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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강! 종교와 정치, 서부극, 소설의 종말 이후, 미국 철학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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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강! 종교와 정치, 서부극, 소설의 종말 이후, 미국 철학 강좌!

익명 (미확인) | 토, 2018/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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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 미국 철학 여행 ―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강사 이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그들은 절대로 어느 한 가지 노선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난날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들에게는 전혀 고착된 습관이 없으며, 자기네 나라와 같은 나라는 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네 나라와 같은 상황은 유례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습관이 자신들에게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을 쉽사리 떨쳐버린다. 아메리카는 신기한 일들로 가득찬 나라이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이 되고자 노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개별적인 정체성이나 미국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 리처도 로티

미국은 한국에게 그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해지면 ‘월드 스타’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곧 세계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욕망과 언어, 정신과 일상은 늘 미국을 배경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어딜 가든 우리가 있다”라는 오래된 농담처럼 이미 우리 안엔 미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가면 속절없이 미국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엔 미국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과거는 미국을 쳐다보면서 따라 걸었던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미국을 깊게 아는 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의 정신세계를 여행하려는 이유입니다.

1강 랠프 월도 에머슨 ― 유럽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일궈야만 했던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사회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주권의 독립은 정신의 독립과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초절주의가 등장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진실하게 산다면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보상을 받을 거라는 에머슨의 주장을 통해 미국에 깔려 있는 정신세계가 부각됩니다.

2강 윌리엄 제임스 ― 벤저민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 정신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되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최초의 심리학자이기도 했지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미국의 철학 실용주의를 한층 발전시킨 윌리엄 제임스는 삶에서 작동하는 진리를 주장합니다. 종교의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스스로를 구하고 대단히 이롭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3강 존 듀이 ― 실용주의의 토대를 닦은 철학자 존 듀이는 쓸모있는 철학을 제안합니다. 영원불변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상의 악들을 제거하는 도구로서 철학이지요. 인간은 실수를 통해 자신을 개선해서 발전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해방된 삶을 살도록 지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존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을 만납니다.

4강 존 롤스 ―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부정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확립하고자 냉철하게 사유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약자를 헤아리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정의라고 차근차근 설명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뜨겁게 고민하며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한 시대의 정치철학을 만납니다.

5강 마이클 샌델 ― 정의란 무엇인가의 지은이로 널리 알려진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를 비판합니다. 미국의 토대엔 자유주의 정신만이 아니라 공화주의 정신도 있었는데, 지금은 온통 자유주의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샌델은 인간은 자유로운 자아가 아니라면서 시민의 덕을 함양하고 자치를 해야 자유롭다는 공화주의를 복원하려고 힘씁니다.

6강 프랜시스 후쿠야마 ―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족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인류의 역사가 끝났다고 일찍이 주장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지요.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 왜 세상이 자유민주주의로 변천했는지 논증합니다.

7강 새뮤얼 헌팅턴 ― 21세기에도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냉전이 끝난 뒤 문명의 충돌이 벌어지리라고 진단했지요. 그동안 이념대립으로 가려졌던 종교와 문화에 따른 정체성 차이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팅턴을 통해 이슬람 문화권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8강 사울 알린스키 ―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사울 알린스키는 평생 빈민을 위해 투쟁한 운동가입니다. 알린스키는 이상주의만을 내세우면서 현실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타협할지라도 성과를 얻어내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주장하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꼭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을 설명합니다.

참고문헌
1. 랠프 월도 에머슨, 『자연』, 서동석 옮김, 은행나무, 2014
2. 윌리엄 제임스, 『실용주의』, 정해창 옮김, 아카넷, 2008
3. 존 듀이, 『철학의 재구성』, 이유선 옮김, 아카넷, 2010
4.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5.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2
6.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이상훈 옮김, 한마음사, 1997
7.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2016
8. 사울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박순성 옮김, 아르케, 2008

강사소개
치열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문학을 공부하기 전의 삶이 세상의 길을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나 자신과 벌인 내전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자 즐겁게 투쟁하는 외전이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기존의 생각들을 뒤집는 뜨겁고 강렬한 생각을 좋아한다. 깊이 있으면서도 산뜻하고,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글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으며, 여성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집필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시작했다.
https://www.facebook.com/ourmindfulness/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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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

