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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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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9- 16:14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혐오 제보센터를 통해 유세 시 발언, 공보물, 현수막, 문자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자들을 제보 받고, 그에 대응 해왔습니다.

선거기간동안 전국 곳곳에서 후보들의 혐오표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에서는 혐오제보를 받아 총 4차례의 카드뉴스를 통해 18인 후보들의 혐오표현을 알렸습니다. 카드뉴스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특정 집단을 배제,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제보도 많았습니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타인을 미워하고, 배제해야 득표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정책도 공약도 정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혐오표현의 규제가 필요함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을 마무리하며, 혐오제보 센터 결과 발표와 선거 시기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혐오 제보 센터로 가장 많은 제보가 들어왔던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정치인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에 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 활동 보고서와 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 등을 정리했습니다. 

 

*별첨1.<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 활동 보고서>

 1. 사업배경 및 의미

- 선거 시기 마다 반복되어 온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지만 별다른 규제가 없었음. 혐오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고, 혐오표현을 방치한다면 선거에서 인권의 가치는 사라질 수밖에 없음.

- 그동안 반복되어 온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전국의 인권시민단체와 풀뿌리모임, 개인 등이 모여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를 발족하였음. 그리고 5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개최함. 그리고 혐오표현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혐오표현 신고센터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함.

- 혐오표현의 문제를 대응한 전국 단위의 첫 공동행동이었음.

 

2. 운영시기

- 531~ 613(2)

 

3. 제보현황

- 61건이 접수됨.

- 현수막, 문자발송, 공보물, 후보자 유세, TV 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출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을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보해주었음.

- 신고 접수된 내용 중 총 18명의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주요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함.

 

1) 가장 많이 접수된 후보자

 

출마지역

후보자명

주요경로

건수

당선여부

1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후보자유세, TV토론회

8

낙선

1

서울교육감 후보

박선영

후보자유세, TV토론회, 공보물

8

낙선

3

충남교육감 후보

명노희

공보물, 현수막

6

낙선

4

대전교육감 후보

설동호

TV토론회

3

당선

4

경남교육감 후보

박성호

현수막

3

낙선

 

- 5명의 후보에 대해 3건 이상의 중복제보가 있었고, 그 외 춘천시장 최동용 후보 (2), 울산교육감 정찬모 후보(2), 전라남도 광양시 시의회 장대범 후보(2),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의원후보(온천1,2동 노은 1) 최봉식(2)이 중복제보 되었음.

 

2)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지역명

서울

충남

경기

대전

기타

합계

건수

19

10

5

5

22

61

 

- 서울지역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중복제보로 총 응답자의 31%가 서울로 체크하였고, 선거 전 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가결된 충남지역 역시 이인제 충남도지사 후보와 명노희 충남교육감 후보에 의한 혐오표현이 다수 접수되어 응답자의 16%가 충남으로 체크함. 대전지역은 설동호 대전교육감 후보에 대해 제보한 사례가 3건이 포함되었으며, 경기지역은 의정부시장 천강정 후보, 안산시장 박정오 후보, 경기교육감 임해규 후보 등 다양하게 접수됨.

 

3) 출마형태

지역명

교육감

, 도지사

,,군의장

시도의회 의원

기타

합계

건수

28

17

10

5

1

61

 

- 시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학생인권 독소조항(동성애 조항)’ 삭제를 공보물에 표현하거나 홍보 현수막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음. (응답자의 46%)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울산, 부산, 경남, 경북 총 8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이 있었다고 신고되었음.

 

4) 혐오표현의 주요 경로(방법)

주요경로

현수막

공보물

TV토론회

거리유세

문자발송

기타

합계

건수

7

22

9

9

7

7

61

 

기타 : 언론보도에 난 내용을 인용하거나 선거 전 발언내용을 작성해 줌.

 

- 공보물이 도착한 후 후보자들이 내건 혐오표현을 직접 사진을 찍어 제보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TV토론회에 출연한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내용을 인용해 접수하기도 함.

