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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강! 종교와 정치, 서부극, 소설의 종말 이후, 미국 철학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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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강! 종교와 정치, 서부극, 소설의 종말 이후, 미국 철학 강좌!

익명 (미확인) | 토, 2018/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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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 미국 철학 여행 ―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강사 이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그들은 절대로 어느 한 가지 노선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난날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들에게는 전혀 고착된 습관이 없으며, 자기네 나라와 같은 나라는 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네 나라와 같은 상황은 유례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습관이 자신들에게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을 쉽사리 떨쳐버린다. 아메리카는 신기한 일들로 가득찬 나라이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이 되고자 노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개별적인 정체성이나 미국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 리처도 로티

미국은 한국에게 그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해지면 ‘월드 스타’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곧 세계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욕망과 언어, 정신과 일상은 늘 미국을 배경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어딜 가든 우리가 있다”라는 오래된 농담처럼 이미 우리 안엔 미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가면 속절없이 미국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엔 미국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과거는 미국을 쳐다보면서 따라 걸었던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미국을 깊게 아는 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의 정신세계를 여행하려는 이유입니다.

1강 랠프 월도 에머슨 ― 유럽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일궈야만 했던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사회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주권의 독립은 정신의 독립과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초절주의가 등장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진실하게 산다면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보상을 받을 거라는 에머슨의 주장을 통해 미국에 깔려 있는 정신세계가 부각됩니다.

2강 윌리엄 제임스 ― 벤저민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 정신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되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최초의 심리학자이기도 했지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미국의 철학 실용주의를 한층 발전시킨 윌리엄 제임스는 삶에서 작동하는 진리를 주장합니다. 종교의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스스로를 구하고 대단히 이롭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3강 존 듀이 ― 실용주의의 토대를 닦은 철학자 존 듀이는 쓸모있는 철학을 제안합니다. 영원불변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상의 악들을 제거하는 도구로서 철학이지요. 인간은 실수를 통해 자신을 개선해서 발전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해방된 삶을 살도록 지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존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을 만납니다.

4강 존 롤스 ―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부정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확립하고자 냉철하게 사유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약자를 헤아리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정의라고 차근차근 설명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뜨겁게 고민하며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한 시대의 정치철학을 만납니다.

5강 마이클 샌델 ― 정의란 무엇인가의 지은이로 널리 알려진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를 비판합니다. 미국의 토대엔 자유주의 정신만이 아니라 공화주의 정신도 있었는데, 지금은 온통 자유주의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샌델은 인간은 자유로운 자아가 아니라면서 시민의 덕을 함양하고 자치를 해야 자유롭다는 공화주의를 복원하려고 힘씁니다.

6강 프랜시스 후쿠야마 ―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족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인류의 역사가 끝났다고 일찍이 주장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지요.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 왜 세상이 자유민주주의로 변천했는지 논증합니다.

7강 새뮤얼 헌팅턴 ― 21세기에도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냉전이 끝난 뒤 문명의 충돌이 벌어지리라고 진단했지요. 그동안 이념대립으로 가려졌던 종교와 문화에 따른 정체성 차이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팅턴을 통해 이슬람 문화권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8강 사울 알린스키 ―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사울 알린스키는 평생 빈민을 위해 투쟁한 운동가입니다. 알린스키는 이상주의만을 내세우면서 현실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타협할지라도 성과를 얻어내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주장하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꼭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을 설명합니다.

참고문헌
1. 랠프 월도 에머슨, 『자연』, 서동석 옮김, 은행나무, 2014
2. 윌리엄 제임스, 『실용주의』, 정해창 옮김, 아카넷, 2008
3. 존 듀이, 『철학의 재구성』, 이유선 옮김, 아카넷, 2010
4.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5.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2
6.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이상훈 옮김, 한마음사, 1997
7.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2016
8. 사울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박순성 옮김, 아르케, 2008

강사소개
치열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문학을 공부하기 전의 삶이 세상의 길을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나 자신과 벌인 내전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자 즐겁게 투쟁하는 외전이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기존의 생각들을 뒤집는 뜨겁고 강렬한 생각을 좋아한다. 깊이 있으면서도 산뜻하고,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글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으며, 여성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집필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시작했다.
https://www.facebook.com/ourmindfulness/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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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