강사 김진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중상위계층이 밀집된 장소로 집중 형성되었다. 하여 대형교회는 이들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 계층밀집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들 지역의 계층문화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의는 최근 중상위계층의 문화형성적 장소로서의 대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계층문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1강 한국 대형교회 형성의 세 단계와 한국사회
2강 선발대형교회와 태극기집회 ― 성장지상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3강 종교인구변동과 교회권력 구조의 이행 ― 카리스마적 리더와 신자주권
4강 후발대형교회와 자기계발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5강 후발대형교회와 힐링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6강 권력세습을 통해 본 대형교회 ― 파워엘리트와 대형교회 현상
7강 웰빙보수주의의 정치화
8강 종교성의 탄생과 탈종교시대 교회의 정치학

참고문헌
김진호, 『시민K, 교회를 나가다』(현암사 2012)
―, 『권력과 교회』(창작과비평사 2018)
―, 『웰빙보수주의와 대형교회』(메디치미디어, 근간)
―, 「교회의 권력세습과 후발대형교회」(미출간)
―, 「교회 국경을 넘는 신자들, 종교 국경도 넘다―탈종교 시대의 새로운 종교성」, 『전법학연구』 11(2017 봄)
―, 「웰빙 우파와 대형교회―문화적 선진화 현상으로서의 후발대형교회」, 『당신들의 신국―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돌베개 2017)
―, 「사회적 영성이란 무엇인가―신자유주의적 현상들로서의 ‘영성들’과 ‘그것 너머의 영성’」, 『공동선』(2015. 07+08)
―, 「종교인구 문제의 ‘황당함’과 ‘곤혹스러움’―2015 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 변화에 대하여」(제3시대 199차 월례포럼. 2017 02 06)

강사소개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전 한백교회 담임목사 / 전 계간 『당대비평』 주간 / 『경향신문』 고정 칼럼리스트 / 주요저서 『시민K, 교회를 나가다』, 『권력과 교회』, 『반신학의 미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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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부극의 신화와 해체 :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강사 이도훈
개강 2018년 7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서부극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르 중 하나이다. 이 강의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서부극의 장르적 관습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1950년대 전후 서부극 장르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 시기 안소니 만,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등의 젊은 감독들을 통해 서부극에 새로운 유형의 서사, 액션, 도상, 풍경 등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서부극은 장르적으로 다양성, 이질성, 복합성, 혼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강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먼저 앙드레 바쟁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부극 장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다음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주요 서부극을 비평적으로 검토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부극이라는 오래된 장르의 역사적, 문화적, 영화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강 서부극이란 무엇인가?
2강 서부극의 장르적 발전 : 1950년대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3강 존 포드의 서부극 (1) : <역마차>(1939), <황야의 결투>(1948)
4강 존 포드의 서부극 (2) : <수색자>(1956),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1962)
5강 안소니 만의 서부극 (1) : <윈체스터 73>(1950), <라라미에서 온 사나이>(1955)
6강 안소니 만의 서부극 (2) : <운명의 박차>(1953), <서부의 사나이>(1958)

참고문헌
*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태그 갤러거, 안건형 외 옮김, 『존 포드』, 이모션북스, 2018.
앙드레 바쟁, 박상규 옮김, 『영화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8.
자크 랑시에르, 우재홍 옮김, 『영화와 우화』, 인간사랑, 2011.
질 들뢰즈, 유진상 옮김, 『시네마 1 : 운동-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2.
조너선 로젠바움, 안건형 외 옮김, 『에센셜 시네마』, 이모션북스., 2016.
토마스 샤츠, 허문영 외 옮김, 『할리우드 장르 : 내러티브 구조와 스튜디오 시스템』, 컬처룩, 2014.
Jim Kitses, Horizons West : Directing the Western from John Ford to Clint Eastwood, British Film Institute, 2008.
Gregg Rickman and Jim Kitses, The Western Reader, Limelight Editions, 2004
Jeanine Basinger, Anthony Man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7.
William Darby, Anthony Mann : The Film Career, McFarland, 2009.
이도훈, 「안소니 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영상예술연구』, 25권, 2014.

