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일,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하에 중앙부처와 기관이 만들어낸 타당성 없는 사업임이 다시 밝혀졌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며,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지시를 통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대운하사업의 중단을 선언한지 2개월 만에 하천 수심 6m를 굴착해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2012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완공을 1년 앞당기라고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군림 아래 중앙부처의 존재 이유가 없었던 사업임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하였는지 듣고자 하였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중앙부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준설과 수자원확보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사업 효과가 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을 위배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정하게 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이 BOD와 COD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BOD로만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해 사업 이후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사업 후 보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알게 되었음에도 추가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4대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켰다. 또한 법적근거나 범위 및 재원부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자체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고 있다. 사업성과 분석에서도 4대강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수·이수 효과 분석에서 이미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까지 일률 준설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물 부족량의 4%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도 총비용 31억 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으로 나타나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사업은 그 어디에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는 세금만 낭비한 사업임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현 장관에게 정책 자료로 참고하라는 식의 조치사항을 냈다. 통상적인 감사결과의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발표한다. 국민의 혈세 31조원을 투입해 행정적 민주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헤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업에 책임지는 사람 없이 무마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방조해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를 일벌백계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며 고초를 겪은 국민과 단체에게 씌운 굴레도 벗겨야 한다.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 해상풍력지구 지정안을 심사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에게 전화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한가운데 해상풍력 절대 안돼! 제주도는 보호대상해양생물 남방큰돌고래 보호에 앞장서라!

새로운 희망을 그리는 겨울, 봄을 기다리는 금강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처음으로 강바닥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11월 수문개방이 진행되고 나서부터다. 이번 수문개방은 앞으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와 수문운영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이다. 금강에 있는 세 개 보의 경우 현재 세종보 2m, 공주보 0.2m, 백제보 1.5m,가 열린 상태이다. 지난 13일 금강을 찾았다. 수문을 일부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흡사 옛 모습이 되찾아진 모습이다. 대규모의 모래톱과 하중도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 4대강사업을 하며 대규모준설이 이뤄지고 수문이 막히면서 보이지 않았던 모래의 모습이다. 옛날이라면 현재 개방한 수위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하중도와 모래톱이지만 강에서 모래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결과다. 4대강사업을 하며 대규모 준설을 했지만 강밑에서 꾸준히 재퇴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2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의 보 수문이 열리고 수위가 내려가자 넓은 모래톱이 드러났다ⓒ이경호[/caption] 공주보에서 1km가량 내려간 하류에는 하폭의 2/3가 모래로 덮여있었다. 넓게 펼쳐진 모래톱위에는 겨울철새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군데군데 찍힌 고라니 발자국으로 물을 마시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세종가스발전 취수구와 원봉과 장기양수장의 시설조정을 통해 1월 중순 세종보를 완전히 개방하고, 공주보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제보 수문개방 이후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고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자연상태의 흐름을 되찾고 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래강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지역에서는 오니와 저니가 쌓여 악취가 나기도 했다. 오염물질이 오랫동안 물에 갇혀 떠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큰 비가 오고, 햇볕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 펄은 사라지고, 다시 금빛 모래가 드러날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의 힘으로 역부족이라면 사람의 힘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서 수거된 조개는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다양하다.ⓒ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조개를 수거해 다시 강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이경호[/caption] 수문개방과정에서 조개의 폐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 동안 수문이 닫힌 사이 적응한 생물들이 다시 흐르는 강으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다.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매일 조개를 수거하여 강으로 돌려주고 있지만 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엔 더 신속한 속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명들을 구조하는 활동은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다. 막혔던 금강에 어느새 적응해버린 생명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지만, 수문이 열리고 자연스러운 강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한 번은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생태계가 이런 변화를 감내해야한다는 것은 슬픈일이다. 칼조개, 말조개, 펄조개 등 폐사위기에 있는 조개들이 다시 살기 좋은 금강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865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꼬리수리가 금강 상공을 비행중이다.ⓒ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으로 드러난 모래톱에는 오리가 앉아 휴식을 한다.ⓒ이경호[/caption] 변화는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토록 어렵게 찾아다녀야 만날 수 있는 맹금류를 금강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독수리, 흰꼬리수리, 참수리가 금강 하늘을 비행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전에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를 금강의 하중도에서 만난적이 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흰꼬리수리와 참수리의 비행모습을 본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만나긴 어려웠다. 13일 금강현장에서 독수리 30여마리와 흰꼬리수리 10여마리, 참수리 3마리를 만났다. 수문개방이후 드러난 모래톱과 하중도에서 휴식과 채식을 하며 금강에 희망이 돌아왔는지 기웃거리는 모양이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금강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일부 수문개방으로는 과거처럼 흐르는 강의 모습을 완벽히 갖추기는 어렵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한 모래가 다시 쌓이고 여울에 살던 물고기와 새들이 돌아오려면 더 많은 시간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주보는 아직 20cm밖에 내리지 않았고, 보 철거는 내년말이나 되어야 결정한다고 한다. 다시 과거처럼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수년의 시간이 걸린대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수문개방으로 시작한 작은 흐름이 맹금류와 모래톱이라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말이다. 이 희망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구조물도 철거해야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농사 때문에 합천보 닫는다고"?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 합천보 수문 닫자 낙동강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지난 2월 2일 합천창녕보 (아래 합천보)의 수문이 닫혔다. 수문이 닫히고 8일째인 10일 나가본 현풍양수장 부근 낙동강은 다시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지난 1월 합천보 수문이 활짝 열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녹조 사체가 포함된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고 물고기가 죽어나고 있었다. 수문이 크게 열려 수위가 해발 4.8미터까지 내려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합천보 수문 닫히자, 다시 낙동강엔 부유물과 물고기 사체 둥둥