강사 김진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중상위계층이 밀집된 장소로 집중 형성되었다. 하여 대형교회는 이들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 계층밀집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들 지역의 계층문화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의는 최근 중상위계층의 문화형성적 장소로서의 대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계층문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1강 한국 대형교회 형성의 세 단계와 한국사회
2강 선발대형교회와 태극기집회 ― 성장지상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3강 종교인구변동과 교회권력 구조의 이행 ― 카리스마적 리더와 신자주권
4강 후발대형교회와 자기계발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5강 후발대형교회와 힐링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6강 권력세습을 통해 본 대형교회 ― 파워엘리트와 대형교회 현상
7강 웰빙보수주의의 정치화
8강 종교성의 탄생과 탈종교시대 교회의 정치학

참고문헌
김진호, 『시민K, 교회를 나가다』(현암사 2012)
―, 『권력과 교회』(창작과비평사 2018)
―, 『웰빙보수주의와 대형교회』(메디치미디어, 근간)
―, 「교회의 권력세습과 후발대형교회」(미출간)
―, 「교회 국경을 넘는 신자들, 종교 국경도 넘다―탈종교 시대의 새로운 종교성」, 『전법학연구』 11(2017 봄)
―, 「웰빙 우파와 대형교회―문화적 선진화 현상으로서의 후발대형교회」, 『당신들의 신국―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돌베개 2017)
―, 「사회적 영성이란 무엇인가―신자유주의적 현상들로서의 ‘영성들’과 ‘그것 너머의 영성’」, 『공동선』(2015. 07+08)
―, 「종교인구 문제의 ‘황당함’과 ‘곤혹스러움’―2015 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 변화에 대하여」(제3시대 199차 월례포럼. 2017 02 06)

강사소개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전 한백교회 담임목사 / 전 계간 『당대비평』 주간 / 『경향신문』 고정 칼럼리스트 / 주요저서 『시민K, 교회를 나가다』, 『권력과 교회』, 『반신학의 미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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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부극의 신화와 해체 :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강사 이도훈
개강 2018년 7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서부극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르 중 하나이다. 이 강의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서부극의 장르적 관습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1950년대 전후 서부극 장르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 시기 안소니 만,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등의 젊은 감독들을 통해 서부극에 새로운 유형의 서사, 액션, 도상, 풍경 등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서부극은 장르적으로 다양성, 이질성, 복합성, 혼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강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먼저 앙드레 바쟁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부극 장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다음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주요 서부극을 비평적으로 검토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부극이라는 오래된 장르의 역사적, 문화적, 영화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강 서부극이란 무엇인가?
2강 서부극의 장르적 발전 : 1950년대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3강 존 포드의 서부극 (1) : <역마차>(1939), <황야의 결투>(1948)
4강 존 포드의 서부극 (2) : <수색자>(1956),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1962)
5강 안소니 만의 서부극 (1) : <윈체스터 73>(1950), <라라미에서 온 사나이>(1955)
6강 안소니 만의 서부극 (2) : <운명의 박차>(1953), <서부의 사나이>(1958)

참고문헌
*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태그 갤러거, 안건형 외 옮김, 『존 포드』, 이모션북스, 2018.
앙드레 바쟁, 박상규 옮김, 『영화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8.
자크 랑시에르, 우재홍 옮김, 『영화와 우화』, 인간사랑, 2011.
질 들뢰즈, 유진상 옮김, 『시네마 1 : 운동-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2.
조너선 로젠바움, 안건형 외 옮김, 『에센셜 시네마』, 이모션북스., 2016.
토마스 샤츠, 허문영 외 옮김, 『할리우드 장르 : 내러티브 구조와 스튜디오 시스템』, 컬처룩, 2014.
Jim Kitses, Horizons West : Directing the Western from John Ford to Clint Eastwood, British Film Institute, 2008.
Gregg Rickman and Jim Kitses, The Western Reader, Limelight Editions, 2004
Jeanine Basinger, Anthony Man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7.
William Darby, Anthony Mann : The Film Career, McFarland, 2009.
이도훈, 「안소니 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영상예술연구』, 25권, 2014.

