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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김주 여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해방 이전에는 일제에, 해방 이후에는 독재에 항거했던 ‘조선의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1879∼1962) 선생이 착용했던 안경을 후손들이 27일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김창숙 선생의 손녀 김주(80) 여사는 27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할아버지를 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묘하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아들 김태욱(50)씨와 함께 기증을 결정한 물품은 안경알이었다. 오래된 안경테는 망실됐고, 김 여사가 안경알만 보관하고 있다가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박물관 측이 안경테 복원 작업을 마치면서 김창숙 선생이 썼던 안경은 온전한 모습으로 박물관 관람객들을 맞게 됐다.

김 여사는 “참 오래 갖고 있어서 테가 망가져 버려 알만 갖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안경알이 나왔다”면서 복원된 안경을 보며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할아버지는 눈이 나쁘시지 않았다. 왜 그러셨는진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땐 꼭 이걸 쓰셨다”면서 “밤에도 불을 끄면 눈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다.

윤경로 식민지역사박물관장은 “심산은 선비 의식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라며 “그분의 한 몸과 같았던 안경을 우리 박물관에 보관함으로써 그 정신을 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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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연합뉴스

☞기사원문: ‘조선의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 선생 안경 공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경술국치일(8월29일)을 국가기념일고 지정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술국치일 111주년인 이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비롯해, 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1910년 8월29일, 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 이날은 경술년(1910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국치일을 국가 5대 기념일(3·1혁명기념일, 4.11 임시정부수립기념일, 8·29 국치일, 10·3 개천절, 11·17 순국선열의 날 – 을사늑약 체결일)로 정해 기념했지만, 111년이 지난 지금 국치일만이 유일하게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국치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05년 제17대 국회 당시에도 송영길, 우원식, 정청래 의원 등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냈다가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남인순 박남춘 등 의원 10여명이 뜻을 모아 결의안과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201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국치일이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념하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을 만나 국치일의 국가 지정 기념일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치일 기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04년 을사늑약 체결장소인 중명전에서 국치일 기념식 개최를 비롯해, 한일 양국 시민들과 국치조약이 체결된 남산에 표석을 세우고, ‘국치추념가(國恥追念歌)’ 복원과 국치일 관련 전시회 등 여러 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일제 치하 동안, 우리 민족은 경술국치일을 기념하며 나라 잃은 아픔과 치욕을 잊지 않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독립과 자유의지를 되새겼다”면서 “국치일을 기억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의미이자 독립운동을 기리는 다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기념일 53개에 반봉건·반외세 운동의 동학농민혁명, 민주·민족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리는 날은 고작 4개에 불과하다”면서 “17,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기념일 추진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29> 아시아경제

☞기사원문: 이용빈 의원 “경술국치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관련기사

☞내외뉴스통신: 이용빈 의원, ‘경술국치일 111주년’…‘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대한뉴스: 이용빈 의원, “8월29일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정읍시, 가천대 임영선 교수 작품 ‘불멸, 바람길’ 선정…내년 제막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친일 작가 작품이란 지적을 받아온 전북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의 전봉준 장군 동상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동학농민군 행렬을 형상화한 작품이 설치된다.
정읍시는 현 전봉준 장군 동상을 대체할 작품을 전국 공모해 가천대학교 임영선 교수의 작품 ‘불멸, 바람길’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멸, 바람길’은 고부에서 봉기를 시작한 동학농민혁명군의 행렬 이미지를 부조, 투조, 환조의 기법으로 제작한 군상 조각이다.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도록 인물 배치를 사람인(人) 형상으로 한 게 특징이다.

작품은 특정 인물이 강조돼 높은 좌대 위에 설치되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형식을 지양했다.

또 행렬의 선두에 선 전봉준 장군의 크기와 위치를 민초들과 수평 배치했다.

시는 “벗은 갓을 들고 가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은 신분제 차별을 없애고 불합리한 모순을 개혁하려는 혁명가의 의지가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상 재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1987년 10월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전적지에 건립된 현재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조각가 김경승(1915∼1992)이 제작했다.

동상과 배경 부조 시설물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높이 6.4ｍ, 좌대 3.7ｍ, 형상 3.7ｍ 규모로 건립됐다.

김경승이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인 까닭에 동학 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줄곧 철거를 요구해 왔다.

