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해주세요] 

6.30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 집회 

- "경찰폭력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이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 앞에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된 다음날인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루어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는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이철성의 사과에 백남기 농민 유가족은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고 했던 강신명과 함께 하라 일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부검 영장을 내밀었던 이철성은 2014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토벌작전의 총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사드 불법 반입을 막고자 하는 주민들에 ‘불법’ 운운하는 경찰들과의 충돌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는 현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쌍용차 파업 진압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꼽았던 조현오는 제주 강정을 점령하고자 육지경찰을 투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문 대통령’이라 불린 최성영은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권침해를 자행한 주요 책임자들의 이름을. 그리고 경찰폭력이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없는 ‘인권경찰’이란 어불성설임을 이야기하며 경찰폭력의 경험이 오늘로 아로새겨져 있는 현장들과 함께 인권침해의 주범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1시 경찰청 앞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집회 후 행진하여 3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시회적총파업대회에 함께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전제로서 ‘인권경찰’에 대한 청와대 주문이 나온 직후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 “살수차운용지침과 채증활동규칙을 바꾸겠다”는 등등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인권침해 경험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장 당사자들과 함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발표하고 경찰청에 접수한 경찰 인권과제는 ①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 ②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시행, ③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④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⑤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의 5가지 방향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의 피해자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인권경찰’이 되겠다는 선언에 앞서야 할 것은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7월 5일(수)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윤리적·사상적·정치적 신념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심수는 현재 38명이며 이들 38명 기결수들의 형을 더하면 96년입니다. 

이들이 하루 빨리 감옥문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양심수 석방을 위해 이 더운 날에 코스튬 입고 열일한 랄라 활동가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박진 활동가가 쓴 양심수에 관한 스토리 펀딩 사이트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양심수 #양심수석방 #열여라감옥문 #열일하는다산인권센터 #벗바리가입환영

아래는 B컷 영상입니다. ㅋㅋ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를 어제(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집회 및 시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력 집행(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참사, 2015년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 사망),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력 집행(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찰력 집행(강정해군기지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총 8개의 사례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수 많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조직구조와 생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경찰 인권침해의 역사는 불처벌의 역사와 맞닿아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 경찰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돌아보고, 불처벌의 현재를 확인하며, 진상조사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인권과제를 제안하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촛불시민혁명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앞당겼다.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패한 권력에 저항했다. 그들 손에는 ‘이게 나라냐’는 질문이 들려 있었다. 특권과 반칙이 지배한 사회에 대해 용서할 수 없음을 말했다.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출항했다. 지난 시기 적폐들과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를 차지한 불의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차지한 자리는 아직 크기만 하다. 인권의제는 어떠한가. 아직 새정부의 중요 개혁 리스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것들이 많다. 오래된 폐단과 편견들로 포획된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풀어쓰는 과제들은 여전히 무겁고 많다. 하지만 어느 하나 내일로 미뤄두기에 적합하지 않다. 현실의 이름으로 재단하기만 해서 바꿀 수 있었던 미래는 없었다. 인권의제들이 더욱 그렇다. 구체적 사람의 삶과 연결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정책과 법, 행정적 조치와 규범이라는 비인격적 단어 뒤에도 사회적 약자들의 운명이 빼곡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금 인권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본다.

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될 때 프랑스 사회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선포였다. 자유와 평등, 종교와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임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구체제는 종언을 고했고 프랑스 선언은 인류 전체의 인권 증진을 앞당겼다. 이 제안서에 인권과제를 기록한 인권활동가들은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발걸음이 인권의제 확장으로 나가길 원한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얻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생명과 노동이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통해 인권의 미래를 꿈꾸려 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안서에는 총 4개의 큰 분류 아래 81개의 구체적 의제들을 담았다.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는 유엔자유권규약 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작으로 27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정권아래 벌어진 국가폭력과 공작정치를 처벌할 것과 국정원, 검찰, 경찰, 사법기구에 대한 개혁 과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한 인권기구 개혁 의견을 담았다.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28개의 과제를 포함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여성 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을 폐지하라는 제안을 담았다. <생명과 노동의 존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에는 사형제 폐지를 비롯한 18개의 과제를 제출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며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부양의무기준제 폐지 등 빈곤문제 해결책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실질적 제안들을 담았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에는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7개의 과제가 있다. 평화권은 한반도 분단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이며 치명적인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오래된 과제인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문제부터 한반도 평화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 대체복무제 도입과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등 평화정책들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개선책도 담았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인권의제들은 지난 정부가 만들어낸 불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과제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요청된 오래된 과제부터 다양하다. 법 개정처럼 국회를 향한 요청도 있지만 정부부처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이 중에는 새 정부에서 개선과 개혁을 약속한 정책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나 예산 책정 또는 반인권적 관습과 편견들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인권단체들이 협력해서 제안서를 모으고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의제들의 현실화에 대해 논의조차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과제에 대한 주무부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적은 단체와 조직들을 적었다. 오늘 우리의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이 인권국가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Key. 국가보안법 폐지 

