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현금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으로 집계한 것이라 복식부기를 사용한 운영성과표 지출 내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서식은 보조금, 용역사업수익 등을 제외한 순수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내역을 알려드리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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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와 브레인파크가 공동 주최한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 실무워크숍’ 1차 일정이 파주 게스트하우스 지지향/ 정보도서관에서 마련됐습니다. 첫날인 5월 8일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의 쟁점과 전망” 과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의 “ 정부의 조세・재정・예산 관련 법률기초”를 통해 위기의 시대 재정과 예산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박동완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 대표의 “정부지원사업의 유형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시대,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실무적 정보들이 제공됐습니다. 첫날 순서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21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에 관한 뜨거운 열강 “안진걸이 바라 본 21대 국회의 개혁입법과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둘째날인 5월 9일 오전에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재부 대응과 국회 예산증감 프로세스의 이해”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예결산과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국회의 핵심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은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의 “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국회법 해설”에서는 입법활동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국회의 각종 절차와 국정감사 등 주요한 활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들이 제공됐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노민호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의 “ 기본소득과 자치분권”에서는 한국사회의 미래전략으로써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의제설정과 함께 현정권의 자치분권 전략에 대한 개괄이 이루어졌습니다.

1박 2일의 빼곡하게 채워진 강의마다 당선자 분들은 눈을 빛내며 쟁점들에 대한 의문과 공감을 나누었고, 활기찬 토론과정에서 각기 다양한 국정경험을 통해 얻은 풍부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선자분들의 치열하고 진지한 첫 마음이 나라살림의 위기를 새롭고 희망한 새 시대의 시작으로 열어갈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무워크숍을 열의로 가득 채우셨던 당선자분들을 통해 우리는 아마 곧 진짜 일하는 국회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어질 2차 일정의 뜨거운 현장 풍경도 다음주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부터 일상 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분야 등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민 에세이 공모전’(참여하기 )도 진행(5월 31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어 희망제작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벤트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6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 학생·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관련 제안,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등입니다.

시민이 직접 낸 아이디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통해 매주 공개되고 있는데요. 5월 21일 기준으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총 719건, 이중 희망제안 50건, 우수제안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희망제안과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로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 지역경제 분야 29건
학생·학교 안전 대책 마련/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 복지 분야 16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 정책 분야 10건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관련 제안 – 문화·기타 분야 10건

지역경제 분야는 주로 소상공인 배달, 주문 앱 개발 관련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주문/배달 앱 서비스에 지역화폐를 결합하거나, 지역 청년 자원을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취업 연계까지 고려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연기되는 학사 일정으로 급식 재료 공급처, 농가와의 직거래 장터 제안부터, 화훼농가 판로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신생·우수 기업에 대한 공공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관광지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지별 지역 화폐 선불카드 대여 제안과 재난지원금 조기 사용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도 나왔습니다.

학생·학교 안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선 주로 비대면 관련 방안을 꼽았습니다. 예컨대 은퇴교사, 지역 대학생 등 유휴 인적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및 방문 학습 지원, 온라인 방과후 강의 개설 등으로 돌봄과 학습의 공백에 대응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요.

또 개학 연기로 유휴자원이 된 급식 시설 및 재료를 활용한 저소득층 학생 도시락 지원,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내 도시락 배부를 비롯해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공동냉장고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음식 나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는 시차출퇴근제의 한시적 의무 운용부터 기타 세금의 감면, 부가세 면제, 연말정산 혜택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제안이 나왔고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산업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개발·생산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자가격리기간 중 지병이 있어 정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이 없을 때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트래픽 빅데이터를 통한 밀집지역 경고와 전염병에 대한 예방 수칙, 증후군의 내용을 빅데이터화 해서 객관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확진자 동선 반경 거리별 감염 확률부터 기저질환자의 감염 확률, 유증상자의 체온, 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전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제안인 문화·기타 분야에서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른 글로벌 TV 채널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세계적 확산 추이와 관련 정보를 청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영화/공연계를 살리기 위한 특별영화채널 편성, 재난지원금의 내고향 기부, 생활 예방 습관 확산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기타로 출입 정보를 QR코드 도입을 통한 관리 아이디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자판기, 식당의 마스크 거치대, 현관문 센서를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작지만 생활 현장의 직접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새롭게 지역과 관계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 나의 활동반경 중심으로 관계와 경제활동이 재구성되면서, 지역경제와 관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몸소 체험하며 느낀 부분에 관해 아이디어를 낸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마주한 가운데 ‘단절’에 치우친 대응보다 서로 연결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6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뿐 아니라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가 관련 단체나 기관에 공유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적용, 실현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