특히 몸체는 격문을 든 농민군 지도자의 모습이지만 머리는 죄수처럼 맨상투로 돼 있어 어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상 철거를 결정했다.

새 동상의 제막식은 내년 5월 정읍에서 열리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에 맞춰 열린다.

유진섭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사상과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이번 작품을 통해 역사의 한 장면에 시민들이 동참하고 이름 모를 농민군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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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연합뉴스

☞기사원문: ‘친일작가 제작’ 전봉준 장군 동상 대신 ‘동학군 행렬’ 형상화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및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강제동원 증언전’ 공동 주최를 시작으로 강제동원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증언전에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보유한 ‘생존자 구술기록’ 중 일부가 최초 공개됐다. 증언전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진행 중이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민족문제연구소는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채록’ 사업도 함께 수행했다. 유네스코 등재 일본 근대산업시설 강제동원 피해자 등 총 24인의 생존자 구술 채록을 완료했다. 이중 23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최초로 증언에 나선 피해자들이다. 오는 연말부터 구술기록집 발간 및 온라인 구술 콘텐츠 구축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용덕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과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분야의 민관 협력을 증진시켜 국내외적 연구와 교류·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강제동원이 잊혀지는 과거가 아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의 보편적 인권문제이자 역사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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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쿠키뉴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과거 아닌 보편 인권문제” 피해자지원재단-민문연 업무협약

[다운로드] [2021.8.31 헌재 보도자료]

“한일청구권협정 대상 아냐…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31일 한국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정부의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피해가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에서 비롯된 만큼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헌재도 이들을 처벌한 국제전범재판의 국제법적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과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한국 정부가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이들은 진상규명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들의 청구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재일 한국인 B·C급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전범 유족들이 2014년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자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왔다.

한국인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병사로 강제 징집된 이들로 연합군 포로를 수용·관리하는 포로감시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전쟁 후 연합군의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이 상실돼 일본 정부로부터 대부분 보상받지 못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달리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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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연합뉴스

☞기사원문: 헌재,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각하…7년만에 결론(종합)

※관련기사

☞법률신문: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연합뉴스: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각하에 유족들 “역사적 오판”

☞경향신문: 헌재, 일제강점기 조선인 전범 피해자가 낸 헌법소원 각하

☞KBS: 7년 만의 헌재 결정…“조선인 전범 피해자 정부 보상 의무 없어”

☞시사저널: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국제재판 판결 문제”

☞국민일보: “위안부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소 각하

민족문제연구소는 2017년 『항일음악 330곡집』을 발간한 이후 <항일음악회> 개최 등 항일음악 보급을 통한 독립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1월 ‘국치추념가’를 시작으로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를 방송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 신흥무관학교 제1편 : 신민회

☞ 25편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 24편 : 광복군 제3지대가 _ 김일진(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광복군 오광심 지사 아들)

☞ 23편 : 추도가 _ 원형재(원심창 선생 아들)

☞ 22편 : 한반도가 _ 나중화(나창헌 선생 아들)

☞ 21편 : 독립군행진곡 _ 김완태(전 육군사관학교장)

☞ 20편 : 영웅추도가 _ 김성태(오석 김혁 장군 증손자)

☞ 19편 : 선봉대가 _ 권현(권기옥 선생 후손)

☞ 18편 : 대한혼가 _ 김재홍 함경북도지사(규암 김약연 선생 증손자)

☞ 17편 : 희망가 _ 김수옥(우사 김규식 선생 손녀)

☞ 16편 : 목동가 _ 김정륙(독립운동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아들)

☞ 15편 : 고려인 홀로아리랑 _ 안톤 강(독립운동가 유상돈 선생 증손자)

☞ 14편 : 여옥사_8호감방의노래 _ 김정애(유관순 열사 조카 며느리)

☞ 3·1절특집: 끝나지않은 노래’독립운동歌’

☞ 13편 : 기전사가 _ 정철승(독립운동가 규운 윤기섭 장손)

☞ 12편 : 최후의결전 _ 우원식 국회의원(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 김한 외손자)

☞ 11편 : 올드랭사인애국가 _ 김주(심산 김창숙 손녀)

☞ 10편 : 광복군아리랑 _ 장병화(광복군 장이호 지사 장남)

☞ 9편 : 앞으로행진곡 _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김의한, 정정화 외아들)

☞ 8편 : 독립군가(임청각이 복원되던 날)