강사소개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공부했다. 저서로 『21세기 독립영화』(공저), 논문으로 「공간 재생산과 정서상실」, 「안소니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한국 독립영화와 빈곤의 연대기」, 「거리 영화의 전사」, 「사유하는 영화, 에세이영화」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대테러전쟁주식회사』(공역)가 있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 전문 계간지 《오큘로》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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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소설의 종말’ 이후, 낯설지만 매혹적인 소설들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7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꽂아 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ㅡ 밀란 쿤데라

좀 뒤죽박죽이네요, 다루는 소설들이 특정한 주제나 국가나 작품의 형식이나 시대나 소재나, 뭐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리 많이 읽어오지는 않았던 그러나 대단히 아름답고 견고한 그래서 읽는 내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혼자 읽고 그만두기에는 좀 허전하거나 아쉬워서, 같이 읽고 소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픈 문제적 소설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소설들이 그리고 이 작가들이 아주 낯선 ― 물론 이것도 상대적인 이야기겠지만 ― 소설들도 작가들도 아닙니다. 이 작가들 대부분은 매년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즈음해서, 도박사들의 말밥에 오르내리는 작가들(살만 루슈디, 이스마엘 카다레,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이거나 소위 권위 있다고 하는 기관 선정 100권의 책에 선정되었거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나지브 마흐푸즈)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문학장의 주류로 편입되었다고 볼만한 작가들이지요. 그러나 이 중 한 둘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반 읽지 않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정도로 데면데면하게 볼 작가들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든 8권을 고른 기준은 매우 삐뚤삐뚤하고 몰캉몰캉합니다. 심지어,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의 『다뉴브』는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로 분류되는 책입니다만, 소설이냐 아니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책을 읽는 동안 즐겁고, 소설을 읽고 나서, 잭 니콜슨의 말 ―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 과 같은 변화를 끌어낼만한 책이라면 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살짝만 말씀드린다면, 작가들이 볼리비아나 인도 태생이라거나 수단,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바니아 출신이라는 점 ― 예외적으로 클라우디오 마그리스는 이태리입니다 ― 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이 마주친 현실이 참으로 신산스럽고 우리들만큼이나 복잡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만, 그래서, 밀란 쿤데라의 말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들 유럽인들은 소설이 종말을 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나, 마흐푸즈나, 이스마엘 카다레나, 그리고 우리는, 소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들이 악보라면 강의 시간에는, 서로 다른 연주를 향유해 보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강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1, 2 (민음 세계문학 34, 35/고려원)
2강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아메리카나』 1, 2 (민음사 모던 클래식 73, 74)
3강 타예브 살리흐,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 (아시아 문학선 006)
4강 나지브 마흐푸즈, 『우리 동네 아이들』 1, 2 (민음 세계문학 329, 330)
5강 아룬다티 로이, 『작은 것들의 신』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35)
6강 살만 루슈디, 『한 밤의 아이들』 1, 2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79, 80)
7강 이스마엘 카다레, 『죽은 군대의 장군』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81)
8강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다뉴브』 (문학동네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선집1)

강사소개
독립연구자,
다지원(다중지성의 정원)과 예술학교 AC에서 철학 및 문학 강의를, 노동자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다.
[홍명희의 임꺽정],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독서 아틀라스], [토론과 논쟁 아틀라스] 등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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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5/12/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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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강호의 차기작이자, 유해진, 류준열과의 첫 만남.그리고 [피아니스트]등으로 알려진 독일의 명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의출연으로 화제를 모은영화 [택시운전사]가 2017년 여름 개봉을 확정하고, 영화 속 [택시운전사] 만섭으로 변신한 송강호의 스틸을 공개했다.

2017년 여름으로 개봉을 확정한 [택시운전사]는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이 통금 전에 광주를 다녀오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를 태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광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송강호는열 한 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며 사는평범한 택시운전사 '만섭' 역을 맡았다. 만섭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외국인 손님 피터(토마스크레취만분)가 누구인지, 왜 광주에 가고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고액의 택시비를 받아 밀린 월세를 갚을 꿈과 희망에 부풀어 광주로 향한다.