강사소개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공부했다. 저서로 『21세기 독립영화』(공저), 논문으로 「공간 재생산과 정서상실」, 「안소니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한국 독립영화와 빈곤의 연대기」, 「거리 영화의 전사」, 「사유하는 영화, 에세이영화」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대테러전쟁주식회사』(공역)가 있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 전문 계간지 《오큘로》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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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소설의 종말’ 이후, 낯설지만 매혹적인 소설들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7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꽂아 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ㅡ 밀란 쿤데라

좀 뒤죽박죽이네요, 다루는 소설들이 특정한 주제나 국가나 작품의 형식이나 시대나 소재나, 뭐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리 많이 읽어오지는 않았던 그러나 대단히 아름답고 견고한 그래서 읽는 내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혼자 읽고 그만두기에는 좀 허전하거나 아쉬워서, 같이 읽고 소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픈 문제적 소설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소설들이 그리고 이 작가들이 아주 낯선 ― 물론 이것도 상대적인 이야기겠지만 ― 소설들도 작가들도 아닙니다. 이 작가들 대부분은 매년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즈음해서, 도박사들의 말밥에 오르내리는 작가들(살만 루슈디, 이스마엘 카다레,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이거나 소위 권위 있다고 하는 기관 선정 100권의 책에 선정되었거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나지브 마흐푸즈)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문학장의 주류로 편입되었다고 볼만한 작가들이지요. 그러나 이 중 한 둘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반 읽지 않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정도로 데면데면하게 볼 작가들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든 8권을 고른 기준은 매우 삐뚤삐뚤하고 몰캉몰캉합니다. 심지어,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의 『다뉴브』는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로 분류되는 책입니다만, 소설이냐 아니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책을 읽는 동안 즐겁고, 소설을 읽고 나서, 잭 니콜슨의 말 ―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 과 같은 변화를 끌어낼만한 책이라면 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살짝만 말씀드린다면, 작가들이 볼리비아나 인도 태생이라거나 수단,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바니아 출신이라는 점 ― 예외적으로 클라우디오 마그리스는 이태리입니다 ― 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이 마주친 현실이 참으로 신산스럽고 우리들만큼이나 복잡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만, 그래서, 밀란 쿤데라의 말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들 유럽인들은 소설이 종말을 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나, 마흐푸즈나, 이스마엘 카다레나, 그리고 우리는, 소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들이 악보라면 강의 시간에는, 서로 다른 연주를 향유해 보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강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1, 2 (민음 세계문학 34, 35/고려원)
2강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아메리카나』 1, 2 (민음사 모던 클래식 73, 74)
3강 타예브 살리흐,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 (아시아 문학선 006)
4강 나지브 마흐푸즈, 『우리 동네 아이들』 1, 2 (민음 세계문학 329, 330)
5강 아룬다티 로이, 『작은 것들의 신』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35)
6강 살만 루슈디, 『한 밤의 아이들』 1, 2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79, 80)
7강 이스마엘 카다레, 『죽은 군대의 장군』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81)
8강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다뉴브』 (문학동네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선집1)

강사소개
독립연구자,
다지원(다중지성의 정원)과 예술학교 AC에서 철학 및 문학 강의를, 노동자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다.
[홍명희의 임꺽정],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독서 아틀라스], [토론과 논쟁 아틀라스] 등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철학, 인문교양, 이인,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종교,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 한국보수주의, 문화정치, 김진호, 태극기집회, 근대성, 영화, 서부극, 이도훈, 존 포드, 안소니 만, 할리우드,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역마차, 황야의 결투, 수색자,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 윈체스터 73, 라라미에서 온 사나이, 운명의 박차, 서부의 사나이, 문학, 소설, 장민성,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나지브 마흐푸즈,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타예브 살리흐, 아룬다티 로이, 살만 루슈디, 이스마엘 카다레,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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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선거 민의 받들어