☞ 7편 : 신흥학우단가 _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우당 이회영 손자)

☞ 6편 : 새야새야파랑새야 _ 정남기(동학농민군 비서 정백현 손자)

☞ 5편 : 격검가 _ 차영조(동암 차리석 아들)

☞ 4편 : 압록강행진곡 _ 광복군 김영관 지사

☞ 3편 : 신흥무관학교교가 _ 이항증(석주 이상룡 증손자)

☞ 2편 : 안중근옥중가 _ 함세웅 신부

☞ 1편 : 국치추념가 _ 이준식 독립기념관장(한국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외손)

☞[출처] YTN Radio: 독립운동歌 복원 프로젝트, 100년의 소리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대표 김종수)는 1일 일본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학살 제98주기 추도 행사에서 한일 양국 정부에 진상규명과 사과, 명예회복 등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토학살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발생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이 일본 수도권 일대를 강타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재일 조선인과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 등이 다수 살해된 사건이다. 특히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 자경단, 경찰, 군인에 의해 6천661명(독립신문 기록)이 희생된 참사이기도 하다.

성명서는 일본 정부의 조선인 학살 사건의 책임 인정과 사과,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명예회복 조치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 한일 역사학계·교육계의 조선인 학살 사건 연구와 교육 등을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1923제노사이드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등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 대학, 연구소, 종교계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임광순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이사는 이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는 “간토대지진은 자연재해였지만 뒤이은 피해는 인간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당시 일본 내무성은 전국 지자체에 ‘조선인 폭동’을 사실화하는 유언비어를 타전했고, 피해지역인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서는 불령선인(不逞鮮人, 불온한 조선인)의 망동이 있으므로 급히 상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전파해 치안 당국뿐만 아니라 일본인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에 불을 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23년 이후 조선인 학살은 은폐되는 듯했으나 여러 연구자와 시민운동 덕분에 진상이 널리 알려졌고 2013년에는 한일 공동학술회의가 열려 진상규명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 정부는 당시의 조선인과 중국인 학살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은 채 추도 메시지도 거부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국회도 진상규명과 피해복구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나카 마사타카 일본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 사무국장, 이유재 독일 튀빙겐대 교수, 조정현 1923재일시민연대 운영위원, 이용길 천안역사문화연구회 대표가 추도사를 했다.

배영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 중앙본부 회장, 구와노 야스오추금 일본 닛코리회 대표, ‘엿장수 구학형’·’간토대진재 조선인학살의 기록 번역팀이 연대사를 발표했다.

김종수 대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에 맞춰 진상을 널리 알리고 추모하는 다양한 사업에 양국 시민단체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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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연합뉴스

☞기사원문: 한일시민단체,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명예회복 요구 성명

[김종성의 히,스토리: 라이벌 열전] 이범석 vs. 박마리아

해방 직후의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했지만 그 뒤 상당히 많이 잊힌 인물이 있다. 1948년 8월 정부수립 때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범석(李範奭, 1900~1972년)이 바로 그다. 참고로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 산 묘소 폭발 참사로 희생된 외무부 장관 이범석(李範錫)은 다른 사람이다.

대한제국 종결 10년 전에 태어난 이범석은 지난 8월 15일 전 국민의 환영을 받으며 사후에나마 ‘장군의 귀환’을 이룬 독립투사 홍범도(1868~1943년)의 동지였다. 봉오동 전투와 더불어 홍범도가 참여한 또 다른 대첩인 청산리대첩 때 이범석도 함께했다.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김좌진과 홍범도가 백두산 인근의 만주 땅에서 거둔 청산리대첩 당시, 만 20세의 이범석은 이 대첩의 일부인 천보산 전투를 이끌었다. 이범석의 활약상에 관해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의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의 독립전쟁>은 이렇게 기술한다.

홍범도 부대원의 일부와 이범석이 이끄는 1개 중대는 10월 24일 저녁 8시와 9시경 두 차례 그리고 25일 새벽 한 차례 천보산 서남쪽을 지나다가 은동광(銀銅鑛)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 1개 중대를 습격하였다. 이 가운데 24일의 전투는 이범석 등 군정서 부대가 수행한 전투였다. 그리고 25일 새벽의 전투는 식량을 구하러 간 소수의 홍범도 부대원들이 적을 습격하여 벌어진 전투였다.