1.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1) 용산참사 진상규명
2)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정치공작 진상 조사 
3)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
4) 경찰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5)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후속조치 
6)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철회

2. 공안기구의 근본적 개혁 
2-1. 국정원
1)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2) ‘국정원은 손 떼라!’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2-2. 검찰 
1) 검찰권 민주적 통제 - 기소배심제와 검찰시민심사회 도입
2)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2-3. 경찰 
1)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한다.
3)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4) 청와대가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
5) 경찰의 권한분산과 기구개편 
6) 경찰청 등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기구 개혁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대법관 증원, 국민의 재판받을 기회 확대
2) 사법과거청산 
3) 지방법원장 주민 선출제 도입

4.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1) 독립성 확보 위한 인선 절차 개선 

5.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4)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5)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7)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Key.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6.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멈춰야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 개정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반영 및 독립적 성소수자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3)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4)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면 개정과 HIV 감염인 의료차별 개선
5) 성소수자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동성결혼, 파트너 십을 포함한 가족구성권 보장
6)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전면 개정 및 다양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7) 트랜스젠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8) 성소수자의 표현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기관의 행정 개선
9) 비과학적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국회 등 공공 건물 대관 금지
10) 혐오 폭력 및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7.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1) 경찰의 이주민 조사 시, 이주민의 인권 침해 방지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3) 고용센터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 방지
4) 난민 신청자들 및 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 가입
5)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폐기
6)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8)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합법화 실시 

8.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1) 게임셧다운제 폐지(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폐지 
2)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3)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4) 학생인권법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5)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개정

9. 여성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 폐지 
1)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
2) 유흥업소종사자 관련 법안 폐지 
3)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와 모자보건법 전면개정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Key. 사형제 폐지

10.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 
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미수습자 수습
2) 4.16 안전공원 건립 
3)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의 처벌강화

11.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노동자의 조직으로부터 
1) 어용노조와 노조파괴 범죄 처벌
2)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3)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대
4)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 

12. 권리의 사각지대에 더 많은 권리를 
1) 2018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2)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4) 파견법 폐지 

13.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 폭력적, 살인적인 노점강제철거 중단과 용역깡패 해체 및 행정대집행법 전면개정
3)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4)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14.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지역과 사회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수용시설폐지-탈시설정책수립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Key.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

15.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1) 한반도 긴장 완화
2) 한반도 평화 기반 마련 
3)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16. 군대 내 인권이 평화를 보증한다 
1) 대체복무제도 입법
2)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현실은 한반도 인권의 바로미터
1)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 침해 문제 개선

지난 11일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원녹색당,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전교조 경기지부 초등,중등지회, 그리고 희망샘도서관이 함께 주최한 '런던 프라이드'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광산노동자들과 성소수자들의 연대를 다룬 영화로, 평이 꽤 좋았음에도 상영관이 많지 않아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었죠. 때마침 이번 주말 퀴어 퍼레이드를 앞두고 수원에서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이 영화를 상영해보면 어떨까 싶어 공동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이야기를 전개해야 하다보니 갈등의 해결이 조금 단순화된 것 같다는 느낌도 있긴했지만, 실제로 이런 연대가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영화 후 김조광수 감독님과의 GV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영화만 봤으면 잘 몰랐을 배경이나 맥락, 영화 속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등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세히 잘 설명해주셔서 영화의 감동이 더욱 배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정말 말씀을 잘 하시더라구요^^ 

영화를 보고 2017년 우리에게 연대란 무슨 의미인지, 새로운 연대를 위한 상상력의 확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말 퀴어 페스티벌에서부터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수원사람들의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연대는 더위보다 뜨겁고, 혐오보다 강하다!! 

