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모집] 이촌한강공원 지킴이를 찾습니다
광주환경연합 소모임 ‘기후천사’에 참여하실 회원님을 찾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있는 회원님, 누구나 환영합니다.
더불어 광주환경연합을 대표하는 기후강사로 꾸준히 활동해 주실 분, 더욱 환영합니다!!
월, 2015/08/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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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확산되는 후쿠시마 발 ‘방사능 공포’
[후쿠시마 그 후 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년 반…오염수 누출에 속수무책
강경훈 기자 [email protected]입력 2013-08-27 19:22:51l수정 2013-08-28 08:40:47
“한국 갑상선암 피해 소송, 인류 미래 바꿀 중요한 전환점”
공판 증인 출석 위해 방한한 유럽방사선위 버스비 위원장
[부산일보]입력 : 2015-08-23 [23:03:14] | 수정 : 2015-08-23 [23:32:28] | 게재 : 2015-08-24 (8면)
아베는 왜 후쿠시마로 주민을 강제 귀향시키나?
[초록發光] 후쿠시마 이재민에 대한 국가폭력
[프레시안] 김석연 변호사 2015.08.25 11:04:01
세계적 과학자 버스비, 원전 소송 증인으로
세계 30여 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활동… 21일 공판 후 울산에서 특강
[오마이뉴스] 15.08.19 15:22l최종 업데이트 15.08.19 15:22l박석철(sisa)
영덕원전 주민투표 실시, 종교계로 확산
영덕 종교인과 전국 5개 종단, 영덕원전 주민투표 지지성명 발표
[국제뉴스] 강신윤 기자 승인 2015.08.18 15:10:21
‘발등의 불’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연내 수립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안 TF 운영
(세종=뉴스1) 이동희 기자 | 2015-08-24 15:13:13 송고
탈핵희망도보순례 150일, “핵과 인류 공존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현장] 합천원폭피해자복지센터 찾아 요양 중인 원폭피해자 위문
15.08.17 18:15l최종 업데이트 15.08.17 20:59l김광철(kkc0828)
에너지의 날 ‘멈춰라 핵발전소’
1352호 [포토] (2015-08-20)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mail protected])
영덕핵발전소반대연대, 27일 토론회…부지선정 비민주성 조명
기사입력 : 2015년08월16일 10시04분
(아시아뉴스통신=남효선 기자)
태양광 발전단가, 호주 ‘최저’ – 일본 ‘최대’
[전기신문] 작성 : 2015년 08월 19일(수) 16:42 게시 : 2015년 08월 21일(금) 09:55
월성원전 가까울수록 삼중수소 체내 검출빈도·농도 높아
경주환경운동연합, 삼중수소 추가역학조사 및 피폭방지책 요구
[국제뉴스]승인 2015.08.20 18:23:02
”日 지각판 매년 6cm 이동”…대지진 불안감 고조
[YTN]기사입력 2015-08-19 20:57 66
화, 2015/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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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28일 예정)을 저지하기 위한
신문광고비 긴급 모금에 참여해주세요!!!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바로 8월 28일에 열립니다.
5,000 시민이 참여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파괴사업의 진실과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호소]하기위해 신문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8월 26일에 광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 이번 모금에 대해 회원과 지인, 주변에 계신 분들께 메일, 문자, SNS를 통해 많이 전달해주세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 등의 로비를 받은 박근혜대통령이 산지 개발을 지시하면서,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는 물론이고 호텔까지 들어설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반려 주체였던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악산 방문자보다도 더 많은 케이블카 탑승자 예측을 많게하는 등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개발사업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언론을 넘어서고자 일간지 전면 광고와 온라인 매체 광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은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입니다!!!
◯ 참여 방법
• 계좌 입금 _ 우리은행 1005-402-326916 환경운동연합
• ARS 전화후원 060-701-0011 (한 통화 3,000원 / 8월24일 10시 개통)
광고문안이나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_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_ 지구의벗 환경연합 김보영 시민참여팀장 010-8386-3330, 02-735-7000
화, 2015/08/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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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오는 8월 28일에 열립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연합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한 농성, 반대인증샷을 통해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고자 합니다.
안산환경연합은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 지역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해 피켓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위해 시민 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킬수 있도록 함께 지지해주세요!
