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법인 “다른백년”은 짧은 2-3 년간의 모색과 실험적 기간을 지나오면서, 2018년 가을부터는 열린 시민적 담론과 공론을 형성하기 위한 칼럼과 논평 그리고 토론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매 주 단위로 꾸준히 늘어나면서 수 만의 방문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홈페이지 e-platform, www.thetomorrow.kr을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 라는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10분 정도 전문인들이 연속적으로 글을 제공하는 기획칼럼과 시대적 현안에 대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적 소통의 “열린공간”,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연 3-4회 정도 주제가 있는 심포지움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대안을 찾아서”에 참여하는 필진을 다음과 같이 가나다 순으로 소개합니다. 

김봉준 화백, “신화이야기, 원형 공동체를 찾아서”

김정호 박사, ” 중국의 현재, 중국의 시각”

김화순 박사, “북한사람, 북한사회”

박헌권 변호사, “유기체 사상, 동서양철학과 현대과학의 만남”

이래경 이사장, “제3섹타 경제론,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

이병한 교수, “개벽천하, 급변하는 세계”

이재승 교수, “변혁적 실용주의, 웅거Unger를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안인 민주주의라는 주제에는 이래의 두 분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이정옥 교수, 대구가톨릭 대학, “직접민주주의” 주임.

이승원 박사,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센타장.

또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거나, 오늘의 현안에 대해 진보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나 언제라도 다른백년의 “열린공간”의 기고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동시대의 이웃들과 소통하고 공론화 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고료를 지급합니다.

열띤 참여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사장 이래경. 2018-09.

기고 연락처 : 박형섭 사무국장 010-5171-8527. [email protected].

강제수용 토지는 되팔고 민간에게 임대주택 손 벌리는
엉터리 주거복지로드맵 재검토하라

– 민간분양용 43만호 매각 중단, 근본원인을 고쳐야 진짜 공공주택 100만호 가능
– 단기임대, 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가짜 공공임대 공급 중단해야
– 분양은 토지 공공소유, 건물 분양으로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어제(5일)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안을 밝혔다. 하지만 비싼 임대료, 분양전환 허용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특혜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100만호 공공주택 공급 및 40개 공공택지 추가지정 계획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중심으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공공분양 주택이 로또주택이 될 것이다 등의 우려도 여전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혁안을 제시해왔고, 공공주택 확충 관련해서도 택지매각 및 분양전환 금지, 토지임대 건물분양 확대 등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차례나 연기하면서 공을 들인 주거복지로드맵은 근본개혁보다는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100만호 공공주택을 무주택서민들의 주거공간으로 공급 할 의지가 있다면 다음의 과제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강제수용한 국민땅은 민간매각하지 말고 모두 공공이 직접 공급하라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되어도 전체 주택의 50% 까지는 민간매각이 허용된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40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50만호는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공공임대 3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절반 수준인 42만5천호는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과거 판교, 화성동탄, 위례 등 수많은 공공택지에서 정부는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며 공공주택 확보를 소홀히 했고, 민간건설사는 바가지 분양으로 이익을 챙겨갔다.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해 정부와 민간건설사의 땅장사, 집장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간에게 택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공택지에서만 93만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고, 여기에 매입용 임대주택(13만호)까지 감안하면 100만호 목표달성도 가능하다.

분양 전환되거나 전세금을 빌려주는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포장하지 마라

역대 정부마다 수백만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영구임대 19만호, 50년 임대 11만호, 국민임대 47만호 등 89호로 전체 주택의 4.5%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인허가 된 임대주택이 270만호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분양전환 됐거나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같은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여전히 공급할 계획이다. 어제 설명회를 개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보완했다고 하나, 8년 후 분양전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임대료 역시 주변시세의 90% 이상 가능해 여전히 고가임대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되팔면서, 민간에게 특혜를 주며 임대주택 공급을 손벌리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전세금을 빌려주는 전세임대주택도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전세임대를 대폭 늘려왔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분양전환 주택이 7만호이고, 전세금 대출이 17만호이다. 이러한 주택은 공공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급해도 서민주거비 인하로 이어질 수 없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로또주택과 바가지 분양을 방지하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언론에서는 로또 주택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때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보금자리)가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며 같은 우려가 재현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로또 문제를 제기하는 진짜 속내는 낮은 분양가 책정이 민간아파트 분양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로또방지를 이유로 시세수준의 분양가로 바가지 분양한다면 국민땅을 강제수용한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제2강남개발로 강남집값을 잡겠다던 판교가 시세분양으로 주변 집값만 수십조원 상승시켰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분양아파트 모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되 불로소득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할 경우 임대기간은 40년에 재임대가 허용되는 만큼 무주택 서민은 건축비와 적정 토지임대료만 부담하면 평생 주거권이 보장되고, 공공은 건축비 부담없이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값싸고 질좋은 주택이 계속 공급되어야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어 기존 집값 거품 제거도 가능하다.

수서 공공주택 지구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할 경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가는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원(평당500만원), 토지임대료 월 31만원으로 주변시세(매매가 평당 2,900만원, 의 반의반값 이하로 공급가능하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공공의 역할이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민간에게 의지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지금의 집값 거품, 임대료 상승 등 과거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으로는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전면적인 주택정책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끝>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했던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황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과중지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됐지만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형식적인 절차였던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시작이다. 사업 가능한 건축물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재건축사업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5%로 축소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해 30%를 배정했다. 국토부의 개정 전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더욱 축소했고, 입주자 만족도 비중을 구조안전성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했다. 사실상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추진 구조를 유지하면 수익실현을 위한 민간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막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주민 3/4의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즉 1/4의 주민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편의나 선호도 등 주관적 기준보다 건물 구조안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자원낭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느슨한 주민 동의 요건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 등 주택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여당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끝

#별첨.180319_성명_재건축안전진단무력화법안발의입장