[caption id="attachment_1881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이 활짝 열렸던 지난 2017년 12월 중순경의 박석진교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넓은 모래톱 위를 낮은 물길이 흘러가고 있다. 전형적인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이 닫히자 다시 거대한 물그릇으로 변해버린 낙동강. 박석진교 부근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날 수위는 해발 8미터까지 차오르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수위가 3미터 이상 올랐다. 수위가 차오르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물그릇으로 바뀌었고 강물은 탁했다. 지난 1월 말에 보았던 넓은 모래톱과 여울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세차게 흐르던 강은 흐름을 멈췄다. 되살아난 듯했던 낙동강이 다시 죽어가고 있는 듯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되살린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이던 새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죽은 물고기만 둥둥 떠다닌다. 단지 수문을 일주일 닫았을 뿐인데 강이 다시 심각한 교란 상태에 빠진 것이다. 수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고기 또한 다시 혼란에 빠져 버렸다. 배를 뒤집은 채 둥둥 떠다니는 죽은 물고기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은 강물에 완전히 잠겨 양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양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주변은 각종 부유물과 물고기 사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다시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듯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115" align="aligncenter" width="32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부가 강물에 완전히 잠겨 양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양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주변은 각종 부유물과 물고기 사체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다시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듯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문을 닫는다고 했지만 현풍양수장은 가동의 기미도 없었다. 실제로 강물은 달성군의 주변 들판으로 전혀 공급되고 있지 않았다. 수문을 이렇게 급하게 닫을 이유가 없었다. 쫓기듯 수문을 닫은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묻고 싶다. 보를 여는 데는 만 6년여가 걸렸지만 다시 닫아거는 데는 불과 석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달성군 겨울농사 실태, 직접 가서 조사해보니...

그래서 달성군 일대의 농업용수 이용 실태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10일 취재를 나온 부산MBC 다큐팀, 고령군 우곡면 포2리 곽상수 이장과 나는 낙동강을 따라 현풍과 구지 일대 들판을 돌아봤다. 먼저 현풍양수장을 지나 현풍면 원교리의 들판부터 둘러봤다. "이 넓은 들에 양파와 마늘밭이 몇 군데인가? 그리고 아직 땅이 꽝꽝 얼어있는데 어떻게 물을 댄단 말인가? 적어도 땅이 녹아야 물을 댈 수 있다. 이런 현실인데 일부 농민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정부시책을 그렇게 쉽게 바꿔도 되는가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곽상수 이장이 현풍면 원교리 양파밭에서 겨울농사의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현풍들을 둘러본 곽상수 이장은 이번에 수문을 닫은 것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곽 이장의 말대로 원교리의 넓은 들에서 마늘과 양파밭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면적의 5%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농수로는 바짝 말라 있었다. 물이 들어올 기미조차 없어 보였다. 곽이장이 다시 설명했다. "낙동강의 양수장은 기본적으로 수도작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밭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모내기용으로 낙동강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지 밭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 강물을 끌어 쓰는 게 아니다. 밭에는 모두 지하관정을 뚫어서 그 지하수로 농사짓는다. 현실이 이런데 정부에서는 실태조사나 제대로 해봤는지 모르겠다." 곽 이장은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의 주장으로 합천보의 수문이 지난 2월 2일부터 다시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열렸던 합천보가 3개월이 채 못 되어 다시 굳게 닫혀 버린 것이다.