화, 2015/08/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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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4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개발을 규탄하며 한강선착장 개발을 위한 추경예산 30억 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녹색미래, 정의당서울시당,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일 283회 임시 서울시의회 개원일에 맞춰 서울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여의도와 용산의 개발계획 추진을 보류한 뒤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9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한강 통합선착장 추경예산안이 상정됐다."며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한강협력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경인운하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세력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키운 용산, 여의도 전면 재개발 계획은 한 발 물러서면서 한강개발을 포기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겠다며 위원회를 만들고, 뒤로는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고 한강선착장을 만들려는 것은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에서 4대강복원, 부동산투기와 싸우고 있는데 한강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한강선착장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여의도 막개발 부추기는 한강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삭감하라
○ 지난 27일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하고 3일 만에 서울시의회에는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90억원이 상정되었다. 한강 선착장은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꾸준히 요구해온 경인운하를 서울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합의한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이다.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점부터 줄곧 제기되어온 한강 개발 문제를 3선 당선 직후에 추경안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선착장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선착장 예산이 그저 한강의 기존 선착장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6년에 국무조정실은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에 인천 연안부두~경인아라뱃길~한강 여의도 선착장을 연결하는 유람선 운항을 논의할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운영중이다. 또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6년 국토부, 인천시 등과 700t급 유람선 운항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면서 “준설 후 안전한 수심 확보 등 안전기준을 갖추면 대형 유람선 운항을 허가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낸 바 있다. 지난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2017년 한강관광자원화사업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 공문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각각 시비와 국비 25억원씩을 들여 강동구 하일동~강서구 개화동 사이 한강의 서울시계 내 구간을 준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차근차근 경인운하 연장을 준비하면서 700t급 유람선 정박을 위한 한강선착장이 그저 통상적인 서울시의 사업이라 말할 수 있는가. ○ 경인운하는 실패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김포터미널과 주운수로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물류는 포기하더라도 관광은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숟가락을 얹으며 적폐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6.13선거에서도 ‘한강복원/개발’은 주요 의제였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와 녹색당 신지예 후보,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까지 나서서 박원순 시장의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TV토론 당시 한강복원을 제안하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의 뜻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보의 단계적 개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 4대강사업의 모델은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밝힌 것처럼 한강종합개발이다. 강을 극도로 개발하고, 강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욕망의 가장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은 4대강복원, SOC건설 위주의 투자 탈피 등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시기다. 이같은 시기에 여의도/용산 통개발이나 한강 운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2018년 8월 31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서울시의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추진경과>
| 경인운하(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 | 한강운하(김포터미널~여의도터미널) |
| 1988 굴포천 종합치수대책 수립 | |
| 1989 수자원공사 B/C 분석 결과 2.08 | |
| 1999. 9 경인운하주식회사 설립 | |
| 2001. 8. 20 경인운하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 착공 | |
| 2002. KDI B/C 분석 결과 0.8166 | |
| 2003. 1. 24 참여정부 인수위원회 경인운하 백지화 발표 | |
| 2003. 9. 19 국정현안조정회의 방수로 우선건설 추진, 경인운하 건설 사업 경제성/사업성 재검토 추진 | |
| 2003. 9. 24 경인운하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없음 발표 | |
| 2004. KDI B/C 재분석 결과 0.92 | |
| 2004. 6. 건교부 경인운하과 해체 | |
| 2005. 7. 1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 |
| 2006. 9. 경인운하와 연계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발표 | |
| 2008. 9. 2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재추진 공식발표 | |
| 2008. KDI B/C 재분석 결과 1.065 | |
| 2008. 12. 11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인운하 추진 확정 | |
| 2009. 3. 25 경인운하 착공 | |
| 2009. 4. 29 경인아라뱃길 명칭 교체 | |
| 2009. 7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 보고서 B/C 분석 결과 1.14 | |
| 2010. 5. 25 국무회의 서울 여의도 무역항 부지로 지정하는 항만법 개정안 의결 | |
| 2011. 4. 수공 자회사 Water + 등기 | |
| 2011. 6. 19 감사원 '서울시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 B/C 재분석 결과 0.54~0.71 | |
| 2011. 12 경인아라뱃길 완공 | |
| 2014. 8. 12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위한 Master Plan 수립 결정(제6차 무투회의) | |
| 2014. 9. 22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서울시) MOU 체결 | |
| 2015. 8. 24.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한강협력회의를 통해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공동 발표 | |
| 2015. 9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B/C 1.01 | |
| 2016.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합선착장 조건부 가결 | |
| 2016.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민관협의체(서울시‧인천시) 구성 | |
| 2016. 12. 8 한강관광자원화 예산 국회 통과 | |
| 2017. 10 국정감사 경인아라뱃길 계획대비 물류량 0.08%, 여객 21.4% | |
| 2017. 12. 한강관광자원화 예산집행율 1% 미만 | |
| 2017. 12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 의결 | |
| 2018. 3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발표 | |
| 2018. 8.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명목으로 90억 원 요청 |
금, 2018/08/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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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환경한마당]
차없는 날 기념으로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광덕대로 상하행선을 막고 차가 사라진 거리를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로 활용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00~16: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물의 광장 및 광덕대로 상하행(CGV영화관 앞)
내용 :
1. 환경퍼포먼스 ‘도로위의 점심식사’ : 1가족당 4인 이내로 신청가능 > 9월11일까지 선착순 마감!!
