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뉴시스] 법무부, '강기훈 유서대필' 상고 포기…9억 배상 확정 (180618)

지역

[뉴시스] 법무부, '강기훈 유서대필' 상고 포기…9억 배상 확정 (180618)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1- 16:51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5)씨가 국가로부터 9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강씨와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를 지난 15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는 강씨에게 9억3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패스트 트랙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 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미국에 계신 교포 분께서 한홍구 교수님의 미국 강연에 대한 감상평을 생생하게 올려 주셨습니다.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에서는 우리 역사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진짜 헌법을 파괴한 반헌법행위자들의 행적을 알리는 대중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필요한 분들은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페이스북 메시지, [email protected], 02-735-5812)로 연락주세요~!! http://blog.naver.com/ohgom12/220626598654
월, 2016/02/22- 15:53
111
0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81151 김희수 님께서 지난 2월 7일에 열린 한홍구교수님의 샌디에이고 강연을 요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날 강연장소에서의 우리 미주동포들의 모습도 보실수있고 목소리도 담겨져있답니다. 소중한 기사 감사합니다:D
월, 2016/02/22- 16:00
47
0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4946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경남 강연…<반헌법행위자열전>동참 요청
수, 2015/11/25- 15:56
66
0
지난 8월 12일에 진행한 첫 번쨰토론회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blog.naver.com/lk_paper/220463606443
금, 2015/08/28- 16:05
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