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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유세 개정 시나리오는 사회개혁적 시각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찮은 세정의 조절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 해소, 기득권 혁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유세 개정 시나리오는 사회개혁적 시각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찮은 세정의 조절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인 양극화 해소, 기득권 혁파, 지대놀음의 단절, 제대로 된 시장기능의 부활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재원 등을 위해서는 보유세의 획기적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사활적인 출발점이다. 피케트가 제안한 자산세 1-2 % 적용 중 유동성이 강하고 단기적 충격이 큰 금융자산은 일단 재고하더라도, 1경에 달하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수 상류층이 소유한 상황에서 보유세의 과감한 인상을 주저할 하등의 이유없다. 그저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핑계일 뿐. 되풀이 하지만 누진적 보유세 1-2 %는 한국사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갸름대이다.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원칙과 방향은 분명히 하되 세정의 적용을 5-10 년간 stage-up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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