부동산정책과 공직 개혁에 적극 나서야

오세훈 당선자는 포용적 자세로 시정공백 최소화해야



지난 10년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당선됐다. 정책 경쟁이 아닌 상호 비방과 의혹 제기로 번진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의 대결에서 민심은 정권심판을 선택한 것을 보인다. 정치권과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읽어 국정운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심판했던 촛불민심은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연이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권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들의 윤리 위반으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몸집이 커진 후 개혁 정책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민보다는 기득권 집단 비호에 앞장섰던 모습을 지켜본 주권자의 엄중한 의사가 이번 선거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안주하는 정치 권력은 뭇매를 피할 수 없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여권은 주춤했던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야권은 건전한 견제와 비판으로 신뢰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통해 끊임없이 추락하던 야당은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야당의 성과라기보다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결과를 단순히 정권 탈환의 교두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정권의 무능과 심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현 정부를 견제할만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 승리에 안주하여 다시 구태정치를 답습하지 말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돌파구임을 알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정과 공직부패 문제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큰 만큼 서울시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개발에 치우쳐 있고, 과거 시장 시절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최근 급변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서울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코로나19와 집값 문제, 경제 및 일자리 불안, 복지 사각지대 등으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아울러 오세훈 당선인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포용적 자세로 정부와 시의회 등과 정치적 타협을 거치며 서울시 문제를 타개해야 한다. 무상급식 담론이 한창이었던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치적 타협이 아닌 주민투표를 강행하며 그 결과로 시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를 떠났다. 서울시장은 약 40조 원의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며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국가적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직이다. 현재 정부, 의회 등 국가직을 대부분 여당 소속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서울로 입성한 오세훈 시장은 포용적 자세로 거듭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약 800억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치러졌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사과나 책임을 지기보다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까지 번복하며 정권 유지에만 힘썼다. 주권자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는 정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등 책임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은 정권 심판의 구호를 외치지만 여당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견제할만한 야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유권자들의 하소연도 정치권의 암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시민을 향한 책임 있는 정치인과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2021년 04월 0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hwp

첨부파일 : 20210408_논평_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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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정치권은 국민들이 심판할 것 –



오늘(14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다. 지난 8년간 폐기만을 거듭하며 입법 적기를 놓쳤고,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했을 때 뒤늦게 입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비록 이번 입법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입되지 못했지만, 이해충돌발생 시 신고의무와 처벌 기준이 마련된 만큼 여야는 지체 없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의중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고 우물쭈물하는 정치권을 심판했다.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야의 책임공방과 보궐선거 전 신중론 등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집권여당은 당내 인사들을 포함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거듭 지켜봤음에도 선거를 의식해 주춤했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발목잡기 하였다.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가 곪아 터진 상황에서도 서로의 책임공방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은 후에야 이해충돌방지법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쇄신의 길이며 정치권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미흡하다. 사적이해관계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실이 발각되지 않는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도 미미하다. 따라서 재산신고 방식처럼 사적이해관계 및 변동사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정 입법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효과를 낼 수 없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또 다시 실기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입법도 촉구할 예정이다.

2021년 04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14_성명_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4월 내 완수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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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4/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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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어제(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8년간 도입 기회를 놓쳤던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가 어렵게 첫발을 떼었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법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을 통해 공직사회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사건이 터졌고, 박덕흠의원과 전봉민의원에 이어 최근 LH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이러한 구태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용 제출 및 공개 △소속 기관 공직자 및 담당자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규정은 이해충돌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전 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는 다소 미흡하다.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관련 세부내용에서 공직자의 직무내용을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직무 전반’이 아닌 인허가 등 16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 기관을 ‘직무관련 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적이해관계 신고의 경우 공직자가 신고 누락 시 처벌규정이 과태료 부과로 미흡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적용과 사전 등록 의무화 등 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직무와 적용대상 기관을 보다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고 사적이해관계 등록과 공개를 재산 등록제도와 같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화하여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끌어온 만큼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가 올바르게 안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공직 부패와 투기근절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제도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후속 입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첫걸음임을 명심하고 추락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0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430_성명_이해충돌방지법제정 환영.hwp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토, 2021/05/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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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실책에 대한 쇄신 없는 안일한 인식

민생 포기, 민심 괴리된 정책으로 남은 1년 국민 고통 가중시킬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코로나 19로 더욱 심각해진 자산 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쇄신이 아닌 기조 유지를 언급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 최근 장관 임명과 관련 반복되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에도 도덕성 흠결보다는 정책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매서운 민심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코로나19 격차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대책 없어

문 대통령은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의 흐름을 보여준다며, 수출 실적 규모와 DFL 경제 성장전망치, 고용상황 개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재벌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일부 외형적 지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쏠리는 구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자체가 어렵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한국판 뉴딜같은 토건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집값 폭등 4년의 실책 쇄신없는 ‘정책기조 유지’는 집값 거품 떠받치겠다 것

50조 도시재생뉴딜, 임대사업자 특혜, 신도시건설과 같은 무분별한 공급 활성화 등 현 정부 4년간의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LH 등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더욱 키웠다. 대통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인정하였지만,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쇄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집값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지금의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공급책은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공직자의 불로소득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 이후 추진된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및 보상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때 국민과 약속한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일부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연설에서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진단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과 민심과는 동떨어진 문제인식과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겠다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최근 장관 임명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실패한 정책과 인사에 집착하여 쇄신 노력을 포기한다면 임기말 레임덕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21년 0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1/05/1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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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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