이범석은 김원봉(1898~1958)과도 인연이 있었다. 한국광복군 하에서 김원봉은 부사령 겸 제1지대장이고 이범석은 제2지대장이었다. 이범석은 김원봉이 주목한 인물 중 하나였다. 김원봉은 이범석이 미국전략정보국(OSS) 등의 지원을 받아 해방 뒤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상도 건국대 교수가 쓴 <대륙에 남긴 꿈: 김원봉의 항일 역정과 삶>은 “당시 미군 측 정보 자료에는 김원봉이 ‘일제 패망 후 OSS가 한국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범석을 전후(戰後) 한국인의 우두머리로 추대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파악했다”라고 서술한다.

거물이 됐지만

김원봉의 예견은 어느 정도 적중했다. 45세에 해방을 맞이한 이범석은 승승장구하면서 대통령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좌절했다. 이승만에게 두려움을 줄 정도로 막강해졌던 그는 그 뒤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갔다. 전두환 정권 때의 이범석과 그를 구분할 수 있는 한국인들도 지금은 많지 않다.

이범석은 독립운동가 출신치고는 비교적 이례적으로 미군정과 이승만의 호응을 받았다. 이들이 그를 필요로 한 이유는 군대를 통솔한 경력이 있다는 점 외에도 더 있었다.

김원봉과 달리 우파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점, 미군정의 후원을 받아 1946년 10월 결성한 민족청년단(족청)이 100만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조직을 결성하고 이끄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 등이 이범석의 강점이었다. 정부수립에 앞서 1948년 8월 4일 구성된 초대 내각에서 그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된 데는 그런 요인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김원봉의 예견대로 이범석은 거물이 됐지만, 이범석은 얼마 뒤 한계에 봉착했다. 이범석을 도운 요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도리어 족쇄가 된 것이다. 미국은 불가피하게 그를 이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도로 경계했다. 일반적인 보수가 아니라 극우 성향까지 띤 그가 자신이 보유한 군사 역량을 위험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약간 다른 이유에서 이범석을 경계했다. 자신을 도와 극우 청년조직을 육성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승만은 이범석이 그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까지 위협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2003년에 <역사와 사회> 제31집에 수록된 정치학자 박영실의 논문 ‘해방 이후 이범석의 사상과 정치활동’은 “이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다. 실제적인 대통령은 이범석이다”이라는 풍문이 한국전쟁 이전에 존재했다고 소개한다. 이랬으니 이승만은 한편으론 이용하면서 한편으론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기집권을 위한 1952년 발췌 개헌 때, 이승만은 불법적인 이 개헌을 관철할 목적으로 이범석을 내무부 장관으로 기용했다. 이범석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개헌안을 통과시키자, 이승만은 이범석에게 책임을 돌리며 그를 토사구팽했다. ‘사냥개’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경계했던 것이다.

이범석은 그해 8월 5일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놓고도 이승만의 버림을 받아 낙선했다. 이승만과 경찰의 지원을 받은 부통령 후보는 자유당 후보 이범석이 아니라 무소속 함태영이었다. 자신에 대한 이승만의 견제 심리를 이범석이 절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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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이범석에 대한 이승만의 견제는 더 거세지고, 이범석은 자유당에서 밀려 나갔다. 이범석을 따랐던 족청계(민족청년단계) 역시 정치적으로 무력해져 갔다. 이승만 정권하에서 족청과 이범석은 더 이상 빛을 보기 힘들게 됐다.

박마리아·이기붕 부부의 집요한 공격

미국과 이승만이 이범석의 힘을 뺄 때 앞장섰던 이들이 있다. 그중의 대표는 이승만 최측근 그룹의 이기붕이었다. 이범석에 대한 이기붕의 경쟁심은 이범석이 1956년 대선을 앞둔 1955년 11월 17일 경무대를 찾아가 이승만을 만나고 돌아간 뒤에 이기붕 측근들이 보인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이범석의 경무대 방문이 이승만과의 재결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에서, 자신있게 ‘아니오’라는 대답을 내놓은 이들이 바로 이기붕 측근들이었다. 1955년 11월 21일 자 <조선일보> 1면은 “자유당 주류파와 이기붕 씨 측근들은 이범석 씨의 정계 재등장은 있을 수 없다고 자신 있는 어조로 일소에 부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범석에 대한 이기붕의 견제는 ‘부부 동반’의 양태를 띠었다. 이범석의 부인인 독립운동가 김마리아(1903~1970)와 이기붕의 부인인 친일파 박마리아(1906~1960)도 관련돼 있었다. 이 중에서 박마리아는 김마리아와 대립할 뿐 아니라 김마리아의 남편과도 직접 충돌했다. 이범석을 자유당에서 밀어내기 위해 남편 이기붕 못지않게 앞장을 섰던 것이다.