 

5) 주요 혐오표현 대상

혐오표현 대상

성소수자

여성

노동조합

(전교조)

세월호 유가족

장애인

기타

합계

건수

49

2

2

2

1

5

61

- 전체 응답자의 약 80.3%가 성소수자(동성애)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었으며, 그 외 여성, 세월호 유가족, 전교조(노동조합), 장애인 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모욕이 선거과정 중에 있었음.

- 혐오표현 신고센터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예 후보의 포스터가 훼손되거나 페미니스트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의 악성댓글이 문제되었음. 이는 명백한 여성혐오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음.

 

4. 평가 및 과제

- 혐오표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성소수자, 여성,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혐오표현이 존재했음을 확인함. 특히 성소수자 혐오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됨.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며 동성애 조장반대를 표현한 후보자들이 다수 있었음. 서울(박선영), 충남(명노희), 부산(김성진) 교육감 후보는 공보물에 싣거나 현수막에 표현하기도 했음. 특히 대전 설동호 교육감 후보는 TV 토론회에 나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어 이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곧 동성애 지지가 되고, 전교조 인정이 곧 동성애 인정이 되는 구도를 만드는 보수 프레임은 소수자 혐오표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불분명한 태도도 문제됨. 서울 성북구청장 이승로 당선자는 동성애 문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막았다고 메일을 보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자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는 말로 대신하며 무마하려고 했으며, 김제시장 박준배 당선자는 공보물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성애 반대를 언급하기도 하는 등 집권여당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음.

-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대구, 대전, 서울에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면담을 진행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는 2회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음.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선거 기간 동안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 역할을 찾지 못했음.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함.

 

붙임

- 4회에 걸쳐 18명의 후보자의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카드뉴스 배포하였음.

 

혐오발언 열전(61일 발행)

https://equalityact.kr/?p=776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김문수 후보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이인제 후보

자유한국당 아산시장 이상욱 후보

 

혐오발언 열전(64일 발행)

https://equalityact.kr/?p=799

자유한국당 춘천시장 최동용 후보

대전교육감 설동호 후보

경남교육감 박성호 후보

 

혐오발언 열전(68일 발행)

http://bit.ly/2LGXMSl

경상남도 교육감 김성진 후보

서울시 교육감 박선영 후보

충청남도 교육감 명노희 후보

바른미래당 경기도 의정부시장 천강정 후보

무소속 창원시장 안상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제시장 박준배 후보

바른미래당 안산시장 박주원 후보

자유한국당 경기도의원 고양시 일산동구 제 6선거구(중산동, 고봉동, 풍산동) 후보 최성권 후보

 

혐오발언 열전(611일 발행)

http://bit.ly/2sQ19zy

울산광역시 교육감 정찬모 후보

민주평화당 중구청장 정동일 후보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2선거구(온천1,2동 노은1) 시의원 최봉식 후보

자유한국당 성남시장 박정오 후보

 

*별첨2.<김문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요약>

 

피진정인 김문수는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으로, 2018. 6. 13. 7회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한 자입니다.

피진정인은 후보 출마를 밝힌 이후 토론회, 선거 유세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와 같은 비과학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과 같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어 줘야 돼요.”라며 도시 개발을 여성의 외모 가꾸기에 비유하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발언 역시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의 위 발언들은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으로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이 사회에서 동등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존감 손상, 무력감 등 심리적 측면에서 해악을 가져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대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이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입니다.

