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선거제도 개혁 적기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적기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네요.
국회의석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하에서, 같은 예산으로 360명 국회의원을 두는 걸로 하면 시민들도 동의하실 걸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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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선거제도 개혁 적기
<원내외 7당 –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9.1.31(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 오늘(1/31),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3월 15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오늘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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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내 선거제도 합의를 이뤄내겠다던 지난 12월15일의 약속이 파기됐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또 다시 배신한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로 일관했다. 현실정합성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놓은 진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개혁안을 관철할 마음이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3가지 방안은 위헌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법안만도 3개인데 이 같이 해괴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집권여당이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시 바삐 보다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은 더욱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지난 1달 반 동안 당론 형성은커녕, 당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가 제안한 내용을,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던, 제1야당이 가져야할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국민들은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 선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와 입법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숙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야하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4월15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무시할 요량이 아니라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어떤 개혁입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라는 점을 두 정당에 다시 밝혀둔다. 이 시대사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국회가 국회다워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19년 1월 31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
목, 2019/01/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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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폐지, 선거제도 퇴보의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 보여줘야
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270석),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의석수 증대 등을 협상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 유지(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을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은 기존의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취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경실련>은 거대정당이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아닌 개악하려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과 시민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정당 지지율 그대로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리가 멀다. 석패율 역시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고, 기존 거대정당과 정치인에 유리한 제도일 뿐이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 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답변 거부를 강요했다. 일부 의원은 답변을 철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답변 거부 강요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3.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협상안 역시 국회 불신을 악용해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에서 유지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에 불과하다. 특히,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의미하고, 오히려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토록 하여 대의기관이 민주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에 그 목적이다.
5.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다. 선거는 승자독식‧지역주의에 편승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책으로 대결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수나 비례대표제 폐지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여 기존의 선거제도에서 나타났던 거대정당의 과대대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주의 완화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 전반에 확대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9년 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19/03/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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