강릉에서 태어나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박마리아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어머니와 함께 가난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중학교 수준)와 이화여자전문학교(고교 수준)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의사 원용덕(1908~1968)과의 연인관계를 청산한 그는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이기붕을 배우자로 선택했다.

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는 친일파로 변신했다. <친일인명사전> 제1권에 따르면, 1941년 12월 19일 자 <매일신보>에 ‘내가 본 미국 여성’이란 글을 실어, “충군애국이란 그들에게는 이해키 어려운 문구”이며 “어느 날인가 그들의 빳빳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존심은 머리를 굽힐 날이 단연코 있을 줄 압니다”며 미국의 몰락을 예언했다. 그는 일왕(천황)의 황은에 보답하기 위해 징병에 응하자며 대중을 선동했다.

미국 유학 경력을 이용해 ‘반미투사’로 활약했던 그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동일한 경력을 이용해 친미파로 변신했다. 남편이 미국에서 이승만을 보좌한 적이 있다는 점, 미국에서 영어 실력을 쌓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승만 부인인 프란체스카 도너 리와 친분을 쌓고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서 힘을 축적해갔다. 의사에서 만주국 군의관을 거쳐 대한민국 장교로 변신한 친일파 원용덕과의 옛정을 발판으로 군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박마리아는 이범석과는 정치적 공존이 힘들었다. 이범석은 독자적 기반과 실력이 있었던 반면, 박마리아는 이승만 부부와의 친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박마리아 같은 가신그룹은 이범석 같은 테크노크라트 그룹과 거리를 둬야 했지만, 권력욕이 강한 박마리아는 가신그룹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권력을 추구했다. 그러다 보니 이범석이 눈엣가시처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이 둘의 공존은 힘들었다.

박마리아는 남편을 돕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이범석 밀어내기에 앞장섰다. 민족청년단(족청) 충북지부 부단장을 지낸 신형식은 1983년 4월 15일 자 <중앙일보> ‘자유당과 내각 (34)’과의 인터뷰에서, 족청에 대한 탄압 양상을 “자유당 내 비족청계와 야당뿐 아니라 백성욱·윤치영·박마리아 등 이 박사 측근들도 가세해 있었다”고 설명한 뒤, 박마리아가 신형식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형식은 “뒤에 들으니, 나와 대립해 있던 충북 출신의 이충○ 의원이 이기붕 부인 박마리아에게 ‘신(형식)은 빨갱이’라고 얘기했고, 그 말이 프란체스카 여사한테도 전달되었다는 얘기들도 나돌았다”고 말한다. 박마리아가 프란체스카를 이용해 이승만과 이범석 그룹의 사이에 이간을 붙인 것이다.

박마리아의 대단함은 다른 데도 있었다. 그의 탐욕은 권력뿐 아니라 재물까지도 지향했다. 남편과 함께 정치활동에 여념이 없었을 그 시기에 재산 불리기에도 치중했다.

1962년 5월 2일 자 <경향신문> 기사 ‘이기붕 씨 일가의 최후’는 박마리아 집에 들어온 뇌물이나 선물과 관련해 “박마리아 씨는 성격이 세밀하고 꼼꼼해서 이러한 물건을 간수하는 데 빈틈없는 배려를 했다”며 이 집안 창고에 관해 “보통 사람이 도저히 손댈 수 없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보통 사람이 도저히 손댈 수 없게 만든 그의 창고는 4월혁명 때 털렸다. 시위대는 이 집에서 은그릇·구슬방석·금십자가·목걸이·녹용 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재산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1960년 8월 21일 자 <동아일보> ‘이승만·이기붕 재산 대체로 판명’에 따르면, 그는 이기붕과 별도로 차명 부동산까지 갖고 있었다. 일례로,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와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김영운 명의의 대지 및 건물이 있었다.

