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생활 방사능, 시민안전 위해 민간합동대책기구 구성해야
[토론회] 생활 방사능, 시민안전 위해 민간합동대책기구 구성해야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논의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박정, 한정애 국회의원 주최, 시민단체 주관으로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라돈침대 사태의 발생원인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속 방사능 제품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회에서 고서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과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각각 ‘생활주변방사선 실태 및 관리현황’과 ‘생활 속 방사능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제하였다.
고서곤 국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 대해 발표하며 “생방법으로 인해 방사선 원료물질, 우주방사선, 재활용 고철 방사선등이 규제되고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만, 재활용 고철 사업장 감시기 설치에 주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생방법은 방사능 원료 물질 취급자의 자발적인 등록 및 신고에 의존하여 규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관련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조사, 감시단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발표했다.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대진침대 뿐만 아니라 ‘음이온’ 발생이라 홍보하는 제품들의 대다수가 문제 성분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며 음이온 생활제품 전반에 위험성을 제기했다. 또한 ‘음이온’ 발생 제품의 건강 효능 학술자료도 없이 특허를 내준 산업부와 실내 라돈 수치 관리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제품으로 인증한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음이온 제품 샘플 조사를 통해 음이온 제품의 방사능 위험성 조사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부 부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와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김동호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장,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주영수 교수는 “가공제품 사용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량 연간 기준치 ‘1mSv’가 노출 되어도 안전한 수치라는 의미가 아니”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일 뿐 절대 안전하다는 기준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라돈침대 사건으로 인한 방사능 피해 실태조사가 긴급하다며 침대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침대 생산 및 폐기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평가와 장기적 추적관찰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철 변호사는 “이번 라돈 침대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며 “2005년 과학기술부는 이미 모나자이트의 국내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국민 생활에 널리 쓰이는 방사능 함유 가공제품 현황을 파악한 바 있었고, 산업부는 그 이후 모나자이트 함유 제품을 안전인증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원안위 또한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모나자이트 함유한 위해 우려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 등 권고 및 명령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 정부 부처가 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사능 물질 사용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생활주변 방사능 안전심의위원회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법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 강화 등을 주장했다.
안재훈 부장은 “대진침대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어디 하나 제대로 통화조차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피해자와 수거 진행사항 조차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는 정부 부처를 비판했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견에 대해 정부 부처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방사능 생활제품 특성상 한 가지 정부 부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부처 간의 밀접한 업무 협력과 민간합동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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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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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학생들이 각 모둠을 나누어 각자 일을 맡아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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