특히 피진정인의 발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견해인양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간에서 공공연히 혐오표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을 때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왜곡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 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소수자 집단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4조 선거권의 침해이자, 무엇보다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11조 제1).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1, 2조 제1).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인권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2조 제1),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권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4조 제1). 이처럼 헌법과 법령이 인권의 불가침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피진정인이 앞장서서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일뿐더러 관련 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8. 4. 6.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성명에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지금의 상황은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인권보장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장인 선거에서 피진정인과 같이 혐오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에 있어 혐오와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진정인들은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이종걸 외 873

참여단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장차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실로암사람들, 우동민열사추모사업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32개 인권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인권연극제 (46개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및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한성),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20개 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별첨3.<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활동보고>

 

1.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릴레이 기자회견

5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기자회견진행

-제주: 525() 오후 1KCTV제주정문

-충남: 528()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

-충북: 528()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

-울산: 529() 오전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부산: 529() 오전 10시 부산시청

-서울: 529() 오전 11시 서울시청

-경기: 530() 오전 10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광주: 530() 오전 11518민주광장

-전북: 530()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2.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각 지역별 활동보고

충청북도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북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충청남도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남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진행. 이후 인권조례 다시 만들기’,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규탄 및 해체를 위한 활동을 할 예정.

부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부산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제주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제주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예멘 난민 혐오 대응, 성소수자 혐오 대응 활동 할 예정.

울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울산 만들기 기자회견, 530일 울산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울산 주요 언론사 혐오토론방지 협조요청, 울산선거관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협조요청, 각 정당 및 후보자 대상 혐오토론 자제요청 공문발송 등,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

전북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전북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이후 전북 김제시장 당선인의 혐오 표현 관련해 대응 할 예정

서울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서울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지방선거 후보자 혐오발언 근절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경기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충남 만들기 기자회견, 시민선언 홍보, 지방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및 제보활동 진행.

 

*별첨4.<혐오 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

 

나는 누군가에 의해 반대될 수도 거부될 수도 없으며, 무언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확산되지도 않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 살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다.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지 않는 세상, 고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에게 혐오를 쏟아내는 현수막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혐오를 대가로 표를 구걸하는 후보들이 없는 세상이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한뼘 더 평등한 세상이다. 혐오의 말들에 더 많은 평등의 말들로 되받아칠 줄 아는 세상,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평등에 대한 감각으로 어울릴 줄 아는 세상이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 누구도 자신을 해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혐오의 고약한 기운이 우리동네에도 얼씬거리고 있다. 그러나 어림없다. 내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모욕하는 선거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나의 친구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지 않겠다.

 

나는 선거기간 중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들을 기록할 것이다.

공보물과 현수막, 문자메시지나 선거유세 등 혐오의 낌새가 있는지 감시할 것이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혐오의 설 자리가 없도록 신고하고 함께 대응할 것이다.

혐오에 물든 후보가 발붙일 곳 없도록 만들겠다.

 

혐오와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평등과 인권을 위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움직일 것이다.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다.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우리가 만들 것이다.

 

2018613

1,406명의 시민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참가단체, 참가자

[서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구속노동자후원회 /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장애여성공감 / 장애와인권 바통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해방열사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젠더정치연구소 여../ 천주교인권위원회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홈리스행동 / Urban Planning for LGBTIQ Korea (UPLK)

[경기]

경기여성단체연합 / 다산인권센터 / 수원여성회 / 수원환경운동연합 / 수원YMCA / 아우름

[인천]

인권운동공간 활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원]

강릉청년공동체 나루(청년나루)

 

[충남]

계룡인권조례사수시민행동 /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 서산인권모임 꿈틀 / 아산시민연대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 /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 홍성문화연대

[대구, 경북]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무지개인권연대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 대구경북HIV/AIDS감연인 자조모임 해밀 /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 대구경북교수노조 / 대구경북진보연대 / 대구경실련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평화캠프 대구지부 / 인권실천시민행동 /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 인권운동연대

[울산]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산]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언니들의 병원놀이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주여성의전화

[광주, 전남]

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제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대전]

대전성소수자모임 솔롱고스

[개인참여자]

강동희 / 강진경 / 고영주 / 김모드 / 김민수 / 김선 / 김은희 / 김익자 / 김혜영 / 나무 / 나영정 / 남웅 / 노다혜 / 림보 / 민들레 / 박서연 / 박진 / 배미영 / 배복주 / 백은경 / 벤스 / 서지원 / 선지현 / 양혜진 / 예은화 / 오늘이 / 유준현 / 윤지선 / 이은지 / 이정훈 / 이주현 / 이진희 / 이충은 / 장동엽 / 장은희 / 전장호 / 정다운 / 정석환 / 정성철 / 조미경 / 진성선 / 진은선 / 황연재/ 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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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시민이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평등을 열망하는 한 시민이 국민동의청원을 열었습니다.