미국과 이승만뿐 아니라, 이처럼 권력욕과 재산욕이 많은 박마리아와 그의 남편 이기붕도 이범석의 몰락을 부추겼다. 이범석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공격을 받고 서서히 몰락해가던 이범석은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1960년에 부활 조짐을 보였다. 4·19 직후 참의원에 당선되면서 재기의 조짐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5월 16일 선글라스 낀 친일 장군의 출현과 함께 그는 다시 움츠려들었다. 1963년에 국민의당을 창당하는 등의 안간힘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다가 1972년에 세상을 떠났다.

한때 홍범도의 동지였던 이범석은 여느 독립투사들과 달리 해방 뒤에도 승승장구했다. 그것은 그가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에 협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립투사 출신이라는 점, 극우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조직 능력이 너무 출중하다는 점 때문에 미국과 이승만의 견제를 받더니 급기야 박마리아·이기붕 커플의 집요한 공격까지 받아 자유당 정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김종성(qqqkim2000)

<2021-09-04>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이 나라에 대통령이 둘” 그 하나는 쫓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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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종성의 히,스토리]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지적 … 경남 함안군 “친일 몰랐다. 문협 추천받아”

경남 함안군이 ‘친일’ 행적이 뚜렷한 조연현(趙演鉉, 1920~1981)의 시를 새긴 ‘시판’을 설치해, 시민단체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고 있다.

함안군은 지난 7월 가야읍 산책로 ‘아라길’에 지역 출신 문인들의 시판을 설치하면서, 조연현이 쓴 시 <진달래>를 새겨 놓았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 아래 시민모임)는 8일 “함안군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며 “함안군은 당장 아라길 조연현 시판을 철거하라. 조평래 함안문인협회장은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함안 출신으로 문학평론을 했던 조연현은 동국대 교수와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문화포상”(1963), “문교부 문예상 문학부분상”(1965), “예술원상”(1966), “국민훈장 동백장”(1970), “3·1문화상”(1972)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하고 일제를 위한 글을 썼다. 그는 <동양지광>에 1942년 5월 “동양에의 향수”, 1942년 6월 “아세아부흥론서설”, 1943년 1월 “문학자의 입장”이란 글을 썼고, 1943년 8월 <국민문학>에 “자기의 문제로부터”, 1943년 12월 <신시대>에 “평단의 일년”을 발표했다.

<동양지광>과 <국민문학>, <신시대>는 친일문학잡지로 분류된다. 조연현이 이들 잡지에 쓴 6편 글은 ‘친일’ 관련 글로 분류되고 있다.

그는 “아세아부흥서설”에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일 밖에 없다”, “전국의 청년학도 제군! 자각과 복수의 마음으로 불타며 아시아 공영권의 건설에 매진하자”라고 했다.

친일행적을 거론한 시민모임은 “한마디로 당시 일본이 벌이는 전쟁에 전국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선동한 것”이라며 “이것이 친일이 아니고 무엇이 친일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조연현에게 누가 총칼이라도 들이대고 이런 글을 쓰라고 했나? 조연현 본인이 자발적으로 여러 차례 쓴 글이다”며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을 때, 조연현은 우리 청년들에게 일본을 위해 싸움에 나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과연 친일이 아니고 무엇이 친일인가?”라고 했다.

조연현의 친일행적은 여러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실천문학, 민족정기를세우는국회의원모임, 나라와문화를생각하는국회의원모임이 2002년, 광복 57주년을 맞아 “친일문학인 42인”을 선정했을 때 서정주, 노천명, 이광수 등과 함께 조연현도 들어 있었다.

이같은 사실을 언급한 시민모임은 “당시 42인 선정 기준은 적극적인 친일 글이었다”며 “창씨개명이나 친일단체 참여 여부, 어쩌다 글 한 편 정도는 기준에 넣지 않았다. 조연현을 비롯한 이들 42인은 ‘어쩔 수 없는 친일’, ‘살아남기 위한 친일’이 아니라 스스로 상습적으로 친일을 주장했던 것이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해방 후 얼굴을 바꾸고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기자로, 교수로, 유명 문학인으로 요직으로 차지하고 행세를 해왔던 것이다. 2000년대 친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말이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조연현이 수록되어 있다.