수, 2017/03/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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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00만 명, 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동질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뉴스타파는 노동정책 전문가 7명(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운영위원,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포괄성, 적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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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4.1점을 받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2일 비정규직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친-노동정부 수립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끝내겠다”고 밝히며 “취임 이후 5년 내에,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절적·일시적 업무 등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과 통합 △불법파견에 대한 원청 사업주에 책임과 처벌 강화 △최저임금수준 외주용역에 대해 직고용 제도 도입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심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후보답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원내 소수 의석을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을 개정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요 공약들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다른 후보들과 두드러진 차이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우선한 정책, 국정 제1과제로 놓는다는 점이 다른 후보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기 1년 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공약하고 있으나, 국회 내 의석분포 등을 고려할 때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전체적으로 현실인식과 대안의 구체성, 문제 해결 의지는 가장 뛰어남.

김혜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정책의 문제,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산업구조의 문제 등 폭넓은 진단은 보이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은 보이지 않음.

정문주

가장 우수한 정책공약을 담고 있음 (종합적인 과제와 세부 실행방안 등)

윤애림

그 동안 노동계에서 제기한 요구들을 정리한 것이기에 공약상으로 문제가 없음. 단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적다는 것이 한계.

원내/야당 내 정치를 벗어나 대중운동조직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관한 성찰과 계획이 부족함.

오민규

‘노조 할 권리’ 관련 공약의 구체성이 약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엄격 규제라는 총론과 각각의 고용형태에 대한 각론이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다수 대변한 것으로 평가됨. 특수고용 관련 시급한 부분은 노조법 개정임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이 먼저 나온 것은 구체적 쟁점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남신

공약의 실행을 담보할 현실정치력이 가장 취약한 것이 문제임.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공약 완성도가 가장 높음.

박점규

사내하청 문제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음.

특히, 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내하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음.

원하청 불공정거래 문제도 빠져있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평점 3.3점으로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낸 공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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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지난 2월 23일 노동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기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사유제한 도입 △간접고용 포함한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징벌적 배상’ 적용.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인정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의원들 다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했던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이종훈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의 다른 국회의원들도 노동문제,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유승민 후보가 공약 사항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공약은 현실감 있게 잘 만든 것으로 보임.

김혜진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고 대안도 전체적이다.

원하청간의 문제나 특수고용 문제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부족함.

윤애림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 노동친화적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태생을 보았을 때 과거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과 단절하지 않을 것임.

오민규

총론과 각론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치유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근본적 문제라고 할 제도개선 과제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남신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 문제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취약함.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약임.

박점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공약도 비어있음.

공약들이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의미있는 조치임. 간접고용을 하청업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체불임금을 국가가 ‘선지불 후청구’한다는 공약도 의미가 있음.


평점 3점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반면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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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최우선 순위의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다. 그 밖에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원, 하청 공동책임제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 때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은 2년이 지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의무화를 골자한 것인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됐다.

이 때문에 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공약이행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지금 이렇게 확대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했고, 우리가 집권을 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임금격차 축소수단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 공정임금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산별교섭, 단체협약효력확장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 짚어야 할 중요 대책은 모두 제시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엿보임.

김혜진

비정규법안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 부족.

노동계에서 요구한 부분 일정하게 수용하나 어떻게 현실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떨어짐.

정문주

법률개정으로 근본문제를 해결할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어 정책개선 사항을 함께 추진해야 함.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제시함

윤애림

비정규직 문제를 만들어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없음.

비정규직 문제를 일자리 정책의 하위 범주로 인식하는 한계가 있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문제인식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오민규

공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함. 즉, 핵심을 짚기보다 추상적 답변으로 쟁점을 피해가려 함.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밀어 붙인 비정규직 법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결여돼 공약 신뢰 어려움.

이남신

원청 사용자성 및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여부 분명하지 못함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 해법을 아우르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조조직율 제고와 관련해 의지가 불분명.

박점규

참여정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대안 마련 전혀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과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없다.
제시한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1점으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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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에 따르면 직무형 정규직화는 노동비용은 기업 쪽 요구를 받아주고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근로자 쪽 요구를 받아주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임금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자들이 하는 직무를 구분해 직무에 따라 저임금을 받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져도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영기 국민의당 좋은일자리위원장은 “부당하게 차별을 해서 임금을 낮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 형성된 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공정한 처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또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제시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인상률 추세라면 정책으로 노력할 것까지도 없이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1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간접고용 원청 사업자 공동책임,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 빠져 있음.