30일 내에 10만명이 동의해야 국회 내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서명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발의 동참 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여 국회는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합시다!

국회가 반대 청원에 밀려 차별금지법 추진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불평등을 참지 않고,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 청원제목 :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 참여하기 : https://bit.ly/2VFJ1qr

- 입법청원은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휴대폰, 아이핀 인증)

- 모바일에서는 크롬 앱이 오류가 적습니다

● 국민동의청원은? :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한 방식입니다. 청원 시작 후 30일 이내 10만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우리에게는_차별금지법이_필요하다

#나중은없다_우리가있다

금, 2020/07/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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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반 경기도의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지 14년이 지난 2020년, 우리는 나머지 290명의 국회의원도 시대의 흐름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합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각각 87.7%, 88.5%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더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숨지 마십니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라고 권고한지 14년이 흘렸지만,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되는 것 조차 험난한 과정 속에 있었다. 지금까지 총 7번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건이 철회되었고, 5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처분 되었다. 더욱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도 많이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발의정족수인 10명을 겨우 채워, 가까스로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었다. 꼭 시정되어야 할 차별을 고치는 기본적인 법이 차별금지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동안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수 많은 오해와 왜곡에 시달려왔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는 곡해는 이제 익숙한 레퍼토리일 정도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 무슨 정체성을 가졌든간에 사회 생활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차별과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은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존재가 이주노동자라서, 성소수자라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대책에서 오해 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보다 더 심해졌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차별에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차별들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를 가만히 둔다면 억압받는 사람들은 늘 억압받고, 차별하는 사람은 늘 차별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자 기본적인 조치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차별받는 사회에 서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은 지금이야 말로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이제 14년간의 기다림을 끝을 내고 기본적인 평등이 준수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올해 내로 반드시 입법되어야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위해 이를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차별금지법 통과라는 열쇠가 달려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차별금지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헌법의 평등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 제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평등을 위한 진일보한 발걸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남기를 바라면서, 조속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촉구한다.

2020년 07월 10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부천시바른기독교인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수, 2020/07/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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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4.16활동가워크숍’을 7월 9일(목), 11(토) 양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4.16 기억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상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대 담론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그날의 활동을 나눕니다.

*수원4.16연대의 후원과 4.16재단의 지원으로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4.16기억저장소가 함께 했습니다.

수, 2020/07/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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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한국전쟁을 끝내는 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1억 명 서명을 시작합니다. 전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전쟁을 끝냅시다.

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명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https://endthekoreanwar.net/

1억 명을 채우려면 당신의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KoreaPeaceAppeal #EndtheKoreanWar #휴전에서평화로

수, 2020/07/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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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의논하고 싶은게 있는데~'

며칠에 한 번 다산인권센터 랄라 활동가가 다른 활동가들에게 건내는 말입니다.

