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섬의 지속가능성을 조사하고 분석, 평가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아마도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여러 분야의 평가 항목이 상호협력 또는 견제하면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서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의 개념을 섬 지속가능성 평가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학문 경계를 넘어서, 섬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유연성과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개방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며칠 전 제주도 해녀 조사에서 평생을 해녀로 살아온 84세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내가 늙어가니, 바다도 늙어간다”. 젊은 바다, 살아있는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다에 대한 애정과 섬 생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살아있고, 살기좋고, 살고싶은 섬으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