친일 문인들의 시비가 세워졌다가 없어진 사례가 있다. 시민모임은 “2019년 5월 3일 강원도 춘천시는 춘천문학공원에 있던 서정주, 최남선, 조연현 3인의 시비를 철거해 땅에 묻었다”며 “춘천문인협회와 춘천시가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친일문학인 42인’,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이들 3인의 비를 철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단체는 “2019년 경기도 부천시도 문학비 전수조사를 벌여 친일문학인 42인에 포함된 서정주, 노천명, 주요한 등의 시비를 없앴다”며 “당시 부천에는 조연현의 비석이 없었기 때문에 철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만약 조연현 시비가 있었다면 당연히 함께 철거됐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이제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라며 “함안군은 더 이상 함안문인협회 뒤에 숨지 말고 당장 아라길에 설치한 조연현의 ‘진달래’ 시판을 뽑아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조평래 함안문인협회 회장이 쓴 글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최근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20대 청년의 글이 얼마만큼 일제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쳤었을까? 5인 가족이 공출로 바친 관솔 기름 한 말 보다 더 큰 도움을 주었을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궤변이다. 스스로 문인임을 자임하는 사람이 글의 무게를, 그것도 대중매체에 실려 활자화된 글의 힘을 부정하다니”라며 “글은 물리적으로는 부지깽이 하나도 움직일 수 없지만 다수 대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글’이 그렇게 관솔 한 말보다도 영향력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럼 도대체 글은 왜 쓰고, 문학은 왜 하시나?”라고 덧붙였다.

함안군청 공원사업관리소 담당자는 “산책길에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함안문협의 추천을 받아 시판 31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연현의 친일행적에 대해, 그는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함안문협에서 문학적 가치를 판단해 추천을 받았다”며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성효(cjnews)

<2021-09-08>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이 나라에 대통령이 둘” 그 하나는 쫓겨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또다시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아무개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아버지인 정씨가 1938년 일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동원돼 1940∼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달 박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2012년으로 본 것이다. 반면 2018년 12월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환송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했다”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한 전범진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인 만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예상된다. 광주고법 판례의 경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판단했고, 파기환송 판결은 잠정적인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된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도 일본 전범기업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8> 한겨레

☞기사원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서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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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시효 지났다” 선고한 판사, 日징용소송 또 패소 판결(종합)

[앵커]

한편에선 친일 청산의 일환으로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결과, 최근 법원이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의 땅을 “국가에 돌려주라”고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환수된 친일 재산인데, 갈 길은 멉니다. 오늘(8일) 추적보도 훅은 친일 재산을 환수하는 게 어려운 이유를 파헤쳐봤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친일파 이규원은 1929년 일본 정부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습니다.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일본 천황이 직접 작위를 준 것인데, 이규원은 그중에 자작을 습작한… 또 친일 단체에 핵심 상층으로 참여한 행위도 있고…]

그 후손이 넘겨 받은 땅을 찾아가봤습니다.

이곳이 이규원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정부가 최근 소송을 내 광복 76년 만에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난 2월, 법무부는 이 씨의 후손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4월, 법원은 “땅이 국가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이씨 후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938㎡, 공시지가로 약 5300만 원 상당입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7건의 소송에서 이겨 친일파 땅 6425㎡, 300억 원가량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친일파 후손과 벌이고 있는 소송은 5건입니다.

광복회가 “가장 많은 친일재산을 소유했다”고 지목한 이해승의 후손에게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해승은 1910년 일본에게 귀족 작위를 받았고,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일제로부터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땅입니다.

법무부와 후손은 지난 2월부터 이 땅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해왔습니다.

14년에 걸친 이해승 후손과의 소송전을 추적해봤습니다.

정부는 2007년, 당시 공시지가로 300억원이 넘는 이해승 후손의 땅을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0년 국가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며 후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4년 만들어진 ‘반민족규명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사람”만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씨의 경우 “조선왕실의 친척이라서 작위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법에서 빠졌습니다.

[김의래/법무부 국가송무심의관 : 법 자체가 종전의 법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의 개정이고,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해방 이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말합니다.

[김민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해방 당시 법에 의하면) 중요한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또는 1/2을 몰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의 그걸 못 했죠.]

프랑스의 경우 나치의 지배에서 벗어난 후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에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재산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1945년 ‘전범처리법’을 만들었습니다.

