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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인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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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공익감사청구인에 참여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0- 18:28
   
난개발, 산사태,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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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가리왕산 숲을 베어내고 지어진 알파인 스키장 개발은 정책 결정부터 집행까지 총체적 부실이 낳은 결과입니다. 분산개최 등 충분한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환경부, 산림청은 무리하게 가리왕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처리, 올림픽 특별법에 따른 모든 제도적 장치의 무력화, 강원도의 부채비율 악화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이에 관련한 행정절차와 사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상응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패이고 쓸리고 무너지고 버려지고, 처참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단 며칠의 스키 경기을 위해 국가와 정치, 지방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우리의 크고 소중한 가치를 파헤쳤습니다. 가리왕산은 오늘, 국가가 저지른 거대한 폭력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장마 때 가리왕산은 큰 재앙이 덮칠 것입니다. '훼손지 전 구간 복원'이 나라의 정치와 행정이 약속한대로 이행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있어야 국민공익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1.첨부한 [청구인연명부]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다.
2.반드시 자필로 기재하고 사인한 후에 지인들과 가족들도(19세 이상추가로 서명을 받는다.
3.녹색연합으로 6월 27일(수) 까지 도착할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한다. (팩스나 온라인 불가능)
4.보낼주소: (02879)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연합 정책팀
5.6월 28일(목)에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리왕산 복원관련 최근 뉴스

[KBS뉴스]이식 나무 상당수 ‘고사’…가리왕산 복원 ‘빨간불’
[2018.02.20]정선 활강경기장은 애초 선정 당시부터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거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나무 수백 그루를 옮겨 심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됐는데 옮겨 심은 이 나무들 상당수가 고사위기에 처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2018.05.21]강원도 정선 알파인 스키장에 산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걱정들에 대해서 강원도는 과장된 얘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집중호우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올 것이라 더 걱정입니다. 뉴스 더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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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인 저는 연간 학교 행사 중 체육대회를 가장 좋아합니다(경쟁에 치우진 ‘대회’라는 용어 대신, 학교에서는 ‘사제동행 체육행사’라고 부릅니다)....
목, 2018/06/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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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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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지, 환경보호와 맞바꾼 평창 동계올림픽 보도-환경전문가 인터뷰 통해 심도깊게 보도-올림픽 위해 500년 보호된 명산 무작위 개발-법도 임의대로 바꾸며 불가능한 복원계획 내뱉는 조직위 집중 조명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국제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세계 환경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가디언지는 한국에서 동계올림픽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잔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환경전문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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