같은 활동가이지만 '저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 인권의 감수성을 항상 날카롭게 벼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본받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19사태가 터졌을 때도 누구보다 먼저 '우리 이거에 대해서 뭐 좀 해야하지 않을까?' 말을 건넸던 랄라 활동가의 이야기, 아래 글을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9575&CMPT_CD=SEARCH&fbclid=IwAR2jNDnDy7-v4BGRR8lyyELPNj1VZLN6EpqkK2QZqnQx5JMArVwl1UOjfos

이런 멋진 활동가가 일하고 있는 다산인권센터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bit.ly/다산가입

요기를 클릭하세요!! ^^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안식년에 만난 코로나... 그가 '사회적 가이드라인' 만든 이유

[코로나19와 인권활동가 ③]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www.ohmynews.com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주 만난 문장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염된다는 말도 두려웠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재난의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도 두려웠다. 이 말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이 재난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현실로 이 사실을 무섭게 확인했다. 좁고 폐쇄된 다인실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입원했던 고령 만성질환자, 정신장애인들에게 코로나19는 치명적이었다. 사회적 약자는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폭력적으로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불평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민을 계속 이어온 다산인권센터 랄라 상임활동가를 수원 화성행궁 부근 단체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가 대만의 이주노동자 단체를 찾은 이유
  

올해로 다산인권센터에서만 9년 동안 일한 랄라 활동가는 올해 3월까지 안식년을 보내고 활동에 복귀했다. 안식년은 활동으로 지친 활동가들의 쉼과 휴식, 재충전을 위한 단체 내 제도이다. 안식년 기간에 캠핑 짐을 자동차에 싣고 가족들과 함께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녔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타이완(대만)의 이주노동자 단체 '타이완국제노동조합'(TIWA)에서 3개월 동안 일을 했다. TIWA는 1999년 최초로 타이완 시민들에 의해 설립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이다. '안식년인데 왜 이주노동자 단체에서 일을 했냐'고 물으니 "진짜 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TIWA에서 3개월간 일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더 고민되게 됐어요. 대만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활동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이나 대만은 주로 아시아 국가의 저소득층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인데, 이들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소외시키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한국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막 싸우는데, 대만에서는 '우리도 한국 같은 고용허가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주로 제조업 노동자나 선원으로 일하는데 대만에서 이주노동자는 아동이나 노인을 돌보는 노동을 한다는 것도 다른 점이고요."
  
가족들과 여행하고 타국의 인권 상황도 경험하는 등 안식년을 활발하게 보냈지만,  안식년 초기에는 "바쁘게 사는 관성"을 버리지 못해 힘들었다고 한다. 해가 지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뭔가 큰 잘못을 하는 것 같아 한두 달 정도 문화센터에서 떡 만드는 강좌, 영어 강좌 등을 부지런히 들었다.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과로하겠다" 싶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유럽을 여행하고, 대만의 인권단체에 가게 됐다. 대만 활동가가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사회운동의 다채로운 면을 대만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자극을 받기도 했다. 

대만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고 올해 초 말레이시아로 이동했을 때 코로나19가 점차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말레이시아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져 한국으로 돌아왔다. 안식년이 끝나 활동에 복귀한 3월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격심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된 후 한 달이 지난 2월 20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은 상황에서 청도 대남병원 입원자 중 첫 사망자가 나왔다. 비슷한 시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었다. 감염 원인을 확인 중인데도, 대남병원이나 대구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과 함께 나돌았다.

인권은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할까? 

"복귀 후 '코로나19로 인해 침해된 인권과 관련해 뭘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권 단체들하고 함께 성명을 좀 내볼까 했죠. 근데 성명만을 내기엔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시민들과 함께 정부에 제언하는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모아 고민을 나눠 보자고 했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대장정도 이렇게 시작됐어요.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 각자의 영역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을 했어요. 토론이 보고서 집필로 이어졌고요. 집필하며 서로의 글을 확인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전례를 찾기 힘든 바이러스의 확산은 모두를 두렵고 불안하게 했다. 정부는 이런 불안을 잠재우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정부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와 재난지원은 종종 '성공적인 K-방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문제점 및 개선점들이 많았다. 
  
