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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37살 뉴질랜드 총리의 출산휴가 어떻게 가능했나?

최연소 37살 뉴질랜드 총리의 출산휴가 어떻게 가능했나?

익명 (미확인) | 토, 2018/06/23- 22:06

뉴질랜드의 재신더 아던 총리가 출산을 하고 6주간의 출산휴가를 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신더 아던 총리는 1993년 뉴질랜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작년(2017년)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 때 선거에서 1등을 한 쪽은 보수정당인 국민당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압도적 우세(71석중 41석)를 보였고 정당득표율도 4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독일처럼 전체 의석 120석(지역구 71석, 비례대표 49석)을 1단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고, 2단계로 각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에서 44. 45%를 얻은 뉴질랜드 국민당은 전체 의석중 56석을 배분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얻은 41석을 뺀 15석을 비례대표로 추가하는데 그칩니다. 결국 120석중에 56석이니 단독과반수를 차지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2위를 한 노동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얻었고 36.89%의 정당지지로 46석을 얻은 노동당은 소수정당인 뉴질랜드 국민당의 9석과 녹색당의 8석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합계 63석을 확보해 재신더 아던 총리가 탄생한 것입니다.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뉴질랜드의 선거결과는 공정합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 청년들의 정치진출도 쉬워집니다. 각 정당들은 정당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여성, 청년 공천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38%를 넘었습니다.

재신더 아던 총리도 17세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정치의 모습은 어떤 선거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달라집니다.

결론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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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총선 의석수 계산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adf14...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②지역구 의석수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A정당



40.40%



116



포함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47.64% (=40.40×100÷84.80)



B정당



32.10%



91



포함



37.85% (=32.10×100÷84.80)



C정당



4.10%



7



포함



4.83% (=4.10×100÷84.80)



D정당



3.80%



8



포함



4.48% (=3.80×100÷84.80)



E정당



4.40%



2



포함



5.19% (=4.40×100÷84.80)



F정당



1.7%



2



불포함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0.00%



G정당



1.1%



3



불포함



H정당



1.0%



1



불포함



I정당



1.5%



3



불포함



없음



9.9%



0



불포함



무소속



해당없음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100%



253



-



-



100%



연동배분의석수



⑥ 271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A정당



47.64%



116



(⑥271×⑤47.64%-②116)×⑦50% = 



6.55 (→7)



B정당



37.85%



91



(⑥271×⑤37.85%-②91)×⑦50%=



5.79 (→6)



C정당



4.83%



7



(⑥271×⑤4.83%-②7)×⑦50%=



3.05 (→3)



D정당



4.48%



8



(⑥271×⑤4.48%-②8)×⑦50%=



2.07 (→2)



E정당



5.19%



2



(⑥271×⑤5.19%-②2)×⑦50%=



6.03 (→6)





⑧ 24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 정당득표율



나-2.

잔여의석

배분



나-3.

잔여의석 배분



A정당



47.64%



116



6.55 (→7)



2.85



2



1



B정당



37.85%



91



5.79 (→6)



2.27



2



0



C정당



4.83%



7



3.05 (→3)



0.29



0



0



D정당



4.48%



8



2.07 (→2)



0.26



0



0



E정당



5.19%



2



6.03 (→6)



0.33



0



1





⑧ 24


 

⑨4

(24+4 = 28석, 2석 부족)



⑩2

(⑧24+⑨4+⑩2 = 30석)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②지역구 의석수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가.

환산의석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



다.

잔여의석 배분



가-정당



36.02%



110



(⑥271×⑤36.02%-②110)×⑦50% = 



-6.19(→0)



-5.30(→0)



0



나-정당



27.46%



100



(⑥271×⑤27.46%-②100)×⑦50%=



-12.79(→0)



-10.96(→0)



0



다-정당



28.75%



20



(⑥271×⑤28.75%-②20)×⑦50%=



28.95(→29)



24.81(→24)



1



라-정당



7.77%



10



(⑥271×⑤7.77%-②10)×⑦50%=



5.52(→6)



4.73 (→4)



1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⑫28

(30석-28석 = 2석)



⑬2

(⑫28석+⑬2석=30석)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⑤정당 득표율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환산의석



잔여의석



병립형 합계



A정당



47.64%



8.10



8



0



8



B정당



37.85%



6.44



6



0



6



C정당



4.83%



0.82



0



1



1



D정당



4.48%



0.76



0



1



1



E정당



5.19%



0.88



0



1



1



무소속 등



0%



0



0



0



0





14



3



17


 

 

목, 2020/01/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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