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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CVID는 허구다! (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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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CVID는 허구다! (180615)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1- 17:33
이로써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체제와 유라시아 체제의 중간에서 압박을 받아온 과거를 넘어, 두 체제의 합류지점이라는 존재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양 날개를 활짝 펼치고 세계적 차원의 비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과 북이 한 몸이 되면 이 날개를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향해 새로운 평화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경이로운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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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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