랄라 활동가처럼 정부 조치에 대응하며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방역 당국이 불필요한 확진자 개인정보와 과도한 동선을 공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가 금지되며,  격리되는 장애인들의 생활 지원 대책 없이 격리 건물이 지정되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언론 등은 감염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은 깊었고 토론은 열기가 있었다. 거듭 깊어지고 열기가 집약된 결과, 지난 6월 11일에 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기존에 존재해왔던 사회 구조적 문제가 특정한 위험 요소와 결합할 때 위험은 재난이 된다."

보고서를 읽으며 이 문장과 조응하는 수많은 사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

(자료집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3350) 
 

랄라 활동가는 보고서 작업에 '큰 욕심'을 냈다. 스스로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하며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내용을 담으려 애썼다. 그만큼 심적 부담도 커졌다. 이 모든 게 '인권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까'라는 고민의 연장이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명료하진 않지만 필요한 '인권의 언어'를 함께 찾는 과정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권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자밴드 부분이나 격리, 강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 언론은 인권활동가를 찾아요. '인권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런데 국가 기관은 인권단체에 물어보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 '문제 제기를 위해 어떤 논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이게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문제야'라든지 '법적으로 명확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본권 침해야'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배제한 채 그냥 가는 건 아닌지'는 명료하게 끝나는 말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다산인권센터는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봤다. 단체의 주요 사업들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 서로 알아 가고, 단체 활동을 소개하며 같이 일하는 방식인데 코로나19로 모두 차단되어 버렸다. 활동의 방식, 후원 모집의 방식이 '멈춤'에 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근 비대면 온라인 활동들이 여기저기 소개되고 있지만, 단체 활동을 온라인으로만 할 수는 없다 보니 고민이 쉽사리 풀리지 않기도 했다. 비단 다산인권센터만의 상황이 아니다.  대다수 시민사회 단체도 비슷할 것이다.

단체 활동에 대한 고민은 인권운동이 대규모로 모여 목소리를 내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로 이어졌다. 사회운동이 함께 모여 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규모로 모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비대면 활동을 실험하고 도입하면서도, 비대면 활동이 담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했다. 결국 앞으로 인권운동이 같이 공동으로 모색해야 하는 과제라 여긴다며 올해 하반기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 

인터뷰를 마치고 수원시 연화장을 찾았다. 이곳엔 다산인권센터와 인연이 있는 '오렌지가좋아'라는 필명을 쓴 고 엄명환 활동가가 잠들어 있다.

고 엄명환 활동가는 2015년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당시 동료 활동가들은 치료비로 모은 돈으로 고 엄명환 활동가의 장례를 치르고, 남은 전액을 인권재단 사람에 기부했다. 두 단체는 그의 활동을 기억하고자 고인처럼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진 않지만,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인 활동가에게 '오렌지 인권상'을 수여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재단 사람은 지난 4년간 '오렌지 인권상'을 함께 진행해왔다. 
  
고 엄명환 활동가가 세상을 떠난 2015년 한국에는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례식장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이 수원시 연화장이었다. 조문객도 조문받는 이들도 조심스러운 장례식이었다. 

"생소한 장례 경험이었죠. 이 친구가 신장질환자였어요. 투병 당시 신장병환우회 모임에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감염될까 봐 엄명환 활동가가 입원한 병원에 와보질 못 했나 봐요. 분주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밤에 친구라는 분이 와서 막 울다가 가셨어요."

수원시 '연화장'에서 오렌지가좋아 활동가를 조문하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먼저 떠나신 분들을 함께 애도했다. 

랄라 활동가는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사회가 충분히 애도하고 추모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바이러스는 사회적 재난이지만, 죽음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져 개인이나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다. 랄라 활동가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을 사회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함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의 불안 때문에 약해진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의 목소리와 활동이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기획 / 코로나19와 인권활동가]
①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신의 한수' 뒤엔 그가 있었다 http://omn.kr/1ocvj
② "'배고파 코로나도 먹겠다'는 절규, 홈리스의 설움 보여준 것" http://omn.kr/1omwb

*인권재단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권ON' 캠페인(https://www.onhumanrights.or.k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금, 2020/08/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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