(안산시민 100가족(400명)을 초대하여 차가 사라진 공간에서 식사를 한끼 먹는 환경퍼포먼스입니다.)
2. 이색 자전거 체험마당
3. 참여마당
4. 30여개 참여행사
5. 재활용 나눔장터
*9월 19일에는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재활용나눔장터, 안산환경영화제 등 저희 안산환경연합 주관 행사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니 오셔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문의 : 031-483-0221 (안산의제21)
화, 2015/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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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네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나는달’ 캠페인
● 키트 가격 (왕복 배송비 포함)
개인 구매자 15,000원
현장 구매자 12,000원
단체 구매자 10,000원 (20개 이상)
● 10명 이상 단체는 면월경대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 키트 신청 주소 http://goo.gl/forms/jYmtXVm3jm
● 입금 정보
외환은행 예금주: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계좌번호: 630-004624-695
키트는 입금 확인 후 매주 월, 목 배송됩니다.
●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 02-722-7944
화, 2015/09/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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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방사선 계측기 사용 교육 계획(안)
개 요
◦ 일정 : ‘15.9.5(토)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설명및 계 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
| 시 간 | 제 목 | 비 고 |
| 10:30～10:35
(5분) |
￭교육 소개 및 일정 안내 | 사회자 |
| 10:35～11:05
(30분) |
￭시민사회의 생활주변방사능 감시활동
- 방사능 감시활동 경과 및 사례 - 방사선 계측기 교육의 필요성 및 배경 - 민관 협력의 의의 |
김혜정 운영위원장 |
| 11:05～11:35
(30분) |
￭원자력안전법, 생활방사선안전법 소개
￭방사선 계측기 기본 원리 ￭계측기 취급시 유의사항 - 측정방법 및 결과값의 이해 ￭계측기 장비 검교정 필요성 |
권정완 박사
※ 실습: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전문인력지원 |
| 11:35～12:05
(30분) |
￭방사선 계측기 사용 실습
- 선원(알파/베타/감마)별 측정 비교 - 계측기(전리함, GM, 섬광계수기)측정비교 |
|
| 12:05～12:30
(25분)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
수, 2015/09/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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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공원녹지 SOS, 시민이 간다.
민선 6기, 푸른길과 한새봉은 2호선과 북부순환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다시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5년뒤면 광주 공원의 90%가 사라지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푸른길지키기시민연대, 한새봉지키기시민연대,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공원녹지의 해법을 찾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푸른길과 한새봉, 미조성공원에 대한 시민이 함께 토론해 만든 제안을 시장님께 직접 제안하고 현장에서 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광주그린톡-SOS 광주의 공원녹지, 시민이 간다”가 9월 12일(토), 시청 1층에서 열립니다.
당신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 언제: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13시(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해주십시요)
* 누가: 시민 99명+ 시장 1인
* 주제: 푸른길공원과 2호선, 한새봉과 북부순환도로, 공원일몰제와 중앙공원 중 1가지를 택해주세요.
* 토론방식: 타운홀 미팅 방법
* 참여 문의: (사)푸른길 514-2444,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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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 내용>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서 ‘이미 재예타’ 대상”2015-09-02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626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해법 ‘안갯속’ 2015.08.19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307
푸른길 훼손논란 일단락? 진행중! 2015.08.13 | (주)한국조경신문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1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비껴간다 7.30 |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8182000474669001
광주시, ‘훼손논란’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지키기로 가닥 2015.07.29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9_0010192440&cID=10809&pID=10800
목, 2015/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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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목, 2015/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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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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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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