현실성을 주로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가 생긴 이유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문제를 답습하는 대안을 내놓아.

‘직무형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를 알 수 없고,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어.

정문주

상시지속적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사용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기준과 원칙을 정확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공공부문에 한정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정책공약 수준에 머물고 있음

윤애림

직무형 정규직화는 현재 무기계약직의 문제 및 저임금 확산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

비정규직 문제 이외에도 노동 문제, 특히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 개념도 관점도 없음.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비정규직과 노동 전반에 대한 총론은 결여된 채, 몇 가지 각론만으로 공약을 채워넣은 것으로 보임.

이남신

상대적으로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고 직무형 정규직 등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은 공약.

박점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이라는 나쁜 일자리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보이지 않아.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짝퉁 정규직’ 또는 ‘중규직’이라고 비판받는 무기계약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공약 내용만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일자리, 비정규직 공약은 박근혜 후보보다 못한 내용.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공약이 없다. 비정규직 관련한 발언으로는 지난 3월 26일 자유한국당 경선토론회가 유일한데,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정규직을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 어려우니까 정규직 해고를 안 하는 것”이라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해주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밝혀 온 입장과 발언을 토대로 평가한 홍준표 후보의 점수는 0.8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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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홍준표 후보의 보다 구체적인 비정규직 대책 공약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캠프 측은 일정이 안 맞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홍준표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김유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김혜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약이 없다.

차별시정제도나 노사정대화채널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할 점이 없다.

정문주

문제해결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명기하지 않았고, 논의 필요 등으로 단서를 달아 실현가능성이 낮음

윤애림

홍준표 후보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노동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는 후보. 한국의 트럼프.

오민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평가해줄 수 있음.

비정규직 문제를 “자율적 개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님. 이 때문에 다른 항목에는 0점을 주었으나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만큼은 1점을 주었음.

이남신

비정규 사용사유 제한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최악의 비정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해결방안 모호.

전반적으로 비정규 문제 해법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해 공약으로는 함량 미달.

박점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분석할 내용이 없다.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듯한 공약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일관되게 실패해 온 대표적 정책이 비정규직 정책”이라며 “차기정부는 선결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 신동윤 이유정
촬영 : 정형민, 정용훈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디자인 : 하난희

목, 2017/04/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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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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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2mG
네덜란드 : 4mG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 : 2mG
대한민국 : 833mG
 
위 는 각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용가리 통뼈로군요. 김치 덕분인 모양입니다.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결정적인 유독물질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송전탑이 세워진 동네에서 큰 인물 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암환자 분들 투병기는 들려 옵니다. 뭔가 애매할 때에는 조심부터 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 영화는 정부와 한국전력에게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영화입니다.
 
전자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탑 주변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횡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와 한전의 안전하다는 피맺힌 맹세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주변의 땅값은 바닥을 뚫고 맨틀을 지나 지구 중심부로 달려갑니다. 이 영화는 시골 마을 살림살이로 경제의 신질서를 창조(그 분은 공약을 지키십니다.)하는 정부와 한전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래서 보상을 하겠답니다. 돈과 송전탑이 들어설 땅을 바꾸자고 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 게 가당찮기도 해서 더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그건 어르신 생각이랍니다. 팔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땅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랏님이 도둑일리는 없다 싶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게 법이랍니다. 정확히는 '전원개발촉진법'입니다. 전문용어로는 '강제수용'이라고 합니다. 숨막히는 법정공방장면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쓸쓸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말이 쉬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향땅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프레임 속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웃고 떠드는 울먹임. 팔뚝질. 산신을 향한 제사. 논픽션으로 이루어낸 진지한 부조리극.
내달 10일 오후 7시 30분, 국도&가람예술관 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아리랑> 개봉기념 단체관람 - 밀양의 눈물]
  1. 공지사항
    • 유료관람입니다.
    • 관람신청(http://goo.gl/forms/KZSYrzG1xb)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람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30인 이상 관람시 관람료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할인시 ₩5000)
    • 상영 이후, 영화에 출연한 어르신들과 영화를 연출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2. 때 : 2015. 8. 10(월). 19:30
  3. 곳 : 국도&가람예술관(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65-2)
목, 2015/07/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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