혹시 혼자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하시기 어색했던 분, 어색하지 않더라도 축제엔 사람이 많을수록 흥겨운거니깐 함께 하고 싶다는 분들은 7월 15일 오후3시 (서울)시청역 6번출구 앞, 이 현수막으로 모여주셔요. 퀴어 퍼레이드에서 연대의 정신을 화끈하게 보여줍시다!! 

그럼 이번 주말에 뵙겠습니다. 

쏟아지는 비도, 혐오세력들의 방해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연대를,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  

지난 15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에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을 비롯한 수원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넘실넘실 밀려오는 축제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 퀴어 퍼레이드에는 수원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구성된 국가폭력  피해의 당사자들은 새정부가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반복된 국가폭력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경찰이 외치고 있는 경찰개혁 및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진정성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경찰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님의 발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님의 발언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님의 발언

한옥순 (밀양 주민)님의 발언

김영호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님의 발언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KBS가 다음달 초 총파업을 예고한했습니다. MBC 총파업도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양쪽 경영진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물러날 뜻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적폐가 스스로를 적폐로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날리가 없죠. 이런 때일 수록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수원지역에서 영화 '공범자들'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가 공동주최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지부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거의 모든 좌석이 다 찬 상태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상영 후에는 경기일보 최종식 님의 진행으로 김현석 KBS 기자(전 새노조 위원장)님과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정권에 부역하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움, 예전의 KBS와 MBC는 어땠는지, 어떻게 해야 공영방송의 시스템이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수록 어떻게하다 KBS와 MBC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려던 구성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적반하장으로 버티로 있는 경영진들을 보면서 부화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한 김장겸(MBC)과 고대영(KBS) 사장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적폐청산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KBS, MBC 구성원들의 압도적인 요구와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망친 KBS의 고대영, MBC의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칠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요~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시도록 해드려야겠죠? 

수원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간절한 마음을 모아 외쳤보았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종종 출동하는 스파이더맨과 배트맨도 함께 외쳤습니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이 뻔뻔한 작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동네에서 계속 외치겠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고대영은 물러나라!! 

벗바리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의한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광장에서 촛불을 든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수원촛불도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하며 수원역 앞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1년 전 맨처음 촛불을 들었을 때는 1년 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촛불을 들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촛불혁명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촛불집회에서 만큼은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며 어깨를 다독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수원촛불에서는 가래떡을 뽑아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과 나눴습니다. 

광장 한켠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발끈을 고쳐매고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는 사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촛불문화제에서 공연해주신 민예총 시조창 팀과 출장 작곡가 김동산님, 그리고 칠보산마을 율동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촛불을 들고, 가던 걸음을 멈춘 채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다산인권센터가 준비한 이번 겨울 인권강좌는 소위 '혐오세력'이라 불리는 집단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외치는 노인들, 

'양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동성애 합법화라고 외치는 보수 개신교세력, 

온라인와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언행을 서슴치 않는 청년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산인권센터 2017년 겨울인권공부방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

11월 14일(화) 저녁 7시  나라를 사랑한 노인들 /최현숙 ('할배의 탄생' 저자)

11월 21일(화) 저녁 7시  '동성애자는 지옥으로'와 '돌아와, 기다릴게' 사이에서/ 시우(문화연구가)

11월 28일(화) 저녁 7시  이론적 평등 시대의 차별 가담자들/ 손아람 ('소수의견', '디 마이너스',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저자)

12월 4일(월) 저녁 7시  '혐오 시대'의 도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강사의 사정으로 마지막 강좌는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청링크: https://goo.gl/forms/ZIRnOfFX920a9Vkl1

지난 12일 다산인권센터가 포함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단체들을 비롯한 12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가 여러 권고를 내고, 경찰청이 권고를 상대적으로 잘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권고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밖에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열린 수원촛불을 위해 급 결성된 고리 시스터즈의 시범으로 

촛불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댄스를 췄습니다. 

우리 음악소리 보다 배경소음이 컸지만 그래도 꿋꿋이 췄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췄습니다. 

반복의 미학이 돋보이는 '신고리 댄스' 함께 보시죠!! 

혼자 추는 신고리 댄스

둘이서 추는 신고리 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