나치에 가입했거나 부역행위를 한 사람은 전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한지 60년인 2005년이 되어서야 정부 차원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2006년부터 친일파의 재산을 쫓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4년만에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사자들의 신고나 공익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광복회는 이해승의 후손이 갖고 있는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 일부도 친일재산임을 확인하고 국가에 귀속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공시가격으로만 263억 원어치입니다.

(화면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영상취재 : 방극철 박대권 / 영상디자인 : 이정회)

<2021-09-08> JTBC

☞기사원문: JTBC뉴스[단독] “친일파 후손 땅, 국가의 것”…아직도 갈 길 먼 이유

국정원 불법공작 네트워크 “국정원 서버에 불법 사항 다 있다, 폐기 전 확보해야”

“있을 수 없는 매국행위이자 반역행위다.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최근 일본 극우단체 지원 등의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 불법공작 네트워크’는 “국정원 사찰 해외 공작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 엄중히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은 ‘국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연 등 지원단체를 비난하고 최재익 독도수호연대 활동가를 위협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하고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일본 공안 기관에 정보를 주고 일본 공안은 이 정보를 일본 내 극우세력에게 전달했다는 것. 이로 인해 최재익 독도수호연대 대표의장과 윤미향 당시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일본을 찾을 때마다 일본 극우세력 수십여 명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폭언과 망동을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은 일장기로 뒤덮이는 조롱을 당했고, 윤미향 의원도 일본 공항에서 속옷까지 검사당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다.

은 해당 방송에서 국정원이 ▲일본 자민당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일본 내 혐한여론 조성 ▲일본 극우인사 국내초청 및 접대, 북한 관련 정보 브리핑 ▲2015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회견에서 국정원 불법공작 네트워크는 “일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굴욕스러운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왜 국정원이 나섰는지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지원 국정원장은 일본 극우단체 지원 등 일본에서의 불법 공작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라면서 “공작 의혹과 위안부 합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27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단체의 지적대로 이날 사과에서 박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국정원 불법공작 네트워크는 ‘일본 극우인사들을 초청, 접대하고 북한정보를 브리핑했다는 의혹의 진상은 무엇인가’,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국정원 내 TF의 역할과 주요 업무는 무엇이고, 합의 과정에서 개입 경위와 내용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국정원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강성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가도 “국회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와 사찰피해자에게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해외공작에 대한 내용은 국정원 서버에 다 들어있다. 국정원의 자료가 어떻게 폐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특별법 제정이 지금 당장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글: 김종훈(moviekjh) 사진: 이희훈(lhh)

<2021-09-09>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매국이자 반역행위…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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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진상규명하라”…시민단체, 박지원에 면담 요청

앵커

1945년 일본의 패전 직전, 마지막 격전지였던 오키나와에서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희생된 한국인들도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죠.

일본 정부가 뒤늦게 유족들에게 유골을 돌려주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한국인 희생자들은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5년 4월, 미군은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몇 달간 이어졌고, 군인과 민간인 등 20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강제 동원된 한국인도 1만 명 넘게 포함돼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70년 넘도록 사망·실종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오키나와 곳곳엔 유골이 방치돼있습니다.

정부 대신 유골을 찾아나선 건 오키나와의 시민단체.

1970년대 초부터 발굴 작업을 벌여 수백 명의 유골을 찾아냈습니다.

[구시켄 타카마쓰/시민단체 ‘가마후야’ 대표]
“처음에는 불쌍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유골을) 보내주자 해서 지금껏 해왔습니다.”

뒤늦게 일본 정부는 5년 전부터 유골과 유족들의 DNA 대조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대상에서 한국인은 쏙 빠져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타이완의 유족들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런 사실조차 몰랐던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6월에서야 DNA 감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희자/태평양전쟁피해자협의회 대표]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 유골을 수습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까 고민하고, 이 희생자들이 어떤 분들이었나 (생각해 주십시오.)”

신청자는 이제까지 11명, 남아있는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라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따지며 검토하겠단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미군 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토사를 유골이 많이 묻혀 있는 지역의 흙을 활용하기로 해 유골 훼손도 우려됩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
“토사 조달에 대해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닙니다. 더 늦추면 안 됩니다.)”

가족이 강제로 끌려가 숨진 것도 억울한데 76년이 지나 유골이나마 수습할 수 있을지..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민경태 / 자료: 가마후야· 민족문제연구소

<2021-09-14> MBC

☞기사원문: 한국인 희생자 1만 명 ‘억울한 죽음’‥日, 유골도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