연리들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묵묵부답

곽 이장이 이토록 답답해하는 이유는 뭘까? 그의 설명에 의하면 그가 살고 있는 고령군 우곡면 포리의 '연리들'은 우곡그린수박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런 명품 수박산지가 그 명성을 잃어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4대강사업으로 합천보가 건설되고 담수가 이루어지자 연리들은 지하수위가 차올라왔다. 과거 지표에서 8미터 정도 아래에 있던 지하수가 바로 1미터 위로까지 차올라온 것이다. 그로 인해 뿌리를 2미터 이상 내리는 수박은 습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수박은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 우곡그린수박이 명성을 잃어버린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118"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1년 당시 4대강사업 후 들어선 합천보로 침수피해을 입어 수박농사를 망쳤다면서 농민들이 내건 현수막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1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대로 자라지 않은 수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여름ⓒ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 후 이곳 연리들 주민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합천보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합천보와 연리들의 지하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배수불량으로 일어나는 피해로 보인다"는 등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어떠한 피해대책도 없었다. "합천보 담수로 우리 마을이 명백히 피해를 입어 합천보의 관리수위를 조금만 조정하자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국가가 이곳 일부 농민들의 과도한 주장에는 왜 이리 빨리 반응해 수문을 이리 쉽게 닫아거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연리들 농민들만 바보인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연리들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싸우는데 지친 농민들은 점차 수박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리들의 경우와 이번 달성군 농민들의 경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같아 보인다. 정부가 바뀐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881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가 강물에 잠겼다. 이처럼 양수구의 말단부를 강물 속으로 연장해서 연결해주면 될 터이다. 양수장의 개선으로 양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땅이 녹아야 물을 댈 수 있다"는 농민의 증언

현풍 이외에 다른 농지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 구지면을 향했다. 낙동강변의 유명한 서원인 도동서원을 지나 나오는 구지면 도동2리는 농지가 대부분 밭이다. 넓은 밭에선 지난 가을에 파종한 양파와 마늘이 싹을 띄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중이었다. 낙동강 제방 바로 안쪽 농지답게 밭의 흙은 입자가 아주 고운 모래가 많다. 그 위에 촘촘히 박힌 마늘과 양파 싹. 마침 열심히 양파밭을 손질하고 있는 주민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밭 초입의 집에 사신다는 주민은 나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지금 당장 물을 주는 게 아니다. 지금은 땅이 얼어 있어 물을 대지 못한다. 땅이 녹는 3월 초가 되면 물을 대기 시작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1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넓게 펼쳐진 밭에 양파가 빼곡이 심겨져 있다. 구지면 도동2리. 저 너머에 낙동강 제방이 보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결국 3월까지는 수문을 열어두어도 된다는 말이다. 아직 땅이 꽝꽝 얼어 물을 댈 수 없다는 것이 현장 농민의 정확한 증언이다. 지난 1월 중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농업경인연연합회 소속 농민들을 불러다가 주장한 것은 과장이었음이 밝혀진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2월 초중순에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합천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과의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수적인 지역 언론에서 대서특필했고 그것이 지역의 여론인 양 호도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렇게 급하게 수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닫아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수문을 닫은 지 8일째인 2월 10일의 낙동강은 벌써 양수제약 수위까지 물이 차올랐다. 농사에 필요하더라도 수문을 닫으면 일주일만에 수위를 회복하는 것도 확인했다.

수문개방이라는 대의를 원칙으로 농민 설득해가면 된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리들 곽상수 이장의 말처럼 너무 성급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적어도 수문 개방 후의 한 달 정도는 더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합천보 수문이 열리자 보 상류가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심지어 여울목이 생기며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다. 한 달 정도를 더 개방한 채 놔뒀더라면 수생태계는 또 놀라운 변화를 안겨주었으리라. "우리 농민들이 물만 쓸 수 있도록 해준다면 보의 수문을 열든지 보를 철거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강물이 정말 필요하다." 역시 도동2리의 서상덕(63)씨의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1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동2리 일대 밭에 강물을 공급하는 도동양수장. 이런 정도의 양수장은 비상시 양수기 여러대를 돌리면 충분히 강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곽이장의 설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것이 이 지역 농민들의 정서다. 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면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수문개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MB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일 당시 수십 대의 응급 비상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농어촌공사와 달성군의 행태가 너무 차이 난다. 농어촌공사와 달성군이 나서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물을 댈 수 있다면 낙동강 보의 수문을 더 긴 시간 열 수 있을 것이다. 수문개방이라는 대의에 맞선 농업 유관 기관의 협조와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올해 말,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모니터링 자료가 정말 중요하다. 그 중요한 자료를 위해서라도 수문이 활짝 열릴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1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을 닫자 일어난 생태적 교란으로 죽은 것으로 보이는 누치 한 마리의 눈망울이 슬프다. 마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일부 농민들과 이를 이용하는 세력의 주장에 휘둘려 국가의 시책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모니터링 결과를 얻을 것이며,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강한 원칙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해가면서 수문개방이라는 대의를 지켜야 한다. 수문개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강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농민들을 더욱 설득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턱없이 부족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수문개방과 재자연화란 대의를 원칙으로 삼고 농민과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나갈 필요가 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